[기타]

음주운전 사망 최소형량 5년→3년 '완화'…집행유예 가능

[댓글수 (101)]
글쓴이 : 아루롱 날짜 : 2020-09-17 (목) 08:24 조회 : 27636 추천 : 84    


참고로 2018년 기사입니다






최소형량 5년 → 3년으로 줄은 이유가 

소주 한두잔 먹고 운전하다가 무단횡단 하던사람 치어 죽였는데

5년 때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임


아니 술처먹었으면 운전을 아예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같지 않은 이유로 

법 자체가 집행유예 가능해짐


이번 벤츠년도 변호사 부터 찾은 이유임


참고로 기사에도 있지만

5년으로 해도 정말 억울한 경우는 감경사유로 1/2로 형량 줄일수도 있음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루롱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핑크보호주의 2020-09-17 (목) 08:24 추천 24 반대 0
혹시라도 지네들이 걸릴법한법은 안만듭니다
SylphiD 2020-09-18 (금) 04:18
지들 처자식+지인이 할거같은 짓에만 관대하게 처리하는 국개의원클라스 씨불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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