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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바이크 커뮤니티 난리난 8대2사고 [댓글수 (383)]
rank유일愛    2020-08-29 (토) 17:50   조회 : 37413   공감수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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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강원도산길 헤어핀 구간 내려오던 스타렉스 중앙선 바퀴한개만큼 밟고 내려오다 

중앙선 붙어 와인딩으로 올라오던 오토바이랑 정면충돌 


바이크 커뮤니티는 당연히 중침 100대0을 얘기하는데 

한문철 번호사는 오토바이도 20~30책임있다함 헤어핀 커브상 중앙선 침범 위험이 높은구간이고 

시야확보 안된 상태에서 2차로 냅두고 위험하게 중앙선 가까이 빠르게 올라온 책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 설명 


아무튼 위험구간이고 안보이는데 뭔깡으로 그렇게 올라갔냐 이렇게 설명하니 

바이크 커뮤니티에서 바혐론자로 낙인찍고 전쟁선포


개인적으로 저 상황에서 스타렉스가 중침한건 사실이니 100대0 으로 보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네요.

바이크도 어쨌든 차인데 차선 그어놓은건 명확히해야지 상황따라 니가 조심했어야지 이렇게 나오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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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2wg2 2020-08-30 (일) 00:55


중침함 8:2가 나을듯
goodgood
추천 11
nogood
반대 1
rank주작감별사 2020-08-29 (토) 17:50
바이크들이 아무리 미워도 저건 차가 병신

바이크가 살짝 언더 나긴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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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긴팔티 2020-08-29 (토) 17:50
어찌됬든 바이크가 일단 넘어가지는 않았고
넘어갈걸 예상해서 과실이 아니라.
차가 넘어왔으니
차 100아닌가...?
추천 1
rank백팩 2020-08-29 (토) 17:50
급커브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새끼가 아무리 병신이더라도 시야확보 안된 급커브를 고속으로 도는 바이크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긴 좀 애매하다 저거 60 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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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바이크가 코너에서 눕든 안눕든 바이크는 중앙선 안넘었어요.
만약에 바이크가 아니라 자동차였다면 8대 2가 정상으로 보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속도는 상관없어요. 코너라서 천천히 운행해도 박을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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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대물존슨 2020-08-29 (토)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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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진통제 2020-08-29 (토) 17:50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건 법적문제는 아닌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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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MFMIN 2020-08-29 (토) 17:50
시야 확보가 안된 급커브를 시속 60이 넘는 속도로 자기 차선에서 주행하다가 중앙선 침범하며 들어온 스타렉스와 충돌한 사륜차가 있다면 몇대몇 나올꺼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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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개고기초밥 2020-08-29 (토) 20:43
바이크의 특성을 모르셔서 그런거 같은데 바이크는 코너에서 고속으로 돌면 튕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코너에는 감속운행하면서 뱅킹각을 최대한 주고 넘어갑니다.

차처럼 빠르게 코너링을 돌아나가질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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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규락 2020-08-29 (토) 17:50
저도 바이크가 저리 다니는건 맘에 안들지만 과실을 들어가면 차가 100되야 맞는거같은데
추천 1
rank아나콘도 2020-08-29 (토) 17:50
차 대 차로 상행은 중선에 붙어 달렸고 행선은 중침해서 물고 내려오다가 충돌사고
당연히 중침 하행이 100% 아닌가?
저걸 굳이 오토바이로 따져야해? 엄연히 차로 분류하잖아? 차 대 차로 생각해야지.
추천 1
rank우주여행객 2020-08-29 (토) 17:50
100대0 아닌가? 희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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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물뿌리게 2020-08-29 (토) 17:50
손보협회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과실도표상(가이드라인. 법은 아님.) 20km/h 이상 과속은 현저한 과실로 20%의 과실이 추가돼서 중침으로 인한 사고이긴 하지만 바이크의 과속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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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삼삼 2020-08-29 (토) 17:50
바이크는 저런 상황에 브레이크 잡으면 바로 세워져 버려서 방향전환이 안됨..
그래서 바이크는..... 위험상황을 인지하고도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날 경우가 흔하다.
웬간해선 타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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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타다샤 2020-08-29 (토) 17:50
비오면 롤링 현상도 일어나고..
달리다가 급브렉 잡으면 피쉬테일 현상도 벌어지고..
자동차 왠간해선 타지 말자...
라고 하면 되나요?

알면 아는만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롤링 현상을 아는데 비오는데 과속해서 롤링현상 만들어 사고 낼리가 없잖아요?
바이크도 같아요.
지적핸대로에요 저 상황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서버려서 충돌확률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안잡을 순 없잖아요? 간발의 차이로 빗나갈 수는 있어도 저 상황에선 잡는게 맞고..
애초에 저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무리하게 중앙선에 근접해서 누울 필요는 없죠.

저 양반이야 한적한 도로라 방심했다고 보는게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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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GKkkk 2020-08-29 (토) 17:50
바이크가 초반에 뒤뚱하는건 중앙선침범한 차량에 놀라서 한것이고 중침한 차가 100%잘못한거임

사람들이 차도 운전해보고 바이크 자전거 모두 경험해보면 좋을터인데 한국은 웃긴것이 대다수 차량만 경험하다보니 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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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망태할아버지 2020-08-29 (토) 17:50
중침인데 무슨 사설이 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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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배고파응 2020-08-29 (토) 17:50
이건 차가 중침인 것 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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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재정전문가 2020-08-29 (토) 17:50
중침을 8대2로 말하는게 정상인가 저 변호사 이상한 말 많이 하던데 믿음도 안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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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우욱대장 2020-08-29 (토) 21:24
차대차였으면 한문철씨 저런 소리 안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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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냥집사 2020-08-29 (토) 17:50
저 정도면 바퀴 하나만큼이 아니라 차체 절반은 넘어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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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쓰빙 2020-08-29 (토) 17:50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분명 일반 도로에서 규정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것이 잘못이긴 하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시점에서 어떻게 이륜차에 2~30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행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부분은 충분히 동감하는 바 이지만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차에게 100에 가까운 과실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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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meng 2020-08-29 (토) 17:50
이건 차 100... 스타렉스가 차선만 잘 지켰으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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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운ㄴ 2020-08-29 (토) 17:50
그냥 실선도 아니고 이중실선인데? 스타렉스 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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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기사회생kor 2020-08-29 (토) 17:50
레코트 라인을 미리 따는 스타렉스 ,, 운전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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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땡굴넙데데 2020-08-29 (토) 17:50
어쨌던 넘어간거잖아..
넘어갔으면 당연히 중침이지 뭘 따져? 따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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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사도세자 2020-08-29 (토) 17:50
불박은 백미러중앙에 설치
중앙선을 타고 커브돌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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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애긔융 2020-08-29 (토) 17:50
그냥 중침인데 20퍼는 뭐임?
진짜 오토바이 싫어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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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Boollk 2020-08-29 (토) 17:50
당연히 100대0 이죠
안그래도 이거 댓글 막았잖아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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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컴바치 2020-08-29 (토) 17:50
오트바이가 중앙선에 가깝게 도는게 과실 잡을 상황은 아닌것 같고,
눕어서 돌던게 선거는, 상대차의 중침 때문에 그대로 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합리적.
오트바이의 속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같은데... 그렇다면 과속여부도 판정할 수 없고
(과속을 했으면 당연히 과실이 잡힙니다. 사고 규모를 키우기 때문)
그냥 중침차량 100으로 가야할 상황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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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개고기초밥 2020-08-29 (토) 20:47
코너링시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바이크는 일어서면서 코너를 돌아나가지 못하고 정면으로 향하게됩니다
중침한 차량으로 인해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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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mgen 2020-08-29 (토) 17:50
저럴거면 중앙선을 뭐하러 긋냐 그냥 서로 양쪽으로 붙어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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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한문철 영상 안보는 이유

1.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한다. 민심이 안좋아도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다.

2. 말도 안되는 흑백논리로 투표 진행을 통해 자리 논리를 정당화 한다.

3. 이상한 노래 부르고 이상한 효과음... 너무 아재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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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트라 2020-08-29 (토) 17:50
안전거리 미확보 차도 엄청 편들어주더군요
가면 갈수록 법대로 판결안하고 뇌피셜로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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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댓글 분위기 이상하면 차단하면서 눈과 귀를 막더라구요.
이번 사건은 아예 영상을 지워버린거 같던데

그러면서 무슨 전문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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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패닉s 2020-08-29 (토) 17:50
저도 3번 땜에 안봅니다ㅋㅋㅋ손발이 오그라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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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알라 2020-08-29 (토) 18:21
ㅋㅋㅋㅋㅋㅋ 전부 맞는 말입니다. 저도 하이라이트? 라고 하긴 그렇지만 블랙박스 영상이랑 의견만 듣고 나오져 ㅋㅋ
근데 저 분이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는걸 부인할 수는 없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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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느믈링 2020-08-29 (토) 17:50
과속은 다른 과실이 없을때 과실을 따지는거지 중앙선 넘은 놈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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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니디지지 2020-08-29 (토) 17:50
지랄 염병하네 오토바이 중앙선 안넘었는데 무슨 개소리를댓글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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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샤아아미타블 2020-08-29 (토) 17:50
라이더들 개인적으로 싫지만 옳고 그름이 혐오가 이유가 될순없지요

중앙선침범은 중과실임 이상이하 여지가 1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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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서퍼헬 2020-08-29 (토) 17:50
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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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8-29 (토) 17:50
가만보면 사람들이 과실비율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향이 강하긴 한듯. 과실은 사고의 발생 원인을 따지는게 아니라 손해의 발생 원인을 따지는건데 항상 보면 과실을 따지는게 아니라 그냥 누가 더 개새끼냐를 따지고 있음. 

차는 똑같이 중침 했다 치고, 오토바이가 정상주행을 했을때와 위와 같은 와인딩 주행을 했을때 사고피해가 같을까를 따져봐서, 차의 행동은 변화가 없는데 오로지 오토바이의 비정상행위 만으로 사고의 피해가 커진 부분이 있다면, 오토바이탓에 증가된 확대피해에 대한 책임이 적용되어 과실비율이 나올수도 있는게 법리적으로는 당연한건데 이걸 이해할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문거 같음. 물론 저 와인딩 주행이 과연 정상주행이냐 비정상 주행이냐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긴 하는데 설마 저걸 정상 주행으로 우기는 사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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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바이크의 코너링이 비정상적인 행위입니까? 어떤 근거로요?
어떠한 법도 바이크의 코너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님 논리는 '동일 사고의 경우 마티즈보다 벤츠의 피해가 더 크니, 벤츠를 타면 과실이 더 잡힌다'라는 건데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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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8-29 (토) 17:50
그냥 흰차선에 붙어 달리는것도 사고나면 과실이 붙을수도 있는데 노란선에 붙어 달리는게 정상주행이라고요?
설마 했는데 진짜 이런 주장이 나오긴 하네요. 차로 가운데 싱크홀이라도 났나요. 바이크는 원래 그렇게 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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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중앙선을 침범한것도 다른 차로에 영향을 끼친 행위도 아닙니다.

네 바퀴 자동차도 넓은 차로에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 주행하더라도 다른 차로에 영향이 없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없는데 비정상적인 행위라 단정하시는 이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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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8-29 (토) 17:50
법적문제를 잘못 이해하시는거 같은데 과실은 법규를 위반해야 생기는게 아닙니다. 판례에 의해 확립된 교통사고 과실의 정의는 사고 예견의무와 사고 회피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거죠. 그러니 저 주행이 사고 예견이나 회피에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다투는건 실익이 있는데 법규 위반이 아니라 주장하는건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법률 위반 아니어도 얼마든지 과실 잡힐수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브레이크 늦게 밟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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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님이 말한 브레이크 늦게 밟는건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들어갑니다.

어떠한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행위에 해당하는 법적인 근거를 찾고 과실이 측정됩니다. 범법행위 없이 과실이 잡힐 수 있다는건 뭔 소리인가요?? 그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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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8-29 (토) 17:50
뭔가 또 잘못 아시는거 같은데, 그럼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했다는걸 입증하고 전방주시도 충분히 잘 했음을 입증하면 브레이크 늦게 밟아도 과실 안잡힙니까? 아뇨 아예 관계 없고요, 이는 사고회피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한정된 조문만으로는 충분히 달성할수 없기에 법률의 규정에서 벗어나 있지만 단속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잡기 의해 판례가 설시한 기준인거죠. 또한 과실은 위법적인 행위를 말하는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는것이다 라는건 법률 아주 초반부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아마 민법수업 들으면 첫달에 그 내용이 나올겁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 딱히 학설대립도 없고 그냥 판례 문구 한줄 소개하고 넘어가는 내용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이를 교육하는걸 게을리하다보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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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잡히겠죠. 안전운전 의무중에 제동창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일자무식이라 뒷내용은 이해을 못하겠네요.
법적으로 잘못이 없어도 잘못된 행동이라면 과실을 먹인다가 맞나요? 첨듣는 내용인데, 그 내용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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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8-29 (토) 17:50


대충 퍼와서 이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논점은 아니지만, 불법행위의 과실의 성격에 대한 객관적 과실설과 주관적 과실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과실이 반드시 위법적이어야 하는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죠. 민법상 과실은 기본적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은 너무 당연해서 논점 자체가 아니다보니 딱 명제화 시킨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처럼 다른 내용 곳곳에 녹아 있는데 읽어보시면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실겁니다. 그리고 간혹 착각하는 사람들 있어서 미리 적는데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가 처벌 받는건 형법상 판단이 이루어지지만 과실비율은 그와 별개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논할때 등장하는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민법상 과실 개념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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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이 이미지 출처에 들어가서 정확히 보고 싶은데 알려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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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8-29 (토) 17:50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ulmotree&logNo=5012921747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저는 여기서 퍼왔습니다만 다른 어디 가서 보셔도 기본적으로 별 차이 없을겁니다. 저도 그냥 즉석에서 대충 검색해서 잘라온거구요. 과실이 위법해야 하냐 아니냐는 논점 자체가 아니기에 이를 명확히 설시한 자료는 찾기 어려워서 이처럼 다른 논점들에 쓰여있는 표현을 빌려 설명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만 반대로 과실은 위법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쓰여진 자료는 아예 찾아보실수 없을겁니다.

쓰다보니 하고픈 말이 생겨서 덧쓰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건 법을 어겼을때는 사법상, 혹은 행정상 처분을 받게되는거고, 민법상 손해배상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건 이와는 완전히 별개라는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니 법만 안어겼으면 난 잘못한게 없다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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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덕분에 법 공부좀 했습니다.

주장하신 내용, 객관적 과실설 주관적 과실설은 결국 법적인 근거는 되지 못하고 학자의 '설'이네요. 님은 그 '설'로 법을 이기려고 하는거구요...

찾아보니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요인이 있네요.
객관적 자료, 전문가, 주관적 판단.
객관적 자료에서 도로교통법이 들어가네요. 위법해야 과실이 있다는 자료는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있네요. 과실비율 산정에 위법행위가 포함되네요.

주관적 판단에 사고예측 가능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7464,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1618, 대법원 2001.3.9. 선고 2000다70576 판결 등등 지금까지의 판례상 중앙선 침범을 예측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니 여기도 포함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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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8-29 (토) 17:50
분명히 판례가 있었는데...라고 생각해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같이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이 아니고,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판 1992. 5. 22. 91다37690；대판 1992. 11. 13. 92다14687；대판 1995. 9. 15. 94다61120；대판 1997. 12. 9. 97다43086 ; 대판 1999. 2. 26. 98다52469).

위 판례 문구가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실상계를 할때 따지는게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가해자로서 책임을 질때는 의무위반이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측에서는 그저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하기만 해도 배상액이 깎이게 된다는겁니다. 그게 바로 사고나면 몇대 몇이다 라고 하는 그 과실비율의 의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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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트라 2020-08-29 (토) 17:50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밤길에 나쁜짓을 당해도 그 사람잘못이 있다 뭐 이런건가요?
다들 그러잖아요 위험한 발길 혼자다니지 말라고 그걸 어겼으니 본인 잘못도 있는거네요?
이런건 또 다른가요? 법알못이라

그런데 이런건 됐고 그래서 결론은 바이크도 잘못했다인건가요? 중앙선 안넘었는데요? 그것도 두줄인데
이제는 자기차선만 잘 달릴게 아니라 코너에서 중앙선 넘는 새끼들도 주의해야하는건가요?

그러면 판결해주세요
그 판례들은 참고해서 이번 사고 몇대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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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정리하자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실이 잡힌다라는 거죠?

근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판례로 봐서는 중앙선 침범까지 예측할 필요가 없으니 이 경우는 통상적인 주의의무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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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8-29 (토) 17:50
저 윗댓글에서 포함관계를 착각하신거 같은데 위법하면 과실이 인정되지만 과실이 위법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이것도 굳이 설명해야 하는건가요? 이건 상식의 영역이라 보는데요.

그리고 그 판례는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거지 가장자리로 달려도 된다는 판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침예견의무에 대해서도 판례 문구상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달리 볼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커브구간에서도 중침예견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순 없죠. 오히려 단서가 예견의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쓰일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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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커브구간에서 반드시 중침을 하게 되는건 아닙니다.
감속하면 중침안하고 라인따라 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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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8-29 (토) 17:50
예견의무는 반드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는거죠. 무단횡단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건 아니듯 말이죠. 일반적인 도로에 비해서 코너길 중침이 훨씬 빈번하게 일어난다는건 저는 충분히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러한 상식에 따른 운전법이라 인정해줄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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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이미 판결에서 중침을 예상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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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8-29 (토) 17:50
아뇨 판례에서 그렇게 말 안했습니다. 멋대로 착각하시면 곤란한데요.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침을 예상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이건 중침을 예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랑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간에 자주 벌어지는 다툼인데 뭐 별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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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7464 판결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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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1618 판결,
대법원 2001.3.9. 선고 2000다70576 판결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마주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오른쪽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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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8-29 (토) 17:50
판례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어쩔수 없이 중침하는 경우라고 누가 그럽니까?
그렇게 사소한 부분에서 자꾸 사견을 넣으니 판례가 왜곡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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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사견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나와있습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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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8-29 (토) 17:50
또 이를 혼동하시는군요. 그건 도로교통법상의 주행법이고(즉, 이를 어기면 위법), 사고예견의무는 이와는 별개입니다. 위법과 과실은 다르다고 위에서 실컷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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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그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일반 도로보다 코너에서 중침이 더 빈번하니, 예상해야한다. 사고예측을 하지 않았으니 과실이 잡힌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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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8-29 (토) 17:50
그건 방어측이 들고나온 그 판례를 깨뜨리기 위해 꺼낸 논리구요, 개인적인 해석은 맨 처음 주장한것처럼 커브길 측면주행으로 인해 사고시 피해를 증대시킨 만큼 증가된 손해분은 오토바이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뭐 쓰고 보니 그말이 그말 같긴 하네요. 저는 이 둘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차피 과실은 그냥 비율만으로 정해지는거라 딱히 구분 실익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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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첨으로 돌아가버렸네요. 자꾸 태클거는건 아니고 이해할려고 노력중이니 양해바랍니다.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하셨는데, 중앙선에 가깝게 주행한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라는 것인가요?

그럼 네 바퀴 자동차가 바이크의 차로에서 정상주행을 해도 왼쪽에 나열된 바퀴들은 중앙선에 가깝게 붙을것인데... 그럼 여기선 1차로 주행 자체가 비정상적인 주행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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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8-29 (토) 17:50
일반 자동차도 한쪽 바퀴가 노란선에 닿을 수준으로 몬다면 정상주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사고나면 과실이 잡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고 보구요. 그러나 자동차는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 훨씬 관대한 평가를 받을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한다고 봅니다. 자동차의 편심과 오토바이의 편심은 그 주의력 수준이 현격하게 다르니까요(바퀴와 중앙선의 거리가 몇배 이상 차이나므로). 더욱이 사고가 났을때 피해가 증가되는 양도 전혀 다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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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닿을 수준을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정상주행 했을 때의 거리 간격을 말한겁니다. 저 바이크도 중앙선에 딱 달라붙어 오진 않았습니다. 상대의 중침을 보고 감속하니 무게중심이 위로 뜨면서 오버되어 중앙선에 가까워진것이지, 애초 라인은 정상주행하는 자동차 라인의 왼쪽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봐도 비정상적인 행위인가요? 아니면 오토바이라서 엄격하게 봐야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행위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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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8-29 (토) 17:50
원래는 정위치에 있었는데 중침차량의 영향으로 중앙선에 붙은거라면 제 의견도 과실 0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겁니다. 저는 코너 진입시점부터 이미 오토바이가 중앙선에 거의 붙어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관계의 문제니까 별 논점이 없겠네요. 그냥 영상분석해서 결론내리면 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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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전 바이크 타는 입장이라 영상에서 휘청하기 이전에 엉덩이가 살짝 털리면서 밀리다가 급제동하면서 휘청하는게 보이거든요...

한 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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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벅스벅 2020-08-29 (토) 17:50
요즘 바이크 커뮤니티도 잘 안들어가고 한문철 티비도 끊은지 오래되서 이게 논란이 된지도 몰랐는데...
확인 할라고 들어가보니 영상 자체를 내려버렸네요.

이번에도 확실히 느낀거지만 가끔 이상한 소리하는게 전문가 같은 모습을 잃고 있네요.

평상시 중침 사고에 대해서는 '반대편 차가 중침할것을 예상하면서 운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운전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바이크 사고에 대해서는 '코너에서 천천히 주행했으면 피할 수 있었으니 과실이 있따' 라니... 네 바퀴 자동차는 중침을 예상할 필요가 없고 두 바퀴 자동차는 중침을 예상하면서 운행해야되나??
결국 바이크 차별임

아니 그리고... 헤어핀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이 많다라는 것은 왜 말한거야?? 헤어핀 구간에선 범법행위가 많으니 당하는 사람이 조심하라는 건가? 그럼 사건사고가 많은 술집골목에서 묻지마 범죄 당한 피해자한테도 과실 먹일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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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눈탱밤탱 2020-08-29 (토) 17:50
저는 무면허라 잘 모르지만... 주황색선은 넘으면 절대 안되는거 아니에요? 서로 안넘으면 저런 사고는 절대 안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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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8-29 (토) 17:50
누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느냐와 사고 낸 후에 얼마 물어줘야 하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워낙에 많아서 이런 논란이 자주 벌어지는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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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문산문산 2020-08-29 (토) 17:50
이건 아무리봐도 스타렉스 차주가 오토바이 위협하려고 들이민거 같은데?

그거말고 저 각도도 운전대 트는게 설명이 안돼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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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비0 2020-08-29 (토) 17:50
100:0에 오토바이는 난폭운전 혐의 적용 따로하면 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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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짜빠구리 2020-08-29 (토) 17:50
한문철변호사 냉정해야 하는 직업임에도 가끔 보면 너무 감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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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크린조 2020-08-29 (토) 17:50
바이크도 1초후 중앙선 넘을 각인듯
결론은 사고당시 스타렉스가 중침했으니 물어줘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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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개고기초밥 2020-08-29 (토) 20:50
바이크는 코너를 돌기위해선 차체가 기울어져야 코너를 돌아나갈수있습니다 그와중에 브레이킹을 하게되면 차량이 일어서면서 코너를 돌아나가지 못하고 정면으로 진행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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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오호라우하 2020-08-30 (일) 05:48
처음부터 보시면 라인 쭉 잘타고 있다가 스타렉스 발견하고 오토바이가 일어서는게 보이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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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약해빠졌다 2020-08-29 (토) 17:50
난 우리 엄니한테도 맨날 하는 잔소리가 저거임. 코너에서 뭐한다고 중앙선을 밟고 달리시냐고 중앙선 밟을때마다 화냄.

개인적으로는 중침한 저차가 100%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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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긴팔티 2020-08-29 (토) 17:50
일어나지도 않은걸 예상해서 과실을 주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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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야밤에체조 2020-08-29 (토) 17:50
1.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잘못 없지만 할말도 없음. 딱 보니 저 오토바이도 속도때매 자타의로 중침시도중이었네. 도덕적?인 안전의무 위반. 솔까 차가 1초만 늦게 가는 중이었다면 바이크역시 중침이었을 듯.
2. 자동차는 진짜 할말도 없음. 법 도덕 다 따져도 과실비율 100%
3. 한문철은 가끔씩 개소리 하는걸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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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MFMIN 2020-08-29 (토) 17:50
1.만약 바이크가 정상적으로 와인딩을 했다면 중앙선을 밟지 않고 충분히 코너를 빠져나갈수 있어보임.
마주오던 스타렉스가 중침한걸 보고 바이크가 브레이크를 잡음으로서 뱅킹각 잘 주고 가던 바이크가 일어서 버렸고 진로가 바뀌었을뿐 바이크 중침에 대한 논란은 없다고 봐도 무관.
2.보통의경우 고속으로 와인딩중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이크는 중심을 잃고 슬립해버림.
영상속 바이크가 브레이크와 동시에 세워지는걸로 봐선 크게 과속이라 판단되지 않음.
3.아마도 시야확보 문제로 차선 가장자리로 와인딩을 했던걸로 보여짐.시야확보 이유로 아웃-인-아웃으로 코너를 타는 경우가 많음.혹은 시외 국도의 경우 차선 바깥쪽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모래나 자갈등이 바이크 주행에 크게 위험요소가 되므로 차선중앙보다 좀더 안쪽으로 달리는 경우도 종종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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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개고기초밥 2020-08-29 (토) 20:52
이분이 정확히 아시네요
바이크자체는 코너링시 차체를 기울여주지 않으면 코너를 돌아나갈수가 없죠 그와중에 브레이킹을 하면 차체가 일어서면서 일어서버린방향으로 진행해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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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듀랜달 2020-08-29 (토) 17:50
박는 시점 보니까 바이크도 중앙선을 건드렸는데 넘은건 아닌거 같고....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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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맞춤법파괘자 2020-08-29 (토) 18:51
저건 차가 중침해서 내려오니까 놀래서 자제력을 잃은거임
애초에 중침해서 안 왔으면 저럴 일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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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디스프 2020-08-29 (토) 17:50
검사질 하다가 비리 저지르고 옷벗은 그 한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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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금도윤 2020-08-29 (토) 17:50
바이크는 커브길 속도 안줄이고 중앙선에 딱 맞춰서 내려 올려고 한거고
스타렉스는 중앙선 넘어서 올라오면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바이크 보고도 핸들 안꺽네
고로 법적으론 스타렉스의 과실이 100%라고 생각됨
심적으론 바이크도 커브길에서 속도 줄이고 중앙선 여유있게 내려오지 않은 죄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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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개고기초밥 2020-08-29 (토) 21:05
코너링시 바이크 감속안하면 차와 달라서 완전 날라가버립니다...
바이크의 f1이라하는 모토지피만 하더라도 급코너 감속을 40~50선까지 확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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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사이비헌터 2020-08-29 (토) 17:50
빼박이구만 스타렉스 중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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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부요리장상디 2020-08-29 (토) 17:50
그럼 헤어핀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쳐 박아놓던지... 침범해서 운전한다가 기본인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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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wdiydw3 2020-08-29 (토) 17:50
경찰초보도 1:100때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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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oahuman 2020-08-29 (토) 17:50
아니 앞에서 바이크 오는게 뻔히 보이는데 차선복귀안하고 중앙선침범한 상태에서 바이크 받아버리네...
이건 고의로 들이박은 살인미수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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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런이런이런 2020-08-29 (토) 17:50
아니 근데 블박차도 딴짓을 하지 않고선 중침할 구간도 아닌데 왜 중침을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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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사이다7 2020-08-29 (토) 17:50
린아웃 커브링을 시야도 확보 안되는 곳에서  정말 위험....내려오는 차들이 중침 가능 하다는거 항상 염두에 둬야할듯요
결국 큰사고나면 안타게 되지만...가족을 생각한다면 안타는게 정답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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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뭘할까요ㅇ 2020-08-29 (토) 17:50
스타렉스 잘못이지...... 왜 저런 커브에서 중침을 하면서 돌려고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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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악귀나찰 2020-08-29 (토) 17:50
병신 오도방구들도 문제지만 저건 중침사고  100-0
한번씩 똥볼 차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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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MFMIN 2020-08-29 (토) 17:50
여러분 미션임파서블 보셨죠? 오토바이로 부와아~~앙
이렇게 운전하는건 영화에서나 봤어요.
스타렉스는 바퀴 하나 정도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런 코너에서는 마주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할꺼라고 예상을 했어야죠

평소 차대차 사고에서 중침에 대해 엄격하던 양반이 했던 맨트임.
이륜차가 아니라 차대차 사고였어도 8:2라고 했을까요?
오토바이 매커니즘도 이해하지 못하고
와인딩을 마치 폭주족들처럼 표현하며 중침을 예상못한 라이더의 잘못도 있다 라고 이야기 하는게
자동차 사고 관련 변호사 입에서 나올수 있는 소리인가..저는 이번 사건으로 바로 구독 끈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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