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논란 끝

[기타] 종부세 논란 끝 [댓글수 (237)]

차단된시멘트 2020-08-05 (수) 01:01 조회 : 34131 공감수 : 131

오늘 뉴공에 나온 최은영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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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TM 2020-08-05 (수) 01:01

나도 종부세 내고 싶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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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20-08-05 (수) 01:01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집없는 사람은 그이유로 가난비용 6백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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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f 2020-08-05 (수) 01:01

제 뜻은 재산세 종부세가 부당하다라는것이 아니라,

비교대상이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그럼에도 "논란 끝" 하는게 이해불가라는것이지요...

그리고 "가난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세금은 "부자비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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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20-08-05 (수) 01:01

30억짜리 집과 방한칸을 비교하면 안되긴하죠

30억짜리 집과 30억짜리 집 월세를 비교하면 만족하실래요?
30억짜리 집이면 아무리 못해도 월세로 백만원은 넘을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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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f 2020-08-05 (수) 01:01

아..네..

힘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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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소녀넷티 2020-08-06 (목) 15:38

천만원 넘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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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피닉스 2020-08-05 (수) 01:01

그 말보단 부동산 투기로 차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 불로소득으로 버는 돈이 많은데 세금은 적게 낸다는 말을 저 소장님이 말하는것 같습니다. 한사람이 월세로만 6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정도도 못내냐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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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싫어요 2020-08-05 (수) 01:01

그건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죠... 지금 종부세는 자가 1채여도 부동산 비용이 비싸면 돈 더 걷겠다. 이니까요. 수십 수백채를 놓고 부동산 돌려서 가만히 돈버는 사람들에게 더 뜯는거라면 두손 두발 다 들고 환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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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피닉스 2020-08-05 (수) 01:01

자가 1채인데 집값이 비싼거면 그정도 종부세 낼돈은 충분히 벌수 있는 능력이니까 별 상관 없지 않나요? 미국만 봐도 자가 1채에 세금 내는 돈 보면 우리나라는 애들 장난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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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 2020-08-05 (수) 01:01

주거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선 공통점도 있죠. 그리고 세금은 조세책 전체를 통털어보면 부자비용 맞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비하는 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죠. 미국에서 세금 많이 내는데 자부심을 가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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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쉬ash 2020-08-05 (수) 01:01

공정한 경쟁사회 라는 척도
출발선이 다른 사회는 항상성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죠

부의 평준화는 안될말이지만
기회의 평등, 소득 수준의 공평함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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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추 2020-08-05 (수) 01:01

낼거 내고 앙앙되면 좋을 것 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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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오로 2020-08-05 (수) 01:01

종부세라는게 결국 건물 보유의 부담을 늘려서
독일처럼 되보려는 헛된 꿈인데.
그 헛된 꿈에 내딛는 한발자국에
부자들이 앓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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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sdds 2020-08-05 (수) 01:01

논지를 파악 못하는 분들이 많네요
참... 답답하네 댓글만 보고도
힘내세요
종부세 올리는건 찬성
저런 말도 안되는 사례를 드는 것은 답답

뭐 이걸 보니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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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02 2020-08-05 (수) 01:01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지속되면 사회적 부담이 증가되고 그로인한 자본 계급 구조가 만들어지면 않되기 때문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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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ir 2020-08-05 (수) 01:01

종부세가 서민죽인다!고 하기엔
졸 구린집에서 더 비싼 월세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거 아닐까요
종부세 논란이라곤 대기업월급 400인데
30억짜리 집에서 사는 회사원이 종부세때문에 죽겠다는 얘기때문에 나온거 같은데
솔직히 기레기들 병맛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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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드는껑충이 2020-08-05 (수) 01:01

님 재산이 30억 넘으면 인정해 드릴께요

만약 안된다면 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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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ID 2020-08-05 (수) 01:01

월세와 종부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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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좋아 2020-08-05 (수) 01:01

30억이면 보유세가 600만원 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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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Ro 2020-08-05 (수) 01:01

기준따라 다르지만
연령대 60이상
집한채 보유
오래 거주
이 기준으로 집값이 30억이면 천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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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데이 2020-08-05 (수) 01:01

이토인들이 실제 몇천만원 나오는 종부세를 진짜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잖아?
일단 월세를 받는사람은 적으로 해야하는거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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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봉 2020-08-05 (수) 01:01

그냥 촌철살인 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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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꾸꾸꾸 2020-08-05 (수) 01:01

종부세는 나라에 내는거고 월세는 집주인한테 내는건데 그게 어떻게 비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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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들라 2020-08-05 (수) 01:01

비교대상이 좀 말이 안되네요. 주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것과 세금을 내는거는 엄연히 다른데... 논란거리가 될만한 발언같아요. 그래도 종부세가 더 올라야 된다는 말에는 찬성하고 더 중요한건 이 세금이 투명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국개의원들에게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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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20-08-05 (수) 01:01

가난에도 돈이 들어간다는걸 언급안하니 문제 의식도 없는것

집없는 사람은 집세(가난 비용) 으로 연 6백만원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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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7890 2020-08-05 (수) 01:01

이건 너무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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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ilet 2020-08-05 (수) 01:01

개념없이 감성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의 좋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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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xof 2020-08-05 (수) 01:01

저 종부세가 월세를 70이나 80으로 끌어올릴까봐 두려운거죠....(세금의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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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과발품 2020-08-05 (수) 01:01

종부세 내려고 월세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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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다프찌 2020-08-05 (수) 01:01

대한민국 만세 현 정부 정당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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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두릅 2020-08-05 (수) 01:01

비교하기가 좀 그런거 아닌가?? 그냥 감성팔이 억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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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夜 2020-08-05 (수) 01:01

좀 억지인데.....

왜 월세랑 세금이랑 비교를 하지??

그럼 월세 오르면 세금도 올리겠다는 거고,

세금이 오르니까 집주인은 월세를 오르겠네...

결국 다 오르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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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llize 2020-08-05 (수) 01:01

머가 억지임??

그만큼 종부세 처 낼돈이 낮다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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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夜 2020-08-05 (수) 01:01

낮은건 낮은건데 월세랑 비교하는게 억지 라는 거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던가 비교 대상이 잘 못 된거 아님??

다 갖다 붙이면 되는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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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llize 2020-08-05 (수) 01:01

다른나라와 비교할거 있음?? 울나라 만큼 비정상적인 부동산짓꺼리하는 곳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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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夜 2020-08-05 (수) 01:01

예가 좀 잘 못 됐다는 건데...

왜케 까칠함??

그리고 부동산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도시가 문제 이긴 한데, 해외도 무시무시함..

방값 더럽게 비쌈 전세 개념도 없는 나라 엄청 많음

홍콩만 봐도 어마어마 하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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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llize 2020-08-05 (수) 01:01

홍콩이 한국처럼 민주주의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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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夜 2020-08-05 (수) 01:01

뭔 월세 얘기하는데 국가 체제까지 비교 함

그냥 말꼬리 잡기지

그럼 캐나다 영국 이런데 비교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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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f 2020-08-05 (수) 01:01

부동산, 주택을 어느 누구라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10년 일해서 쓸거 쓰고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종부세가 재산세가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월세 VS 종부세가 말이 안된다는것을 말하는거에요...

그럼 나 주택 대출받고 샀으니.

월세(600) VS 이자(600) 비교 하자고 하면, 인정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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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스톰 2020-08-05 (수) 01:01

종부세 자체가 사실은 위헌인데?
이중과세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공산국가인것인가?
가난한 나는 월세로 50만원을 내고 있으니, 부자인 너는 종부세로 5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월세라는 것은 남의 재화를 내가 빌려 쓰는 것에 대한 이자 명목의 비용인데?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

사실 종부세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세금을 걷는 것이 맞음.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에 의한 상속 과 증여세를 투명하게 걷는 것이 우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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숑숑가 2020-08-05 (수) 01:01

위헌같은소리 하네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선고에서 종부세의 취지는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

세대별 합산만 위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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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하 2020-08-05 (수) 01:01

뭔지 몰라도 차단한놈인거 보니 헛소리겠네요.
그냥 머리 빈 벌레들이 지령내려온대로 복붙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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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입니다 2020-08-05 (수) 01:01

?? 그냥 버는거에 맞춰서 세금내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가난은 세습 부자도 세습 이걸로 가는게 정상인가요?
어느정도 조율이 잘못은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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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퉁퉁이 2020-08-05 (수) 01:01

이중과세랑 공산주의랑 아무상관 없어요. 이념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안되면서 함부로 나불거리지 마시죠?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 ㅋㅋㅋㅋ 이념도 모르는 사람이 경제는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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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오로 2020-08-05 (수) 01:01

세금-복지로 이어지는 라인이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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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도사 2020-08-05 (수) 01:01

자기는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동네고 시세 차익을 본것도 아닌데 집값이 올라서 중과세를 메기면 억울하긴 하겠음. 시세차익에 대한건 양도소득세로도 떼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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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유죽으면되… 2020-08-05 (수) 01:01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부당함으로서 좋은 예시인데 뭐 이말에 공감을 하든 말든 종부세는 올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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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순수 2020-08-05 (수) 01:01

ㅋㅋㅋㅋ 물타기들 보소
감성에 바로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비유라서
달을 안보고 굳이 손가락을 보면서 물타기들 하네
평소에 논리라고는 쳐다도 안보는것들이 갑자기 논리시전 ㅋㅋ
저렙 아이디들 많이 튀어나오고 전형적은 미통당식 화법들 쓰는거 보니
그들에게 저 말이 정말로 아주 아주 아팠나보다.
이제 종부세 말 나오면 저 말만 해주면 될듯

솔찍히 방한칸 일년 월세보다 30억짜리 아파트 종부세가 덜 나온다는게 말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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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f 2020-08-05 (수) 01:01

저렙이라서 졸라 미안합니다.

소령이라 졸라 좋겠네요.....근데 어지간히좀 하시지... 그럴 시간에 소득과 이어지는 일을 하시면,

조금이나마 살림살이 나아지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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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강크루즈 2020-08-05 (수) 01:01

그 말 그대로 돌려받을 것까진 생각 못하셨나봐요 ㅎ 그쪽이나 대댓 달 시간에 소득과 이어지는 일을 하시던지 마시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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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f 2020-08-05 (수) 01:01

네~알고있어요...

근데 괜찮아요..먹고 살만은 해요..월세 걱정 없이..

종부세랑 월세랑 비교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으니, 먹고 살만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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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발 2020-08-05 (수) 01:01

단순비교가아니고 징징대지말라는 뜻으로 해석되지않나요?? 저걸 그냥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는게 존나 멍청해보이네요 ㅋㅋㅋ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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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경차 2020-08-05 (수) 01:01

이건멍게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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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오로 2020-08-05 (수) 01:01

의식주에서 주에 대해 소모하는 비용이야기를 하는건데 누구한테 내든 뭔 상관임.
월세를 잡든 보유세를 늘려서 실거주비율을 늘리든
가난한 사람이 주거에 쓰는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맥락에서는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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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YAa 2020-08-05 (수) 01:01

사실 말이 안되긴 함

월세는 집을 리스하는 렌탈비고

종부세는 말 그대로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걷어가는
이득 하나 없는 순수 손해인 세금인데

월세의 경우 거주지를 빌린다는 이득에 대한 비용인데
종부세는 세금에 대한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음 걍 돈내고 이득 0

집을 얻을때 국가에 취득세 내고 보유시 종부세 내는데
문제는 집주인들이 흔히 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는 것

당장은 통쾌해도 결국 세입자에 대한 부담으로 대물림 됨

듣긴 사이다지만 좀 발언이 섬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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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있시마 2020-08-05 (수) 01:01

종부세는 이득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개인의 재산을 정부가 지켜주는 것이니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것이죠.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것이죠.
정부없이 개인의 재산을 지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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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YAa 2020-08-05 (수) 01:01

재산이 많아질수록 많은 누진세를 내는건 당연하겠지만

주택보유세를 내든 안내든 국가에게 받는 서비스는
사실상 동일하죠.

그때문에 보유세가 늘어나면 동일 서비스 대비 많은 부담이므로
개인에게 종부세가 주는 혜택은 전혀 없는셈이죠
(무주택자나 다주택자나 정부에게 받을 기대서비스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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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ir 2020-08-05 (수) 01:01

팔면 다 해결되는거임.
근데 안팔거잖슴? 종부세 내는한이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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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글한2 2020-08-05 (수) 01:01

와...이득 하나 없는 순수 손해인 세금인데??
하...대단하다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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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ir 2020-08-05 (수) 01:01

집값이 너무 올라서 종부세 올리니까 세입자목졸른다 협박하는데
집값떨어지면 세입자 월세 내려줄거같음?
대출 방어한다고 더 올리지
걍 부동산 투기가 암덩어리라 백신들어가는거에여 니마
그리 잘알면 팔어 붙잡고 바들대지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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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꾸꾸꾸 2020-08-05 (수) 01:01

월세 많이 내는게 부당하다고 하면서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고 하는건 아이러니 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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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arasl 2020-08-05 (수) 14:59

지들은 이제 집이 있으니 은행 금리보단
월세 받는 것이 이득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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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아니 2020-08-05 (수) 01:01

댓글 안달려 했는데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척 하는 건지.
월세와 종부세를 비교하면 안될 이유라도 있나?
둘 다 주거에 드는 비용인데 누구한테 내든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거 아닌감?
최소한 월세든 종부세든 내는 사람이 입을 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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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f 2020-08-05 (수) 01:01

월세와 종부세가 주거에 드는 비용이라 비교가 가능한것이라면

월세와 대출이자도 비교가 가능한것이겠네요.. 대출이자도 주거에 드는 비용이니깐요..

월세는 받지만, 다주택으로 종부세는 내니깐 입좀 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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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정신병자 2020-08-05 (수) 01:01

왜 찔리는거 있나 열심히 댓글 달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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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f 2020-08-05 (수) 01:01

찔릴건 없어...세금 내라는데로 안밀리고 잘 내고 있으니깐..

근데 존나 멍청하게 구는게 답답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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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정신병자 2020-08-05 (수) 01:01

멍청하게 애쓴다 애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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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f 2020-08-05 (수) 01:35

페는 타령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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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arasl 2020-08-05 (수) 01:01

ㅎㅎㅎ 그럼 종부세가 어디로 갈거같냐
밀가루 가격하나만 올라도
하물며 최저임금이 올라도
난리인대 집값을 올린다.

조만간 영국이나 뉴욕처럼 될것이다.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노숙자로 전락하는 상황

단순히 봐라 지들이 이젠 은행에 돈 저금해서 돈을 못버니
그돈을 서민들 한태 월세로 받겠다는 거 아니냐
미통당이 할때는 나쁜정책이라고 개난리를 쳤을 것인대
지들이 하니 좋은 정책이라서 묻고 더블로 가는 정책
나중에 때 미통당이 비슷한 정책 가지고 나오면 개난리 치겠지
서민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

최저임금 올리 때 생긴 문제를 보면서 배운것이 없구나
과거사를 운운하면서 과거를 보면서 배운것이 없는 인간들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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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20-08-05 (수) 01:01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만든다고 한것이고
공공임대용 주택은 용적률에 혜택을줘서 50층까지 지을수 있게 해준다고 했음

다주택자들은 전세로 돈끌어다가 주택 보유하고있어서
월세로 전환도 쉽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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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arasl 2020-08-05 (수) 15:05

그것은 공산주의의 기본이지요
일딴 길거리에 있게는 못하니 중국도 예전 러시아도 집은 줬지요
안에 있는 것은 알아서 채워야 할뿐

더군다나 지금 아파트들은 대부분 예전 로마시대때 노예들이 살던 것을 모방해서 만든것입니다.

계층간, 세대간 문제가 팽한대 50층 임대 아파트라구요 층간소음으로도 칼부림이 나고
일부 미친인간이 불을 지르고 내려오는 사람들한타 칼빵을 시전하는 이 나라에서
물론 개인주택이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건 아니지요

그나마 전세 자금을 모아서 위로 올라가고 그것을 모아서 위로가고 해서
조그만한 집이라도 사는 것인대
월세는 집주인한태 주는 것이지요
그돈이 나한태 돌아오나요

그럼 집주인이 손해가 나는 대 가만히 있을까요 전때 안그렇겠지요
대부분은 집값을 올리거나 반세로 하거나 아니면 월세만 받을려고 할것입니다.

이미 현정부 들어서 22개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올았을까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안오른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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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야옹 2020-08-05 (수) 01:01

부자들이 손해 보는거 봤음? 대여 대가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결국 대여 대가 역시 오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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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프 2020-08-05 (수) 01:01

이런인간이 도시연구소 소장하고 있으니
집값이 계속 띠지
덕분에 올해도 집을 못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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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d 2020-08-05 (수) 01:01

레벨 운운하는 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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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강크루즈 2020-08-05 (수) 01:01

말꼬투리 붙들고 어떻게든 늘어져보려 발악하는 꼬라지들이 가관이군요
'집값'으로 통칭해서 내 집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모두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세와 종부세를 절대치인 원단위로 비교하는 거지
그걸 이해를 못해서 기준이 다르네 그렇게 비교하면 안되네 나불나불나불나불 그러면서도 대책은 한개도 없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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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초코 2020-08-05 (수) 01:01

저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돈없는 청년들도 1년에 600만원씩 내고 살고 있는데 30억짜리 집가진 사람이 이것도 못낸다고 징징거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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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f 2020-08-05 (수) 01:01

30억집을 15억을 대출받아 구입해서, 이자를 수백 수천 만원씩 지출하는데, 그것과 비교하자고 하면, 수긍 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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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초코 2020-08-05 (수) 01:01

전 실거주 1주택까지는 관대하게 하자는 입장입니다.
대신 가족명의 같은 편법은 철저하게 조사들어가서 실거주 아니면 세금때리구요
살고있는데 갑자기 오르는건 의도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
살때는 세금 적게내고 양도할때 세금 더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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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f 2020-08-05 (수) 01:01

세금이 낮다 높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깐요???

두 비교 대상이 잘못되었다는거에요...

왜 월세와 종부세를 비교하냐는거에요..

이 둘은 한글로 “세” 가 들어간다.라는 공통점 뿐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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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정신병자 2020-08-05 (수) 01:01

애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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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정신병자 2020-08-05 (수) 01:01

애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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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이왕순대 2020-08-05 (수) 01:01

그래..종부세 올려서 집값잡히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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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이 2020-08-05 (수) 01:01

역시 부동산에 몰빵했구나 ㅋㅋ
보자마자 맞는 말이구만.
월세 600 원룸
부동산 30억 1년 세금이 600도 안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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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좋앙 2020-08-05 (수) 01:01

아니 형님 카테고리가 틀리요
이토 같은 현재 정부정책 대환영 하는 집단에서 대부분 이건 아니다라고 외치는 이유를 좀 살펴보세요
넷상이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거지 실제였으면 그냥 무식이 취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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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이 2020-08-05 (수) 03:27

실제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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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YAa 2020-08-05 (수) 01:01

ㅡㅡ 이런 논리면

자동차보유세도 자동차 렌탈비보다 비싸야 됨.

자동차 빌려타는 사람이 내는 돈보다
자동차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 싸선 안될거 아님?

물론 이게 무슨 개소린지는 누구나 당장 알 수 있지

저 발언은 동종에 대한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오류가 있는 발언인데

갬성에 바로 와닫는다고 사이다라고 느끼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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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20-08-05 (수) 01:01

자동차랑 비교하는건 말이 안됨
차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집은 없으면 바로 월세라는 명목으로 추가 지출이 생김
노숙자 아닌담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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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퉁퉁이 2020-08-05 (수) 01:01

차는 감가 상각으로 사라지는데,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도 땅은 감가상각이 안되서 1:1 비교는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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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YAa 2020-08-05 (수) 01:01

보유세는 내가 구입한 재산에 매겨지는 세금이고

렌탈비(월세전세)는 남의 물건을 내가 빌려쓰는 사용료인데

이게 왜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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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vv 2020-08-05 (수) 01:01

많은 사람들이 비교대상이 아니고 잘못 됬다고 이야기 하고 거기에 반박을 하시는데...반박 내용이 '그정도 재산이 있다면, 월세정도 수준의 세금은 어렵지 않냐', '잘못 된게 아니지 않냐','타당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돈이없어서 떙전한푼 없이 차량 구매해서 월 50만원씩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돈 많아서
6천 한번에 낸 사람이 1년에 600정도 세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

어떠신가요.

비교대상이 잘못 된거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평생 레버리지 떙겨서 대출 이빠이 끌어서 집 산 사람이 이자 300씩 내는 사람한테 넌 10억짜리 집 있으니까 재산세 600정도는 괜찮잖아? - 월세 50내는 사람이

법이라는건 형평성에 맞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이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저 다음 스토리는 월세가 50에서 100으로 오른다가 결말 입니다.

진짜 답답한게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고 저런 말에 저말이 맞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법이 진짜 부익부 빈이빅을 조장하고 가속화 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남의집을 이용하면서 내는 렌탈비랑
내집을 가지고 있는 재산보유에 따른 세금이랑 같이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집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렌탈비로 세금을 내는건 아니잖아요?

저 내용이 맞으려면, 월세를 내는 사람도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집값에 대한 세금을 내야죠. 저말에 공감이 되려면 조건은 거기서 시작해야 조건입니다.
집주인이 내는게 아니라 실 사용자가 세금을 내게 하면 형평성에 맞는 조항이겠네요.
(이런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면 글 본문의 내용역시 개소리라는겁니다.)

여기서 돈많은데 그정도 돈내는게 아깝냐 라고 생각하면 진짜 할말 없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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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vv 2020-08-05 (수) 01:01

기존 투기에 의해 집값을 잡기위해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주장대로 맞지만,
저런 비유로 말하는거면, 1원 의 세금도 말도 안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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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rigo1 2020-08-05 (수) 01:01

월세는 공공관리해야해. 기관에 위탁 임대하면 세금감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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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지 2020-08-05 (수) 01:01

위에 월세랑 종부세랑 비교하는게 잘못되었다는 사람들은 핀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네요.
소장님 말은 방한칸에서 600 버는데 방몇개를 가진 30억 부동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서
세금으로 방한칸에서 버는 것도 안낸다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동일선상에 놓고 말하는게 아니고 이치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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