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유튜버

[자유게시판] 고소당한 유튜버 [댓글수 (100)]

도끼자국 2020-07-20 (월) 02:12 조회 : 30975 공감수 : 103

1.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

2. 불미스런 사실이 잊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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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속으로654 2020-07-20 (월) 02:12

사실적시 명예회손이라는 법 자체가 없어져야지.....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무슨 처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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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독도사 2020-07-20 (월) 02:1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건데 무슨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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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삼이 2020-07-20 (월) 04:55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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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 2020-07-20 (월) 05:53

그 누구야 한때 유명했던 똘기있고 기부많이 하던 형도 어릴때 선생폭로했다가 이걸로...
정확한 이름은 몰라 죄송합니다 이토에도 자주 올라오던 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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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튼마시마로 2020-07-20 (월) 07:08

정호씨 말씀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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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하루 2020-07-23 (목) 12:37

정호 동생은 당사자라 괜찮을 껀데 증거가 없어서 어려웠던 걸로 알아요, 선생이 무고로 걸었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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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tyag 2020-07-20 (월) 07:25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친구가 바지에 똥지렸는데
그친구 놀릴 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쟤가 바지에 똥지렸데요" 하고
소문내면 안된다는거예요

똥지린건 사실이지만 그 의도가 결코 선하지 않다고 보는거죠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이 안되려면 공익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느 제품을 샀는데 이게 너무 불량이라 사지 말라고 리뷰올리면 이게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선의가 입증되면 사실을 적시해서 기업의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공익성이 있어서 정상참작으로 무죄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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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그 2020-07-20 (월) 02:12

그냥 글 내려주세요 협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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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안샘 2020-07-20 (월) 02:12

그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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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수령 2020-07-20 (월) 02:12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그게 허위인지, 사실인지 부터 가려야 하는데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적시로 고소했군요? ...

허위사실은 없는말 지어내서 나의 기분이 나빠졌다이고

사실적시는 맞는말이긴한데 그래도 기분나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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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아까워 2020-07-20 (월) 02:12

저런식이면 신안군사건을 보도한 모든 방송과 언론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겠네요

추천 2

아이돌학교 2020-07-20 (월) 02:12

기자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면죄특권이 있지만,
일반인은 없기에 고발당하면 벌금 쳐먹어야 되는게 한국의 법이다.

추천 2

민중의수령 2020-07-20 (월) 02:12

최진실사건때 일반국민들이 만들어달라해서 만든 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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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왔다 2020-07-20 (월) 02:1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신안군하면 염전 노예 성폭행밖에 생각안나는데

추천 2

민중의수령 2020-07-20 (월) 02:12

최진실때 국민들이 이런법좀 만들어달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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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야고보지파 2020-07-20 (월) 02:12

닭대가리 뽑은 것들이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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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수령 2020-07-20 (월) 02:12

한나라당이 먼저 발의한건 맞는데

민주당도 법안명만 '최진실법' 에서 '사이버모욕죄'으로 바꾸고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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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탄자 2020-07-20 (월) 03:52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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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관한 법률과 모욕죄의 관한 법률은 전혀 다른 법률입니다.

why 본문과 상관없는 최진실법이 나오고 사이버모욕죄가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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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탄자 2020-07-20 (월) 04:08

2013년 유승희 의원등 민주당 의원 32명이 명예훼손죄에서 징역형을 없애는 개정안을 제출

https://www.etoday.co.kr/news/view/843894

2016년도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표현의 자유 보장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나 이후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선 둘다 자동 폐기?

https://www.asiae.co.kr/article/2016092014192734888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를 누가 반대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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