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자리 말싸움.jpg

[블박] 아파트 주차 자리 말싸움.jpg [댓글수 (162)]

뚝형 2020-06-25 (목) 17:18 조회 : 33907 공감수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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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박지호 2020-06-25 (목) 17:18

여기가 중국인줄아나 미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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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병장 2020-06-25 (목) 17:18

어후 진짜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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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박지호 2020-06-25 (목) 17:1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여기가 중국인줄아나 미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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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2019 2020-06-25 (목) 17:18

공연성 없어서 고소성립안됨.
일대일 상황에선 쌍욕하고 패드립 심하게 날려도 처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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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2 2020-06-25 (목) 17:18

아. 그럼...(몰라서 그래요...ㅋ)
예를들어. 연예인 이메일을 알았다고 했을때
이메일로 악플 보내면 고소가 안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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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2019 2020-06-25 (목) 17:18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수 있는 공간이라면 고소 가능하고 일대일 상황에선 당사자들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 안됩니다. 만약 그 이메일을 소속사 직원들이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거라면 고소당하겠죠?
고소할수 있는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에 오랜기간 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이 또한 장기적으로 괴롭히고 모욕하는 증거자료가 충분해야겠죠 한마디로 긴긴시간이 필요하죠 하루만에 500통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도 공연성이 확립되지않아서 처발받지 않은 재판사례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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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라 2020-06-25 (목) 17:18

블박 내용을 전국민이 봤으니까 이제 고소되는거네요?

쓴 시점이 문제가 아니고 기록된걸 다수가 공공연히 본게 문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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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으음 2020-06-25 (목) 17:18

고소가 안되는게 아니라, 형사로 진행이 안되는거고 민사로는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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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피99 2020-06-25 (목) 17:18

예전에 야구선수가 여자친구랑 한 이야기를 여자친구가 공개해서 처벌 받은 건 어떻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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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여행객 2020-06-25 (목) 17:18

여자는 벼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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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도르 2020-06-25 (목) 17:48

페미국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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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2019 2020-06-26 (금) 03:31

ㅂㅅ 변호사 상담 받으셋ㅂ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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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아이디 2020-06-25 (목) 17:51

위 내용을 보면 모욕죄가 성립 됩니다.
불특정 다수라고 하셨잖아요. 저 여자가 남편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했잖아요.
남편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합니다. 거짓말 + 욕 까지 했으니 모욕죄가 성립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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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2019 2020-06-25 (목) 17:54

고소는 가능하죠 모든 사건들은 고소는 강능해요
고소해서 법원왔다갔다 해보세요 어떻게되나ㅎㅎ
두번 고소해본 당사자로써 억울한 면이 있지만
웬만해선 판사들 기각시킵니다. 자짓 잘못했다간 역으로 고소당하고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될겁니다.ㅎㅎ 아니 그런데 뭘 믿고 모욕죄 성립가능하다고 믿으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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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20-06-25 (목) 18:46

다수에게 들리도록 욕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남편과 통화중이라 쉽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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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아이디 2020-06-25 (목) 23:37

제 3자에게 전화를 해서 당사자 앞에서 모욕을 준거. 이게 성립합니다.
님이 글 쓰셨잖아요. 불 특정 다수.... 남편이 그 불 특정 다수에 들어간다니까요.
이야기 하고 있는 2명 외에 다른 사람이 (한명이든 10명이든 상관 없어요.)
들었다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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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2019 2020-06-26 (금) 00:51

네가옳아 시 발아
변호사한테 물어봐 개븅시나
뭘 시비를 걸어 그렇다면 그렇게 알어 씨 발색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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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콜렉터 2020-06-26 (금) 04:25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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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왜글쎄왜 2020-06-25 (목) 17:18

그럼 명예훼손으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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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다혼란해 2020-06-25 (목) 17:18

온라인 기준만 생각하시는데;;
두명만 있는 자리에서 귓속말이라면 공연성 성립안되는데

저렇게 소리지르고있는데다
아파트 주차장이면 충분히 공연성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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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2019 2020-06-25 (목) 17:53

고소해봤어요?
성립불가입니다.
온라인기준 아니고 두번 고소해봤습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성립한다고 말을 하나요.
공연성이라는게 당사자 외에 제3자가 옆에서 들었다해도
가해자가 욕하거나 모욕적으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만한 단서도 있어야되고요. 특정하지 못하면 3자 껴있어도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시켜요 모욕죄로 처벌 받게 할수도 있겠죠
유능하고 비싼 변호사 쓰면 말이죠 고소장이라도 작성 안해봤으면 너무 자신감가지고 말하지 마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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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야글요 2020-06-25 (목) 19:37

몰라서그런데 혹시
블박에 욕먹은게 잡혀있으니
그걸로 정신과가서 피해진단 받으면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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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보비행기 2020-06-25 (목) 23:13

ㅋㅋㅋ 고소 두번 해보면 검사됨? 판사됨? 너무 자신감 갖고 말하는건 당신같은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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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2020-06-25 (목) 17:34

일대일 상황에선 쌍욕하고 패드립 심하게 날려도 처벌할 수 없음.--->바로잡아 드립니다.
일대일 상황에서 쌍욕하고 패드립 날리면 폭행죄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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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2019 2020-06-25 (목) 17:52

성립안됩니다. 제가 당사자고 신고는 가능하죠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시킵니다.
모든 법이 고소는 가능해요 님 말대로 그런데 법원에서 웬만하면 기각시켜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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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만빵두 2020-06-25 (목) 18:16

저기 내가 안되니까 니들도 당연히 안된다는거죠? 자신감 넘치시네요 ㅋ

전 쌍욕듣고 녹음해서 경찰불러서 폭행죄로 신고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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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길빵차단 2020-06-25 (목) 20:48

저기요.. 하도 추해보여서 글쓸까말까 하다가 쓰는데, 고소한두번 해봤다고 무슨 판사라도 되시는 양 글을 쓰시네요? 저는 법무법인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님들도 기소뜰지 불기소 뜰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 못하시는데 님이 무슨 근거로 댓글 내용하나보고 천편일률적으로 그리 확실하게 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문밖에서 소리지르고 욕해서 폭행죄 인정된 판례도 있으니 누워서 이불킥이나 하시고 다른분들 혼란시키는 댓글은 그만쓰시는게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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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가리스웨트 2020-06-25 (목) 21:35

닉언일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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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드 2020-06-25 (목) 22:17

이 댓글 후련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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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의겨울 2020-06-25 (목) 22:19

웬만큼 돈으로 쳐 바르지 않는한 재판까지 갈지 의문이긴 하군요
법무법인 직원이라면 더 잘 알듯 한데요
저정도 사건으로 재판까지 가서 유죄 받아 내는게 가능할지 안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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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길빵차단 2020-06-26 (금) 10:23

저 사건으로 재판가서 유죄 뜬다고 말한적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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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의겨울 2020-06-26 (금) 22:52

문밖에 욕한다는건 어느정도 욕설일지 상상이 갑니다.
거의 미친것같은 욕이겠죠. 그것도 몇시간동안일테고
그것도 녹음이 되어있었을것이고

블박상황에서 고소해서 재판까지 넘어갈 확률이 몇프로 같습니까?
님이 솔찍히 저거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으로 넘어가서 벌금형이라도 판결 받을 확률이 몇프로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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