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하는것.jpg

[유머] 한국에서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하는것.jpg [댓글수 (72)]

라이프포아이어 2020-06-23 (화) 05:15 조회 : 42275 공감수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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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등에날개를 2020-06-23 (화) 05:15

전관 변호사의 선임여부에 따라 ㅈ꼴리는대로 판결하는 판새들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1순위 직업임
ㅈ같은 판새출신들의 판례들 싹 다 걸러내고 이치에 맞는 것들만 추려내서 ai로 판결하되 엄격한 심사를 거친 최소인원들이 보정을 하는게 훨씬 합리적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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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iosdm 2020-06-24 (수) 05:51

법치주의(法治主義, 영어: rule of law, nomocracy)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글쎄요? 반성문쓰면 감형시켜주는게 법치주의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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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그림자 2020-06-24 (수) 07:23

음... 그렇게 생각하자면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에게 무죄를 때리는 법도 정상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만 미국에서는 저런 일도 많지요. 더군다나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법이 더 많이 발달했다는걸 인정하신다면요)
결국은 법이라 해도 증거와 논리 싸움으로 빠져버리는 면이 있는 만큼 헛점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법이라도 해석이 틀려지는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요.
사람이기에 반성문으로 감형시켜주는 하나의 형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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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줘 2020-06-23 (화) 05:15

교회에서도 죄를 지으면.피해자한테 안하고 하느님한테 회개하고 용서 받았다고 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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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on 2020-06-23 (화) 10:05

그건아님 교회도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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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icat 2020-06-23 (화) 11:35

되먹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지멋대로 해석한다니까요. 성서자체에 용서는 피해당사자가 자신이 용서받은것처럼 남에게도 용서하라라고 되있지 가해자가 "난 반성했으니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되있던가요. 밀양영화로 그렇게 사람들이 꼬집었으면 개선을 해야되는데 말이죠.
판사라는것들도 지들이 좀더 합당한 판결을 내릴수 있을거라는 인증을 사법시험을 통해서 받아 권력을 위임받았으면 고민하고 결정해야되는데 생각없이 판결내리기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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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4 2020-06-23 (화) 15:26

마태복음 5 장 23 절 - 24 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피해자에게 사과 안하고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면
그런 곳에 가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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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05 2020-06-24 (수) 15:57

성경에는 하나님과 피해당사자 모두에게 용서를 빌라고 되어 있고,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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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등에날개를 2020-06-23 (화) 05:1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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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marle 2020-06-23 (화) 09:58

전관예우 문제는 공수처 같은 공권력 신설보다 간단하게 대처 가능합니다.(쓰레기 관료는 퇴임해도 쓰레기)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이 합법입니다.
같은 패거리 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도 언급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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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요원 2020-06-23 (화) 05:15

아무리 그래도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놈과 내가 뭘잘못했냐고 행패부리는 놈들간의 형량은 달라야겠죠.관심법이 아닌이상 그걸 판단할 근거가 저런거밖에 없으니 문제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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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밀빵의파수꾼 2020-06-23 (화) 05:15

그니까요 ㅋㅋ 중학교만 졸업해도 이정도는 생각할텐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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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돼져 2020-06-23 (화) 10:54

중학교 야간 나와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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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레이크 2020-06-23 (화) 05:15

범죄자가 범죄행위 후 체포되고 나서 반성을 하던 안하던 형량은 동일해야 함
애초에 범죄자 본인의 양심을 믿는것 말고는 판단할 방법이 전혀 없는 요소를 판결할때 고려한다는건 말도 안됨

그리고 반성문은 범죄자가 반성하는지 안하는지 알고 싶어서 쓰라고 하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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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중복수사관 2020-06-23 (화) 05:15

뉘우치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과 조까 하는
사람과 같은 형량이라는게 더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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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레이크 2020-06-23 (화) 05:15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히고 나서 자백 끝난 다음에 하는 반성이라고 하는 요소는, 재판의 쟁점이 되는 범죄행위 그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부분입니다.
재판할때는 따질 부분이 아님.

형량을 결정하고 후에 복역하는 중에
모범수가 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약간 고려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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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다혼란해 2020-06-23 (화) 05:15

엥 근데 판결문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을 들어
양형이 되는 경우가 꽤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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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레이크 2020-06-23 (화) 05:15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
라고 하는게 이 게시글이나 제 댓글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범이고' 부분은 지금 말하고 있는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부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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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슬픈예감은 2020-06-23 (화) 05:15

재판할때 따져요.
'개전의 정'이었나?
형사처벌에는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외에 교화와 재범방지의 목적도 있기때문에 반성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범죄사실 부인하면 형량 세게 맞는게 이것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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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레이크 2020-06-23 (화) 05:15

아니 그러니까ㅋㅋ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거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안된다는거 얘기 하고 있는 중인데ㅋㅋㅋ
왜 다들 이미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설명하려고 하시지ㅋ
교화와 재범방지 관련해서도 지금 방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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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2 2020-06-23 (화) 05:15

달라야 하는건 맞는데...

반성한다고 감형할게 아니라.

반성안하는 놈한테 형량을 높여야지.

잘못했으니까. 반성하는건 당연한거지.

그거 하라고 감방 보내는건데...

깜방 가기도 전에 반성했다고. 형량을 줄여줘??? ㅋㅋㅋㅋ

살인을 해도..

평소 우울증 있는데, 술쳐먹고,

미리 준비하지 않는 근처에 있던 흉기로 냅다 후려친 후에...

잡혀서 반성문 ㅈㄹ 쓰면. 집유나오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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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모트 2020-06-23 (화) 08:34

감형따위 없이 판결 내리고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교도소 생활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않습니다.
교도소 생활 보고 반성하는 거 같고 교화되어 나와서도 범죄 저지르지 않을 거 같으면 그 때 감형하면 되죠.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써준 반성문? 판사 앞에서의 잠시동안의 행동? 판사가 연기 감별하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반성을 하는지 안하는지 판별여부는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 같아서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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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RG 2020-06-23 (화) 15:29

반성하면 기존법대로 처벌
행패부리면 가중처벌
이게맞죠

반성하면 감형?? 반성은 보너스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하는것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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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풍수 2020-06-23 (화) 05:15

반성문, 탄원서 대작해주는 업체가 있다는게 웃김.
A4 용지 2장에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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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중복수사관 2020-06-23 (화) 05:15

형량 채우면서 그 누가 반성문을 쓰려고 할까.

쓸 이유도 없을것이고.

그냥 초딩같은 유치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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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아999 2020-06-23 (화) 05:15

인권위도 없애야죠~ 맨날 범죄자 인권만 생각하는데...
굳이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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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iydw3 2020-06-23 (화) 05:15

쓸데없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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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돌 2020-06-23 (화) 05:15

감형은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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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요원 2020-06-23 (화) 05:15

그러면 돈많은 가해자와 가난한 피해자면 돈으로 가해자가 원하는대로 감형받는 사례가 많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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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돌 2020-06-23 (화) 05:15

대신 피해에 대한 배상은 지금보다 잘 될거라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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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2 2020-06-23 (화) 05:15

돈이라도 받네요

지금보단 낫네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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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가좋아 2020-06-23 (화) 05:15

지금은 그 돈을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고 원하는대로 감형하고 있죠. 차라리 피해자가 받는게 나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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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동주 2020-06-23 (화) 05:15

지금도 돈 받고 합의해주고, 피해자가 탄원서도 넣어 주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넉넉하지 않은 경우 금전적 보상이라도 받은 경우와, 있어도 배째라 배짱부리는 놈은 다른 결과가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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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의겨울 2020-06-23 (화) 05:15

지금은 돈 도 제대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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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라병아리 2020-06-23 (화) 05:15

반성문이라기 보다는 판사 찬양글에 가깝더군요 매일 그런글만 보다보니 판사들이 자신이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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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래빗 2020-06-23 (화) 05:15

과학은 그렇게 발전했건만,
정치인문사회철학적인 면은.. 면죄부 장사하던 중세 교회, 마녀사냥해서 다굴치던 그 우민한 모습 그대로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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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노트 2020-06-23 (화) 05:15

에쎄랄 클럽에서도 반성문 써야 벤 풀어줬던 젖 같은 시절이 있었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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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또라또라 2020-06-23 (화) 05:15

그건 반대걸이가 썼어야 했는데...
반대걸이 뭐냐고? 에세랄클럽 사장 이름.. 이 반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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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동주 2020-06-23 (화) 05:15

개인적인 생각에도 같은 인간인 판사가 뭔데 가해자가 실제 진심어린 반성과 확실한 변화가 되었다는 판단을 반성문 글만 보고 흐뭇해하며 감형을 해주나? 근거는 단지 내 마음에 들어서?
가해자가 사회에 나가서 변하지 않고 그 모냥 그 꼴로 살면 불러다가 감형을 취소하고 다시 형기를 채우라고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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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또라또라 2020-06-23 (화) 05:15

저 반성문의 의미가...
앞으로는 죄 안짓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라는거...
따라서 피해자에게 쓰는 반성문은 아님...

다만, 그런 이유로 판사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쓰는 반성문에 감경사유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비율적으로 피해자 반성문에 좀더 감경해주는걸 바람.

사법처벌의 목적이 여러가지가 있지만(여기엔 피해자의 복수심도 있음) 그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는 교정에 있기 때문에 저런 반성문이 나오는거..

즉 판사에게... 가 아니라 판사가 대표가 되는 사회에게... 라는 의미임.

그리고 사법 체계에 대한 이런 저런 논란과 상관 없이..
판사는 단순하게 보면 사회가 대표로 뽑아(뽑은적은 없지만) 넣은 심판자로서 일반 국민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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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radi 2020-06-23 (화) 05:15

자신의 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죗값을 제대로 치를 생각을 해야 정상이지
"반성하니깐 쫌 봐도" 하는 식의 하는 조건부 반성이 무슨 진정성이 있다고 저거 몇장 쓴다고 형을 깍아주는 판사들이 개새끼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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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ro 2020-06-23 (화) 05:15

판사 재량에 제한을 좀 걸어야 합니다.
몇 년 전 시끄러웠던 경남 제분 사장 와이프의 청부 살인사건 있었죠? 판결이 무기징역 나왔는데, 당시 판사의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피고의 죄질은 사형이 마땅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추세가 사형을 지양하고 있으니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라고요.
이게 무슨 개소립니까? 추세가 어떻든 사형을 내려야죠. 그걸 시행하고 말고는 국가에서 결정할 일이고 판사는 멋대로 이를 감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론이 사형 집행 쪽으로 기운다면, 그 잘난 '추세'는 사형 집행을 시키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일단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사형을 못 시켜요.
판사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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