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욕하는 유형이 몇가지 있죠
애가 와서 박아도 처벌 된다
벌금 500부터 시작이다
정상속도라도 문제 된다
크게 3가지죠
애가 와서 박아도 처벌 된다
이건 민식이법 이전에도 처벌 됬습니다 왜냐 12대중과실에 스쿨존사고가 있어요
이건 민식이법이라서 처벌 생기는게 아니라 스쿨존사고 때부터 있던거였죠
즉 민식이법 아니라도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처벌 대상입니다
벌금500부터 시작이다 이건 감경사유가 있으면 절반으로 감경되고요
즉 500부터 시작은 아니다 이거고요
호주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속도 위반이나 안전운전을 안했다고 70씩 때려 맞는데
우리나라 스쿨존에서 위반해봐야 2배 해봐야 16만원인가 그렇죠?
외국에서는 보행자가 지나가면 일시정지가 기본이죠
마지막으로 정상속도라도 문제가 된다
이거 정말 한심한겁니다
최고속도가 30이라는거지
30으로 달리라는게 아닙니다.
30이하로 달리고 돌발상황에 대처 할수 있을 속도로 달리라는거죠
그리고 보험사 과실 운전자 0프로는 안나온다고 하지만
그건 끝까지 안가서 그런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가면 피곤하고 하니깐 보험사에서 대충 이정도입니다 하면 끝내서 글치
끝까지 가면 무과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보험사는 절대 자기편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할증되면 더 좋죠
보험사한테 넘기면 다 당하는거고
자기가 끝까지 챙기면서 소송 참여 하고 하는 사람들은 무과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소송해도 보험사에서 블박영상 첨부도 안하고 자료도 준비 안해서 그냥 서면으로 몇대몇 나오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끝까지 블박첨부하고 출석해서 증인하고 하는 사람들은 무과실 많이 받습니다.
(기타) 오뚜기 1라면 2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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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적정속도도 지키고 신호도 꼬박꼬박 지키며 안전운전 하고있는데
난데없이 주의력 산만한 애들이 불쑥 튀어나와 차에 부딪혀도 그 과실이 내게있다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물론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나오는 예외적인 경우라 대부분 저런 입장에 처할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거의는 말그대로 절대적이지는 않다는거죠
운전자입장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건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그래도 아이들이니까 꽃피우지 못한 어린생명이 달려있으니까 묵묵히 받아들이는거죠
정작 욕을 먹어야 할건 이 법을 엿같이 만들어놓은 놈들입니다
현실적인 성찰도 없이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중요한 법을 누더기로 만든것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