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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멋도 모르면서 욕하는 사람 많아요

[댓글수 (388)]
글쓴이 : painofpa 날짜 : 2020-05-05 (화) 18:30 조회 : 25679 추천 : 137  

민식이법 욕하는 유형이 몇가지 있죠


애가 와서 박아도 처벌 된다


벌금 500부터 시작이다


정상속도라도 문제 된다


크게 3가지죠


애가 와서 박아도 처벌 된다


이건 민식이법 이전에도 처벌 됬습니다 왜냐 12대중과실에 스쿨존사고가 있어요


이건 민식이법이라서 처벌 생기는게 아니라 스쿨존사고 때부터 있던거였죠 


즉 민식이법 아니라도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처벌 대상입니다 



벌금500부터 시작이다 이건 감경사유가 있으면 절반으로 감경되고요 


즉 500부터 시작은 아니다 이거고요


호주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속도 위반이나 안전운전을 안했다고 70씩 때려 맞는데


우리나라 스쿨존에서 위반해봐야 2배 해봐야 16만원인가 그렇죠? 


외국에서는 보행자가 지나가면 일시정지가 기본이죠 



마지막으로 정상속도라도 문제가 된다


이거 정말 한심한겁니다


최고속도가 30이라는거지


30으로 달리라는게 아닙니다.


30이하로 달리고 돌발상황에 대처 할수 있을 속도로 달리라는거죠



그리고 보험사 과실 운전자 0프로는 안나온다고 하지만


그건 끝까지 안가서 그런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가면 피곤하고 하니깐 보험사에서 대충 이정도입니다 하면 끝내서 글치


끝까지 가면 무과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보험사는 절대 자기편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할증되면 더 좋죠


보험사한테 넘기면 다 당하는거고


자기가 끝까지 챙기면서 소송 참여 하고 하는 사람들은 무과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소송해도 보험사에서 블박영상 첨부도 안하고 자료도 준비 안해서 그냥 서면으로 몇대몇 나오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끝까지 블박첨부하고 출석해서 증인하고 하는 사람들은 무과실 많이 받습니다.


painofpa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기찬생 2020-05-05 (화) 18:30 추천 88 반대 4
운전자 입장에서 엄청 억울하긴하죠
나는 적정속도도 지키고 신호도 꼬박꼬박 지키며 안전운전 하고있는데
난데없이 주의력 산만한 애들이 불쑥 튀어나와 차에 부딪혀도 그 과실이 내게있다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물론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나오는 예외적인 경우라 대부분 저런 입장에 처할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거의는 말그대로 절대적이지는 않다는거죠
운전자입장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건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그래도 아이들이니까 꽃피우지 못한 어린생명이 달려있으니까 묵묵히 받아들이는거죠
정작 욕을 먹어야 할건 이 법을 엿같이 만들어놓은 놈들입니다
현실적인 성찰도 없이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중요한 법을 누더기로 만든것들이죠.
찐쿄 2020-05-05 (화) 20:17 추천 44 반대 1
애가 와서 박아도 처벌 된다
-> 기존에 3만원 내던거, 500만원 내게 생겼는데 그걸 동일시 하는게 상식이 있는건가?

벌금500부터 시작이다 이건 감경사유가 있으면 절반으로 감경되고요
-> 와! 절반! 그래서 250이네? 3만원 내던거 250 내는데 상식이 있는건가? 숫자 계산 못하나

마지막으로 정상속도라도 문제가 된다
-> 누가 멍청한건지... 최고 속도 30이라는거는, 30을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거지
무슨 그 안에 천천히 가야 한다느니 뭐니.. 뭔 개소리야 이게..
국어시간에 졸았죠? 그럴거면 최고 속도를 10km 바꾸라고요 ㅋㅋㅋㅋㅋ
그럼 되는걸 무슨 말도 안되는 개소리 하는거야..
동go 2020-05-05 (화) 18:30 추천 31 반대 2
글쓴이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스쿨존내의 어린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사고로 규정하여 징역 5년이하 벌금 2천만원이하로 처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로 어린이 상해의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과실범인 스쿨존내의 사고를 같은법 제 5조 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하게 한 자에게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무기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과 동법 제 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 사망시 무기또는 5년 상해시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하는 고의범들과 형량이 비슷하거나 거의 동급으로 처벌한다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최대한 조심을 하는 것이 맞고 이에 따라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이 된다면 형사 처벌 또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 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을 살펴본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에 대한 규정이 30키로 속도 뿐만이 아니고 그외에 다른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말인 즉슨 어린이 안전에 유의라는 항목을 어린이가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여
몰테일 2020-05-06 (수) 02:12 추천 24 반대 1
이미 병신쓰레기법으로 확정된지 오래인데
한문철 변호사가 이미 니가 지껄인 개소리라는걸 말해줌

이딴 저능아 수준의 글이 추천88  처받는것부터 이토수준 증명
재방2 2020-05-05 (화) 20:18 추천 14 반대 0
운전면허 없는 티가 ㅈㄴ 나네 ㅋㅋㅋ 스쿨존에서 30미만으로 달리다가 민식이가 들이 박아서 민식이 법이 생긴건데 민식이법 생기게 된 영상 보기는 함? ㅋㅋㅋㅋ
왓츠원 2020-05-05 (화) 23:07
무식하면 가만히나있어야지
한글이나 깨우치고 글싸지르자
댓글보면 무식한거좀 깨우치려나
지바냥 2020-05-05 (화) 23:49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것에는 동의. 반대로 주의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그 어린이들을 교육하지 않은 부모들에게도 같은 처벌을 주면 완전히 인정하겠음.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법은 절대 반대.
시에테 2020-05-05 (화) 23:56
그냥 지나가다 웃고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uruguru 2020-05-05 (화) 23:57
ㅋㅋㅋㅋㅋ 진짜.. 적당히 합시다..
이건 악법 맞아요. 운전대 잡아본적 없죠.?? 민식이법 피해자가 강간 살인범 보다 더 써게 받는
지금 이 법이 맞다고 보나요?? ㅋㅋㅋㅋ 와.놔.. 진짜. 이런 사상을 사진 사람이 진짜. 있긴 있구나
111111111111… 2020-05-06 (수) 00:02
내가 사는 집은 큰 도로로 나가려면 무조건 스쿨존을 지나야 한다
한쪽 학교는 극성이라 방지턱3개에 속도 30카메라 달았는데 사고 잘나는 구역이다
그 길목 주변에 건물도 많고 상가인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승용차로 데려다 주는 아침만 되면 도로 마비급 불법 주정차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사고 나도 사망사고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10키로도 못넘는 그 도로는 학무보들 항의로 보호시설은 잔뜩 깔렸지만 아직도 사고가 많이 난다 이유는 그 학부모들끼리 ㅋㅋㅋ 답없다 그냥 헬조선이다
     
       
라그나씨드 2020-05-26 (화) 12:40
ㅋㅋ 이게 답이네요. 학부모끼리 서로 사고나봐야지 이게 좀 잘못됐다는걸 알겠네.
독식 2020-05-06 (수) 00:10
x까고 있네
빠끄 2020-05-06 (수) 00:15
민식이법은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차선책이라서 욕을 먹는 겁니다
운전면허 취득 조건이 너무나도 쉬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괴상한 법으로 운전자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 뜨릴 수 있는 법을 제정한거죠
운전면허 등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봄
gidlk 2020-05-06 (수) 00:20
븅신인가;
秘密 2020-05-06 (수) 00:34
어린이를 보호합시다
자신이 어렸을 때 떠올려보세요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 항상 새겨들었나요?
평소엔 조심해야지 하다가도 친구와 장난치다 모르게 도로로 뛰어들거나
공이 굴러가 주으려고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지요

전 호주에서 운전대를 처음 잡았었는데
한국에서 운전하며 가슴 쓸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운전습관 너무 더러움

전 스쿨존에선 20km도 안 밟고 더 많이 집중해서 운전 하지요
부득이하게 사고 나도 형사책임 기꺼이 받을겁니다
이런 법으로 인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긴장하고 더 많이 주의를 기울여
조금이라도 어린이 사고가 덜 난다면 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미친깡패 2020-05-06 (수) 00:42
사고 사례를 보면 민식이법은 애들을 보호하려는 법이 아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스쿨존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강력히 처벌하거나, 차량 통행 금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도로를 충분히 넓혀야 함.
dVan 2020-05-06 (수) 01:16
이기적인 것들 태반이네
황금빛오후 2020-05-06 (수) 01:17
멋도 모르는건 글쓴이분 같네요
운전은 하시는지요...
유투브에서 억울한 사례로 운전자과실 1%라도 받았던 관련영상 몇개 찾아만 봐도 이런말은 안하실텐데
빠씽쓩셍숑 2020-05-06 (수) 01:17
이딴글에 추천하는 사람도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뭘 멋도몰라 초라니한테 당해봐라 ㅋㅋㅋㅋ
비워언 2020-05-06 (수) 01:19
아직 이런걸로 스타덤에 오르고 싶으신 분이 계시는구마
프랑씨 2020-05-06 (수) 01:23
님 차는 가지고 있음?
노고리 2020-05-06 (수) 01:27
병신같은 법을 병신같다고 하는데 뭔 병신같은 소리신지?
09xz 2020-05-06 (수) 01:35


자동차 시속을 초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아무리 급브레이크 밟는다해도 1초의 시간은 교통사고에서 굉장히 긴 시간인거 같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달려나오는 속도 + 사람마다 다른 반응속도와 그 상황까지 생각해본다면 어떨까요??
구다라맨 2020-05-06 (수) 02:01
교통사고 발생시 어린이의 잘못이 90%이고 운전자의 잘못이 10%라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 받나요?
     
       
맛있는하루 2020-05-08 (금) 12:00
어린이 보호 구역이고 아이가 다쳤다면 처벌 받습니다.
     
       
sh741963 2020-05-15 (금) 08:40
100 : 0 이 아니면 처벌 대상입니다.
10% 도 과실이 있는것이니 처벌대상이죠
가끔여행을 2020-05-06 (수) 02:11
차 대 사람 사고 절반이상이 무단횡단이 원인인데도
한국에서 운전자 무과실 인정 받는 사례는 0.00002% 에 불과하다.
그런데 개뿔이 무과실이 많이 나와? 니 머가리는 0.00002% 가 많아 보이냐?

이전부터 무조건 운전자 잘못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
가중 처벌까지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것인데 전에도 그랬으니 상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머가리 수준 봐라. 한마디로 개소리만 오지게 늘어 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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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의 62%는 차 대 사람 사고에서 발생했고 이중 절반은 무단횡단이 원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발생하는 4만~5만건의 보행자 교통사고 가운데 보행자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는 0.00002%에 불과.

법률방송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7680
몰테일 2020-05-06 (수) 02:12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이미 병신쓰레기법으로 확정된지 오래인데
한문철 변호사가 이미 니가 지껄인 개소리라는걸 말해줌

이딴 저능아 수준의 글이 추천88  처받는것부터 이토수준 증명
몰테일 2020-05-06 (수) 02:15
무과실 나오는거 0.1%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아무튼 많아요 카더라

이런놈도 먹고싸고 사회생활 하는구나
반다크 2020-05-06 (수) 02:34
1번부터 틀리고 들어가는데 읽을 가치가 없다 ㅋㅋㅋ
고두릭 2020-05-06 (수) 03:24
ㅋㅋㅋ답답한양반일세
리얼라이징 2020-05-06 (수) 03:39
하나만 적어보죠 차와 차 사이에 갑자기 튀어 나오면 피할수 있는 운전자 손들어 보세요. 제한속도는 말 꺼내지도 말고.

속도가 10이니 20이니 30이니.. 갑자기 튀어 나오는데 이걸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고 몰아가나요?
>네.  민식이법이 그렇습니다.. 경찰은 일단 무조건 민식이법이라고 피의자 신분으로 몰아갑니다.
어떤 한문철 변호사 님이 직접 경찰에 문의해서 답변 받음.. 근데 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잘못이 없으면 실형 안받는다고 개소리를 짖어대는지..
------------
https://www.youtube.com/watch?v=ovc5r2SxzWo
8:34 초.
사골사골 2020-05-06 (수) 04:29
민식이법 생기고부터는 글쓴이께서 주장하는 블박첨부하고 끝까지가면 과실 0나온다 이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어요. 생기기전에도 억울해서 당장 변호사 찾아가도 과실 0은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뭔 소릴 하시는지 직접 사고 당해보고 이딴말 싸지르시는 거에요? 경사 15~20도 정도되는 언덕위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게 보여서 차 멈추고 10초가랑 있었는데 지가 와서 받더이다. 쫌있다가 부모가 오더니 뭐라 하면서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죄송하다 하더니 몇일후에 손바닥 뒤집듯이 내가 가해자가 되있던데요? 애가 다쳤는지 어쩌는지, 당장 민식이법 시행 전에도 이지랄이었습니다.
이얍ㅎ 2020-05-06 (수) 04:43
님 말도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민식이법 때문에 수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자보험까지 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이 법을 까려고 까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 여러 사람 인생을 날릴 수 있는 강력한 법이니까 더 많이 공론화하고 개정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민식이법으로 애는 살려도, 그 애의 부모(스쿨존을 이용하는 수많은 부모들)는 죽일 수 있다고까지 말하겠어요.
말트 2020-05-06 (수) 04:44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글을 작성했나요?
ㅋㅋㅋ존나웃기네..
민식이 아버님 되시나봐요?
말트 2020-05-06 (수) 04:52
글쓰니 댓글작성한거 보니까
그냥 판례 가져와라 이 말만 반복하네
그럼 애초에 글 작성할때 판례 가져와서 주장을 펼쳐야지 자기 뇌피셜로만 작성해놓고반박하니까 웨~~아닌뒈 판례가져와~~ 이러고 앉아있네
유튜브나 기사 조금만 관심 갖고 찾아보면서 직접 운전대 잡아봐라ㅋㅋ
제에에발ㅠㅠ
어그로탐지기 2020-05-06 (수) 05:14
니주장에대한 판례를 니가찾아와서 제시해야지 ㅋㅋㅋ 지능문제
창하 2020-05-06 (수) 06:14
민주당이 주도한 최대의 악법을 저리 포장하나???  민식이법은 악법이 맞아..  잘못된건

인정을 해야 고쳐나갈 수 있는거지.  악법도 좋다고 포장하고 물타면 되겠냐...  독재자 욕하고

빨간당 욕하면서 악법은 순순히 응하고 따른다고??  에라...
imiimi 2020-05-06 (수) 06:18
ㅎㅎ
벌려라하니 2020-05-06 (수) 06:23
저한테 욕박던 분은 이글 보셨을텐데 꿀드셨나....
쿠나린 2020-05-06 (수) 07:07
차없지?
spondeep 2020-05-06 (수) 07:14
뭐지.....빌런이신가
그늘 2020-05-06 (수) 07:50
마...1번부터 형량자체가 달라 뻘소리 하지마라...
듀포른 2020-05-06 (수) 08:03
내가 쓸 글 내용을 다른 사람이 다  써서 할말이 없지만

글쓴이의 무개념에 참 어이가 없다 ㅎㅎ..  법을 제대로 모르면서 글을 쓴거 같고

현실의 법적용은 더 개판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것 같다..
효다 2020-05-06 (수) 08:15
전 좀 궁금한게...
나도 그랬고 다른사람도 그랬겠지만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공차고 날뛰다 차 때문에 위험했던 기억들 없으신가
어린이라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린애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들이란것 다 알텐데
스쿨존은 특히 애들이 많은 공간, 대표적으로 학교근처에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하는거잖아요
댓글들 보면 다 운전자 입장인데 여러분은 애들 낳고 학교근처에서 애들 뛰어놀지 못하게 만들 자신 있으신가요
교육시키고 조심히 시켜야되는건 당연하지만 사고나는 애들이 그런 교육을 안받아서 그럴거라곤 생각 못하겠네요

법이 잘못됐다면 바꿔야죠
30키로 이하로 운전해서 애가 다치친다?
10키로 이하로 운행으로 바꾸는건 어떻습니까
제한속도를 더 낮추면 사고 날 일이 더 줄지 않을까요
저는 애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나중에 제 아들 혹은 조카, 아니더라도 다른 어린이들이 사망율이 조금이라도 더 낮아진다면 사고나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더 제한속도를 낮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학교 근처에서 5분, 10분 빨리 못가면 하늘이 무너지나요

바라건데 여러분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 근처의 차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어벨렐레 2020-05-09 (토) 19:34
인도/차도 같이 가는 골목길 얘기가 아니라 인도가 분리된 차도 얘깁니다. 님은 어렸을 때 차도로 공 몰고 다니셨나요? 10km 이하로 제한속도? 학교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지 말라는 얘긴가요?

애들이 인도만 지켜도 사고 많이 줍니다. 저렇게 운전자 과실을 물을꺼면 운전자 과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놔야죠. 스쿨존 인도 전체에 뛰어넘을 수 없는 분리대를 설치하던가, 스쿨존 전체에 주정차시 벌금 300만원 때려서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던가. 이런 게 전부 병행이 되고 난 다음에 민식이법 수준의 가중처벌을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건 없죠? 일부 지자체에서 한답시고 찔끔거리다가 코로나 땜에 예산 남아있을런지. 일을 되게끔 해야지 사람 희망사항에 맞추라고 하면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냥 감성팔이지.

바라건데 님께서 시속 10키로 이하로 다니게 되면 저 근처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될런지 상상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도 애들이 중요하시다면 애들 다니는 다른 도로도 전부 10km로 낮춰야 그 의도에 부합할테니 전체 1차선 도로 10키로로 다니는 미래도 상상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소 타고 다니는 게 낫겠네.
          
            
효다 2020-05-10 (일) 11:16
공놀이 하다가 차도로 튀어나가는 경우 다반삽니다
어린이 시절에도 워낙 어른스럽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오셔서
공감이 안되시나 보니 뭐 그런가 할게요
아 여기서 차도란 대로변 얘기하는게 아니라 스쿨존내 차도+인도 섞여있는데 얘기하는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애들이 인도만 지키면 사고 줄어들죠
근데 애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라는 내용도 제 댓글에 달아놨는데
워낙 어른스러우셔서 실수도 안하고 딱딱 다 지키셨겠죠
그래서 공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워낙 평범하고 사고뭉치로 개념없는 어린 시절을 살아서요
애들이 잘만 지켜줬으면 스쿨존도 아예 필요 없을텐데 아쉽네요
무개념으로 뛰놀는 애들이 운전하시는 존귀한 분들께 스쿨존이라는
굴레를 씌워버렸으니 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개념없이 천방지축으로 놀았던 어린 시절을 반성합니다
저처럼 개백수에 가난한 사람은 먹고사느라 10~20키로로 운전하면 사업에 위협을 느끼는
존귀한 사장님들에게 공감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겨우 5~10분차이로도 장사의 폐업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대단한 사업을 저따위가 이해 할 수 없겠죠
스쿨존레이싱같은 제가 생각못한 대박나는 신개념 사업인가보네요
역시 돈버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가봅니다

근데 스쿨존에만이라도 애들을 위해 속도를 줄여보자는 얘기가
어떻게 전체도로를 10키로로 제한한다는 비약을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군요
주유소에서 화기엄금 문구 보고 불은 위험하니 요리할때도 불 쓰지 말라는고 얘기하실 분이군요

운전자들에게 공감하고 애들의 입장은 생각 못하는 선택적 공감능력자님께
     
       
친구아이디 2020-05-17 (일) 17:38
30키로든 10키로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하자라는게 민식이법이에요.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정도의 속도로 지나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아이가 차에 부딪혀도 처벌 받습니다.
5키로로 천천히 간다고 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피하기란 힘들죠.
그걸 왜 못피해? 라고 말한다면 운전면허증이 없는거나 다름 없어요.
말로는 다 피하죠. 말로는 총알도 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망나니22 2020-05-21 (목) 20:09
그건 무조건 운전자 잘못으로 보는 시선이 베이스에 있네요.
그것보단 무조건 부모동행으로 등하교 어떻습니까? 부모 동행하지 않으면 학교 못나오게 하고
위험이 있는 곳은 무조건 부모가 동행하게 한다면 사고가 더 줄지 않을까요?
어린이가 보호 받아야 될 대상은 맞는데 왜 자꾸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떠미는지 이해 할수가 없네요.
효다님 말대로 어린이들, 특히 본인 자식이 안다친다고 생각들면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야죠.
규정속도 지키고 부모가 동행 한다면 사고는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효다 2020-05-22 (금) 11:05
망나님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등교를 시키거나
스쿨버스에 태울때까지 동행하거나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말씀처럼 좀 강제적으로라도(적어도 초딩저학년때 까지라도) 시켜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만 이런 것은 직장의 출근이나 기타 사회적인 조건도 같이 조절이 돼야되서 금방은 안되겠죠

저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떠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애들은 결국 법이나 교육으로 강제하려 해도 자신들의 본능에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성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어른들이 조심해서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대전제에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없겠지만 어느정도 선에서
조절을 해야되느냐 라는 점이 논쟁의 여지가 있겠죠
10키로 이하로 내리면 어떻겠냐는 글을 적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만큼 더 조심하고 배려하면 어떻겠냐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노예조교 2020-05-06 (수) 08:15
너 차없지?
Sigpro 2020-05-06 (수) 08:19
차는 있니?
왐마 2020-05-06 (수) 08:20
와 이런생각을 가진사람이 있구나 소름
asvsa123 2020-05-06 (수) 08:21
글쓴이분 대댓 다는거 보니까 깔끔하게 내용정리해서 쓴 댓글엔 의견 잘 안달아주네 판례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오니까 아무 말도 없고....ㅋㅋㅋㅋ  본인이 감당 가능한 분들한테만 비아냥 거리면서 댓글다는듯...
으어엉 2020-05-06 (수) 08:24
븅신
개두릅 2020-05-06 (수) 09:07
이분 최소 무면허
대충한글 2020-05-06 (수) 09:10
그러게요 아직 멍청이들 많음 그저 형량만 늘린거 뭐가 문제라고 과실책정하는 기존 도로교통법이 문제인거지.. 형량 늘리는 민식이 법도 열심히 시위운동 해서 얻어낸건데 과실비율 개정안도 당장 광화문 앞에 나가서 시위운동이라도 하던지 넷상에서 찌질하게 화만 내고 있움
bilaseih 2020-05-06 (수) 10:44
서행하는 차 옆문에 돌격해서 박아도 처벌됨 ㅋㅋㅋ
이거 이용하면 합의금으로 강남의 빌딩 사는거 가능함
사월오월 2020-05-06 (수) 12:14
휴우우............
와그라는데 2020-05-06 (수) 13:42
자기가 알고있는 지식에 끼워맞췄구만 요점은 쏙빼고ㅋㅋ
혼란하다혼란… 2020-05-06 (수) 14:38
다들 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핵심은 '민식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민식이법 시행중인 지금도

저희 집 앞 당진 송산면 인근,
인천 가정법원 근방 인천 고등학교 앞,
광주 광역시 터미널 뒤 광주서 초등학교 앞

당장 생각나는 세군데만 다들 30키로 넘게 다닙니다.
네, 저도 인천고 앞에서는
보호구역인지 모르고 40으로 달렸네요

이런거 보면 민식이법은 꼭꼭 필요한 법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법이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냐?
바로 '과실 비율' 입니다.

딱 요점만 이야기하자면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과실이 안나와야 하는데 나오니까 문제라는겁니다.

운전자 잘못이 아닌게 잘못으로 인정되어
처벌받는데 법은 문제가 아니라면

당연히 잘못으로 인정한 사람이 문제겠지요

사법부 검찰 경찰
누군가는 형법 과실을 잡을텐데
운전자가 주의했음에도 피할수 없던 사고라면
당연히 운전자 과실이 잡히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요컨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km 로 주행중에 아이가 자전거 타고와서
뒷범퍼에 부딛혔다면 당연히 과실이 안나와야하고
민식이법에 명시된대로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한것으로
처벌받지 않아야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수를 써도
과실이 잡히도록 되어있지요

핵심은 결국엔 과실이 문제에요.
잡히지 않아야할 과실 비율이 문제입니다.
무결점v 2020-05-06 (수) 15:36
멋도 모르는 건 그쪽인듯 합니다. 변호사도 잘못된 법이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허참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여기다가 적어놓으셨네 민식이 부모랑 똑같은 소리하고있다는게 놀랍군요
확실하게 잘~~~ 알아보고 하세요 님이 말한것중 맞는 소리가 1개라도 있는지
애쵸 2020-05-06 (수) 17:30
알았으니까 민주당 주변 + 니네집 주변다 스쿨존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님이 다니는 길목마다 스쿨존이 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우전하실지 기대됩니다.
카이™ 2020-05-07 (목) 00:11
뚜벅이 한풀이
미소천사한지… 2020-05-07 (목) 01:39
추천 120개가 넘네.. 제정신 아닌사람 진짜 많다
     
       
친구아이디 2020-05-17 (일) 17:33
세상은 넓고 ㅂㅅ들도 많다는 거죠.
더레이카 2020-05-07 (목) 03:38
'아휴, 병신들...애새끼가 애니까 그거 보호하겠다고 하는걸 가지고, 애새끼가 잘 보행하면 그게 애냐..과자사주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말라고 해도 가고...신호등 잘 지키라고 해도 그냥 가는게 애인데...몰라서 백번 가르쳐도 인식이 안된건데 그걸 옹호하면 차가 없냐는둥 뚜벅이냐는둥 이개새끼들은 그럼 니넨 애없냐... 어디 극단적인 사례 유튜브 자극적인 영상만 쳐보다가 지랄열병...스쿨존에서 애치고 패가망신할 꺼 걱정하는 새끼들이 일반도로에서 고오급 외제차랑은 운전 어떻게 하고 다니는거냐...자동차타고 사람 칠 걱정되면 운전을 하지마라'고 생각만 해보았습니다.
유노응삼 2020-05-07 (목) 06:11


.
gerad 2020-05-07 (목) 12:47
적당히 하자!
아크로아킨 2020-05-07 (목) 19:06
500부터 시작은 아니래 ㅋㅋㅋ 학교 다닐때 맞고 다녔죠?
누띵구 2020-05-07 (목) 22:00
어그로 글이길 바랍니다.
라뉴엘 2020-05-08 (금) 01:19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떼법 만든건 여당인데 여당에게는 조용하네
이니니니 2020-05-08 (금) 01:52
코로나로 개학 연기되서 조용하지 평상시였으면 이미 등교길 태워주는걸로 헬게이트 열렸을껍니다.
떡빵s 2020-05-08 (금) 09:58
민식이 법이 욕먹는건 님이 말하는건 둘째치고,
스쿨존내에 불법 주정차를 먼저 처벌하지 않은게 크다고 봅니다.
양키베베 2020-05-08 (금) 23:47
길어서 몇줄보고 안봤는데, 민식이 아버지 태양이도 민식이법을 멋도 모른답니다. ㅋㅋㅋ
111111111111… 2020-05-09 (토) 00:40
스쿨존에 도로를 제거 하라고 그냥 왜 주요 도로에 학교를 세워서 이러냐고
내일월요일임 2020-05-09 (토) 04:01
이런개소리에도추천이 126개나박히넹
꽈니 2020-05-09 (토) 04:51
당해보면 알겁니다...
태영서 2020-05-09 (토) 19:56
한심해서 대꾸할 마음도 안생기네

새로나온땅콩 2020-05-11 (월) 00:09
로그인 안하려 했는데 안볼꺼 같지만 한소리 한다...이런 법을 만들면 이런법을 악용못하게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한다...근데 순전히 매번 누구법 무슨법 만들어 나오지만 이런거 악용하는 생각은 전혀 안하지...그러니 벌써부터 애들 받치게 하고 돈뜯어내는 부모가 생겼다...젭알 생각해서 글쓰자...사람들이 그런거 생각해서 만들었음 이런말 전혀 나올일이 없다
도도r 2020-05-11 (월) 17:18
이양반도 그냥 답정너네
튼튼닭 2020-05-15 (금) 17:48
끝이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차라리 스쿨존에 시간을 정해 아예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불편해도 그게 나은 듯. 아님 비용 문제겠지만 펜스를 높게 쭉 설치하고, 횡단보도는 자동 개폐 펜스, 도로는 엠보싱으로 깔고 방지턱 20~30미터에 하나씩 깔아버리던가. 설마 주행성 떨어진다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겠지.
비워언 2020-05-17 (일) 00:14
친구아이디 2020-05-17 (일) 17:31
시속20 키로로 달리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도 처벌 받습니다.
30키로 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다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한다는게 민식이법입니다.
그리고 500 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벌금250에 벌점에, 기타 등등... 
손해볼게 많기 때문에 아이 부모들이 500을 요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30키로도 안되는 속도로 천천히 서행하면서 가는데 어린이가 튀어나와서
약간의 타박상 정도의 상처를 입었는데 아이엄마가 경찰서 갈 것 없이 500만원으로 끝내자고 했어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민식이법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호순돌 2020-05-18 (월) 16:32
지금처럼 등교시키지말고 이렇게된거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현명하지
빈둥빈둥김군 2020-05-19 (화) 18:54
민식이법 덕분에 덩달아 보험회사들은 전화와서 아시죠 보험 추가로 가입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추가로 가입했구요 이런데 저런데 글읽어보면 진짜 이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인가 싶을정도의 글들이 보이는데...
상상력으로 글 안쓰셨음 좋겠습니다.
dj메탈리카 2020-05-21 (목) 16:08
대인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20%이하가 나오는 확률이 0.1%라는
통계가 있는데 무과실이 상당히 많다고?ㅋㅋㅋ
글쓴이 면허는 있고 운전은 해봤는지 의심스럽다
너구리242 2020-05-21 (목) 17:58
이토 진짜 왜이러냐. 맹목적으로 한쪽 편들기로 작정한 놈들은 제발 사라져라
기호통변 2020-05-26 (화) 18:53
집안에서 스쿨존 사고가 안 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곧 겪으실 일을 많은 분들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도수다 2020-05-27 (수) 21:28
멋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해대는 거 진심 역겹네요.
이쁜상미 2020-05-27 (수) 23:35
진짜 아는거 없는데 이렇게 아는척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겁니다. 
민식이법이 왜 악법인지는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오는데  답답하네요.
이런분은 실제로 한번 당해봐야 알지 그전까진 절대 모를듯..
OS1R1S 2020-06-04 (목) 17:04
x신 민주당찍은 새키들중  대갈이 제대로 깨진것들은 이런것까지 옹호하쥬?
좃국이딸이  애비잘만나서  사기쳐서 인생 거저 사는거엔    응 아니야  거짓말이야 귀닫고
좃순실이 딸년보면 부들부들거리고,,  어떻게  뇌라는게있으면  한쪽에만 반응할까 신기할뿐이야
BOBOS 2020-06-05 (금) 18:15
이런 무식한 놈들이 가끔 있구나

뇌는 어디에서 세척을 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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