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민식이법 1호 사고.GIF

[댓글수 (475)]
글쓴이 : 93년생 날짜 : 2020-04-01 (수) 08:39 조회 : 30341 추천 : 70  






3월28일 오후 5시경에 일을끝내고 집으로 가는길에


아파트 입구바로앞 어린이보호구역 에서 자전거가 나와서


피할수도없이 사고가 바로나버렸습니다. 


바로 119와 보험회사를 부르고 파출소가 바로앞이라 경찰들까지 와서

 

경찰서에가서 사고접수까지 한상태입니다. 근데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적용이라고해서


이런경우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가요..? 사고당시 시속은 30키로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나이는 만13살이 안되는거같아요


경찰서가서 진술서를 작성한후 보험회사에서 영상을보고 법때문에 애매한상황이네요


이렇게 말을하여 왜그러냐고 물어보니 민식이법 떄문에 잘모르겠다


확실한거는 월요일이 되어야지 나온다고하여 자문을 구할려고 보배드림에 


글을올립니다. 혹시라도 잘아시는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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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원본 -  https://play-tv.kakao.com/channel/9439/cliplink/407662824

원문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5830






이후 3/30일자 추가






정지선에 대한 논란





잉여학개론 2020-04-01 (수) 10:29 추천 66 반대 4
무단횡단하는 애새끼들 신고해서 관리소홀한 부모한테 가중처벌하는 법안도 통과시켜라
끝판대장친구 2020-04-01 (수) 11:38 추천 36 반대 1
우선 애가 많이 안다쳤다니 천만다행 이구요.
저런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 대한 벌금이나 형사처벌에서 그칠게 아니라
어린이 또한 완쾌 즉시, 부모와 함께 교통법규 준수를 교육할 수 있는 시설에 입소시켜
어린이도 어린이 부모도 개도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책임 있습니다. 평소 주의를 충분히 줬다면 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횡단하는
저런 짓 못합니다. 애라도 엄하게 주의 주면 효과 있습니다.
곰플레이야 2020-04-01 (수) 11:38 추천 31 반대 3
난 차가 아니라 맨몸이래도 저 애새끼 못피했을거 같은데.....
묵향 2020-04-01 (수) 12:03 추천 5 반대 0
댓글보니 운전 안하시면서 감정적으로 댓글 다시는 분이 좀 있네요. 저렇게 나올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가야한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아니 저거 대비할려면요 반대차선 신호대기하고 있으면 차 한대 지나가면서 멈추고 보고 또 한대지나가면 멈추고 보고 이짓을 해야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쪽차선 밀려서 또 위험해지는건 누가 감당하나요? 설령 이렇게 피한다해도 아이가 와서 부딪히면 그래도 과실 잡힙니다. 정말 민식이법 문제 심각합니다. 법이라는게 절실한 필요성, 향후 미칠 영향까지 치밀하게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감정에 휘말려서 대충 급하게 만드니 문제가 없을수가 없죠. 심지어 정지상태로 있을때 아이가 달려와 부딪혀도 무과실 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과실 1퍼만 있어도 범죄자라니.. 이런 악법이 또 없습니다. 더 웃긴건 아이 있는 가정은 어린이보호구역 다닐 경우가 더 많은데 어린이 보호하기 만든 법이 어린이 있는 가정을 파탄낼수 있다는거 그리고 그 확률이 아주 높다는거...
물론 어린이 보호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사고에도 성인보다 크게 다치거나 사망확률이 높으니 더 그렇죠. 하지만 저런 어처구니 없는 법보다 해당존 과속이나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운전면허시험에 어린이보호구역 교육강화나 주행시험 강화해야합니다. 또 어린이들에게도 보행할때 자전거 탈때 조심할점 또 절대 하지말야햐할점을 강조해서 자주 교육시켜야한다 봅니다. 그러면서 중앙선이나 인도에 안전펜스나 횡단보도 안전막 같은 어린이를 좀더 보호할수있는 시설 설치를 해야함이 맞다봅니다. 정작 급하고 필요한건 따로 있는데 급히 만든 법으로 더 많은 고통을 가져와서는 안될것입니다. 개선과 또 다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더딥 2020-04-01 (수) 15:11 추천 3 반대 0
저런 각도 저런 타이밍에도 운전자 잘못이라는 사람은 자해공갈 당해도 내 잘못이라고 날 탓해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 ㅋㅋㅋ
                    
                      
생각좀해봅시… 2020-04-01 (수) 21:56
ㅡ.,ㅡ;;; 선생님 민식이법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

민식이법이 과실적용이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 자체도 운전자 과실 및 책임은 동일하게 책정했었어요..

민식이법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사고나면 법에 근거해서 과실책정을 하고 그에 따른 상계 후 손해배상이나 형사절차로 넘어가곤 하죠.

다만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강한 책임을 지운다. 라는게 법의 요지입니다.

선생님이 하고싶은 말이 아마 윗줄의 저 말일겁니다. 과실이 1만 있어도 강한 책임을 지운다.
근데 그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하물며 애가 죽었다? 그럼 징역 살아야죠 사람이죽었는데.
아~ 애가 죽었지만 징역사는건 좀 과하다?? 뭐 그런 말인가요? 그럼 사람을 죽이지 마시던가..사람 죽여놓고 징역사는게 억울하네 하는 것도 웃기지 않음?
                    
                      
생각좀해봅시… 2020-04-01 (수) 21:57
그냥 잘 모르는 용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그 용어에대해 나무위키라도 검색해보고 오시던가.
     
       
반다크 2020-04-01 (수) 21:12
과실이 1 나오면 가중처벌을 받으니까 민식이법이 개같은거지
폐비윤씨2 2020-04-01 (수) 12:02
민식이법 이전에도 독박이엇는데 저런사고는
     
       
비워언 2020-04-02 (목) 17:24

지금이나 예전이나 1이든 10이든 과실만 나오면 독박입니다.
헌데 지금은 최소 벌금 500 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예전에도 그랫던건 아니죠?
과실이 10 이면 500만원에 10% 50만원만 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건 아니죠?
묵향 2020-04-01 (수) 12:0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댓글보니 운전 안하시면서 감정적으로 댓글 다시는 분이 좀 있네요. 저렇게 나올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가야한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아니 저거 대비할려면요 반대차선 신호대기하고 있으면 차 한대 지나가면서 멈추고 보고 또 한대지나가면 멈추고 보고 이짓을 해야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쪽차선 밀려서 또 위험해지는건 누가 감당하나요? 설령 이렇게 피한다해도 아이가 와서 부딪히면 그래도 과실 잡힙니다. 정말 민식이법 문제 심각합니다. 법이라는게 절실한 필요성, 향후 미칠 영향까지 치밀하게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감정에 휘말려서 대충 급하게 만드니 문제가 없을수가 없죠. 심지어 정지상태로 있을때 아이가 달려와 부딪혀도 무과실 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과실 1퍼만 있어도 범죄자라니.. 이런 악법이 또 없습니다. 더 웃긴건 아이 있는 가정은 어린이보호구역 다닐 경우가 더 많은데 어린이 보호하기 만든 법이 어린이 있는 가정을 파탄낼수 있다는거 그리고 그 확률이 아주 높다는거...
물론 어린이 보호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사고에도 성인보다 크게 다치거나 사망확률이 높으니 더 그렇죠. 하지만 저런 어처구니 없는 법보다 해당존 과속이나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운전면허시험에 어린이보호구역 교육강화나 주행시험 강화해야합니다. 또 어린이들에게도 보행할때 자전거 탈때 조심할점 또 절대 하지말야햐할점을 강조해서 자주 교육시켜야한다 봅니다. 그러면서 중앙선이나 인도에 안전펜스나 횡단보도 안전막 같은 어린이를 좀더 보호할수있는 시설 설치를 해야함이 맞다봅니다. 정작 급하고 필요한건 따로 있는데 급히 만든 법으로 더 많은 고통을 가져와서는 안될것입니다. 개선과 또 다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오비골든라거 2020-04-01 (수) 12:06
사람들 바보 아닌가? 민식이법 이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내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았다
물론 민식이법때문에 그처벌수위가 높아진게 사실이지만
마치 민식이법때문에 처벌받는것이라 생각하고 뇌없이 글을 싸지르고 있는데
왜 민식이친 가해자는 민식이법이 나오기도전에 구속됬을까 생각을 해야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 하는 애색기 치면 민식이법전에도 처벌받았었어
민식이법보다도 어린보호구역 교통법규자체를 개정해야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그냥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일반인을 쳐도 내가 치료해줘야되는게
아직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현실인데 무슨 민식이법만 물고늘어져 병신같이
요즘 가끔씩 무단횡단 자를 가해자로보는 판례가 조금씩 나오곤 있지만
결론은 민식이법보다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특가법자체가 잘못됬다 인데 앞뒤모르는 바보들이
그냥 민식이법때문에 처벌받네 민식이법잘못됬다만 외쳐대는 현실이 참..

그리고 지가잘못해놓고 영상 안내리면 한문철 고소당한다는 어린놈은 어처구니가 없네
좀 미안한줄 알아야지 가정교육이 잘못됬구만 그러니 무단횡단을 쳐했겠지
     
       
새라 2020-04-01 (수) 13:22
하긴... 차량과 보행자간의 과실 나누기 부터가 문제긴하죠

형사처벌은 그 뒤 문제인데 무과실 받는게 하늘의 별따는것 처럼 어려우니..
     
       
비워언 2020-04-02 (목) 10:48
민식이 법 때문에 처벌수위가 최소 음주랑 같아지면서 말들 하고있는거 아닌가요?
잘 알고 계시네요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라면 이유를 막론하고 과실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라고요
그냥 튀어나와서 부딪히면 500만원 많이 다치면 징역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민식이법이랑 상관없다고 하실꺼죠?
     
       
피지왕통키 2020-04-04 (토) 16:59
맞는말이긴한데
그게 민식이법때문에 더 심해졌으니 민식이법 반대하는것도 이상행동은 아닌듯요.
     
       
고르78 2020-04-12 (일) 19:35
운전자에게 1%라도 과실이 있으면 벌금 500..... 위 상황같이 애가 X같이 해서 사고 나도 500벌금임... 근데 민식이 법이 잘된거라고 할수있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병신이니 이딴소리 짖거려라... 다들 이상하니까 이야기하는거 아니냐
탕수육은찍먹 2020-04-01 (수) 12:32
저런거 화력 모아주는건 보배드림이 최고 인데 혹시모를 사고대비 보배드림 활동해야하나? 이토에서는 예전에 민식이법 공감하지만 사고가 왜 사고냐 말그래도 대처할수없이 일어난 일이라 사고인데 처벌은 너무 심하다고 잘못하면 인생꼬이고 가정이 파탄난다고 시설물 보강등 해서 사고 방지하는건 찬성하지만 형사처벌때문에 반대도 아닌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싸이코 패스니 내새끼도 뒤져야 한다느니 별욕 다들었는데
     
       
다운받는천사 2020-04-01 (수) 18:29
보배가 더합니다.
민식이법 통과되기전에 화력 보배가 탑급이었습니다.
작년 10월만 해도 보배에서 반대하면 니 아이 드립, 싸패 드립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실제 사례가 올라온 다음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8정도로 확 바뀌긴 했지만요.
노랑하늘소 2020-04-01 (수) 12:50
민식이 = 창렬

비슷하게 갈겁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름이 붙은 법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거 보면 피 눈물 날거 같네요
어그로탐지기 2020-04-01 (수) 13:12
운전을한죄!
gkssmdrk 2020-04-01 (수) 13:13
어린이 보호 구역은 횡단보도 이외에 무단횡단 할수 없도록 중앙선에 봉 설치해야할듯 하네요
     
       
새라 2020-04-01 (수) 13:23
저희 아파트 입구가 스쿨존이고 차로/인도간 분리대 설치 되어 있고, 중앙선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무단횡단 많습니다 ㅜㅜ
          
            
생각좀해봅시… 2020-04-01 (수) 23:12
무단횡단 신고하시면 20만원 미만 과태료 먹일 수 있습니다만. 솔직히 귀찮아서 안 하죠.
보로미르 2020-04-01 (수) 13:24
솔직히 이 건 민식이법 적용하는 건 좀 아닌거 같네요. 운전자 입장에서 저런 경우면 진짜 빼도박도 못하게 사고 날듯. 인간적으로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아무리 어린이구역이라지만
meek 2020-04-01 (수) 13:40
댓글들 꼬라지 보니까 인성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네...애들이 어른처럼 판단하고 다닐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애들인거고 무조건 보호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거 아니야...특히 민식이 이름이 어쩌고..두고두고 어쩌고 하는 놈들은 나중에 지 애가 그런 사고 당해도 그런얘기가 나오는지 보자...정신들 차리쇼...
     
       
코피터친다 2020-04-01 (수) 14:59
저렇게 도로로 뛰어드는 병신새끼면 싹수가 노란거지

저런 새끼까지 조심해서 다니지만, 그래도 와서 꼴아박는 새끼 어떻게 막니?

니가 존나 억울하게 어린애새끼 자전거에 받힌 후에 감옥갈때 징징거리지나 마라

운전은 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서는 줄 아는
조심하면 다 사고 안나는 줄 아는
애새끼가 튀어나오던 밤중에 길바닥에 누워있던
어른이 조심하면 된다는
개만도 못한것들은 제발 댓글을 달지마
          
            
meek 2020-04-02 (목) 00:23
나는 애들이 와서 꼴아박아 빵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아이와 부모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갈테니 너 새끼는 안심하고
니 인성 터진거는 모르고  평생 남 원망이나 하면서 루저 처럼 살아라.
안전인식보니 선진국 가서 살면 딱 빵에 가기 좋을거 같으니 애들 인권 전혀 보장안되는
후진국 가서 꼴리는 대로 운전 하면서 살아라
               
                 
코피터친다 2020-04-02 (목) 08:01
ㅇㅇ 잘가
     
       
페미는정신병… 2020-04-01 (수) 15:31
니 댓글 꼬라지 보니까 인성이 개만도 못하네
          
            
코피터친다 2020-04-01 (수) 17:10
니인성 걱정이나 해라
개만도 못한 인성으로 남한테 지적질 하지말고
               
                 
페미는정신병… 2020-04-01 (수) 17:44
응 니 인성ㅋ
     
       
SylphiD 2020-04-02 (목) 05:02
무단횡단옹호하는 클라스 ㅡㅡ;
영상속 애가 뭔 대여섯살짜리임 ?
충분히 기본적으로 배울거 다배운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무단횡단하면안된다는건 저학년때도 배울듯
꼭 이럴때만 니가족충등반해서 아주 주접을 싸요
니 논리대로말해주랴?
나중에 니 애비애미가 저런사고 꼭 당하길빈다^^
파란아뒤 2020-04-01 (수) 13:51
민식이법이 없던 시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속도 30km미만 사고라도 차량 책임이 무척 높습니다.
지금은 더 높겠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듯 정말 조심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니라면 아예 돌다리도 두들기고 안 건너듯 피해가던가... 하는 수밖에요.
     
       
다운받는천사 2020-04-01 (수) 18:35
민식이법이 없었어도 무과실은 그냥 없다고 봤어야 했죠.
무과실이 0.02퍼면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니까요.
다만 중범죄 수준으로 처벌을 받으니 난리가 난거죠.
최소 형벌을 받아도 의원직 박탈 수준이니까요.
     
       
비워언 2020-04-01 (수) 22:47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아이를 치었다면 책임을 묻는것에 공감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처벌이 너무 심하단 거죠
생각없이 무단횡단한 아이때문에 한가정의 가장이 너무 큰 시련을 격게 될까봐 걱정하는거죠
돌다리 건너듯 확인하고 경적 울리면서 불안해 하느니 어린이 보호구역을 차단하는게 낫죠
차가 다니지 못하게 그냥 돌아가지
만에하나 저런상황 없을것같아요? 조심조심 차 밀어가면서 지나가면 피할수 있을것 같죠?
yutaka 2020-04-01 (수) 14:35
저런 애들이 커서 이런 어른이 되는 세상.
시인단테 2020-04-01 (수) 14:53
와 이건 슈마허도 못 피하겠다
더딥 2020-04-01 (수) 15:11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저런 각도 저런 타이밍에도 운전자 잘못이라는 사람은 자해공갈 당해도 내 잘못이라고 날 탓해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 ㅋㅋㅋ
달빛휘영청 2020-04-01 (수) 15:46
저 애새끼 부모는 교육좀 똑바로 시켰으면.. ㅅㅂ것 가다 뭔 날벼락이여 민식이법은 개뿔임.
귀차늬즘 2020-04-01 (수) 17:21
ㅋㅋ 아 동영상 보는데 매의 눈으로 12초 남은 파란불을 보고 무단횡단을 했지만 그 큰차가 오는것은 못본 어른아이 ㅋㅋㅋㅋ 미치것다 이미 변호사 만나고 온듣 ㅋㅋ
상아마니 2020-04-01 (수) 18:27
저건 차를 끌고가도 들이 받았을 사곤데...
오늘과내일 2020-04-01 (수) 18:35
스쿨존은 시작점부터 높이1m짜리 팬스를 경계석 앞에다가 횡단보도만 두고 설치하도록 하자.
그리고 스쿨존 도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하에효 2020-04-01 (수) 20:00
ㅈ같은 민식이
법이네요 운전자는 무슨죄야
sfocus 2020-04-01 (수) 20:43
민식이 부모도 언젠가 민식이법에 당할거란 확신은 듭니다
매일삼겹살 2020-04-01 (수) 20:50
민식이법이 어쩌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쏘는 놈들이지.
     
       
비워언 2020-04-01 (수) 22:23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나온다는것은 아무 생각도 없다는것 인증 맞죠?
칼이서마 2020-04-01 (수) 20:51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감성에 의존한 감성법.. 최악의 악법 민식이법... 누군가가 말한것처럼 감금치사죄등 강력범죄와 형량이 같으니 말다한거죠.. 사람을 고의적으로 감금해서 굶겨 죽였다와 같은 형량이니 말다한거죠..
반다크 2020-04-01 (수) 21:11
생각좀해야할놈이 물 오지게 흐리고있는데
     
       
코피터친다 2020-04-01 (수) 22:19
그러게나 말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병신같은 소리만 해대고 있음
     
       
생각좀해봅시… 2020-04-01 (수) 22:23
물을 흐린다는게 민식이법 폐지에 같이 손을 안 들어준다는 거면 물좀 더 흐려보죠.

우선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율이 통계상 급감했다는게 너무나도 놀랍지 않나요?
역시 솜방망이 처벌보단 쇠빠따로 후려쳐야 말을 듣죠.
          
            
로랑 2020-04-28 (화) 00:30
그러네요. 음주운전하면 사형을 시키면 음주운전이 없어질텐데요.
사기치고 뇌물 받으면 3족을 멸하면 없어지겠네요.
그런데 그게 정의로운 건가요?
통계의 함정은 얼마든지 있죠.
전체 어린이 사고율이 줄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유의미하게 줄었을까요?
단순히 차량이동이 줄어든 것이면 오히려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는 더 늘은 게 아닐까요?
     
       
생각좀해봅시… 2020-04-01 (수) 22:25
더불어서 통계상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급감했는데 오히려 사고난 사건만 찾아서 논란 이슈거리로 만드는 게 더 혼란을 야기하고 니 말마따나 물 오지게 흐리고 있는거 아닌가요? ㅋㅋ
          
            
meek 2020-04-02 (목) 00:25
인성 터진놈들이랑 말 섞지 마세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남자는힘이다 2020-04-01 (수) 21:34
1호 사고라고 올라온 영상들이 왜 다 다른거죠?
     
       
이희은 2020-04-03 (금) 16:53
1호 라고 올라온 사고 이거 말고 전에거는 다행이  몇달 지나서  어린이가 아니랍니다 ,,,
천만 다행이드라구요
허마이언 2020-04-01 (수) 21:34
논의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자율주행자동차였다면 충분히 정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전에 외신에서 갑자기 도로로 쓰러지는 나무 앞에서 자율주행모드로 가던 덕분에 정지할 수 있었다는 기사를 보았죠.
     
       
도서관사서 2020-04-02 (목) 05:01
자율주행..흥미로운 의견제시네요!
          
            
비워언 2020-04-02 (목) 10:58
또 다른 논란거리이기도 하죠
자율주행 차량에 사고가 나면 책임은 아니 과실은 어찌되나요?
생각좀해봅시… 2020-04-01 (수) 22:21
뭐. 저 자전거 꼬마가 옳네, 차량 운전자가 옳네 그건 여기서 왈가왈부 해봐야 아무런 영향도 없겠고, 하물며 한문철 변호사가 아무리 게거품물고 이 기회에 떡상좀 해보즈아ㅏㅏㅏ 해봐도 그 양반이 소송맡을거 아니면 결과에 영향 아무것도 없음.

일단 첫번째 민식이법 적용이니만큼 결과에 관심이 많을거라고 봄. 첫번째 결과는 두번째 세번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니까.
결과가 기대되네요. 물론 피해어린이나 가해차량 운전자는 똥줄 타겠지만 ㅋㅋ

민식이법으로 인해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율이 현저하게 줄어든 점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처벌이 과하다고는 하지만 처벌이 과하기 때문에 현저히 사고율이 줄어든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아마도 이런 민식이법의 성공(?)적인 결과로 인해 처벌강도를 낮추거나 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적어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신고 ㄱㄱ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1분에 한장씩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찍은 총 두장의 사진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생각좀해봅시… 2020-04-01 (수) 22:57
몇번을 생각해봐도 참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법입니다.
남한테 적용하는 법은 와 저 쳐죽일놈, 천인공노할 놈 사형시켜야해! 와아아아 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용하는 법은 와 이거 악법임, 잘못된거 너무많음. 다 고쳐야함. 아니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해.
이러고 있음.
생각좀해봅시… 2020-04-01 (수) 23:04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서 한문철 변호사 의견이 기준이 되고 있네요.

누차 말하지만 변호사는 그저 의뢰인의 편일 뿐입니다.
의뢰인이 더 많은 죄를 지은 사실을 고백해도 법정에서는 그 죄들을 숨기면 숨겼지

<<'판사님. 제 의뢰인은 알려진 죄와는 다르게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포지션이 아니라는거죠.

결국 이악물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건을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포지션입니다.

제발, 한문철 변호사의 말을 절대진리인마냥...'한문철 변호사는 아니라던데, 한문철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음.'같은 맹신은 하지마십쇼..
만약, 다수의 변호사가 한문철 변호사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건 여럿의 법률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더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지만, 단순히 한문철 변호사 하나의 의견만을 맹신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BlackRock 2020-04-01 (수) 23:48
어린이 구역에선 차를 몰지말고 밀으세요 ~ 이랫죠 ㅋㅋ
     
       
airjorda 2020-04-02 (목) 09:25
사고율이 줄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럴거면 모든 범죄를 사형에 처한다고 하면 범죄는 급감하겠죠.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과 합리성을 고려해야죠.
저같은 경우 만약 음주운전이나 마약, 소년범 같은 경우라면 처벌수위 높였으면 합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맘만 먹으면 안저지를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민식이법은 조금 다르죠. 본인이 조심해도 일어날수 있으니까요. 본문의 사례처럼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수 있으니까 문제인거죠.

한문철 까는것도 그렇네요. 만약 한문철이 원래 정치성향 있는 방송을 했다면 모를까 한문철이 다루는 내용은 운전자들이 궁금했던 내용을 다뤄주니까 인기 있는겁니다.
만약 정규재나 유시민처럼 정치성향을 드러내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믿을수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정치랑 무관하게 전문가로서 인기얻는 사람얘기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네요.
한문철이 왜 의뢰인편 듭니까. 고용관계도 아닌데.

그리고 모든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거니까 신중히 만들어야죠.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법이 얼마나 됩니까.
잠이부족해 2020-04-02 (목) 00:50
애는 원래 저런다는 분들 생각을 좀 고치시길.. 애도 교육시키면 지킵니다. 물론 어른보다는 지키지 않겠죠. 일부러가 아니라 생각 자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알고도 어기는게 아니라 알지만 생각을 못해 어기는 거죠. 근데 우리 애 6살입니다. 횡단 보도에서 보행신호 기다릴때 항상 1m 정도 떨어져 있으라고 가르쳤고 저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게 꾸준히 계속되면 아이가 스스로 잘 지키고 혹여나 부모가 안지키면 떨어지라고 말을 합니다. 교육은 말로만 너너 이렇게해가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먼저 보여주는게 교육입니다. 부모 먼서 스스로 보여주고 부모가 잘 지키고 아이 한테 말해주면 아이도 지킵니다. 아이에 대한 교육 진짜 중요합니다.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를 처벌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애가 다치고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혹시나 모를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한겁니다.
그늘 2020-04-02 (목) 04:14
저건 민식이법이래도 다행히(?) 다행이라 해야하나 아무튼 자전차 타고 있어서 같은 차와차로 분류되지 않나용?
     
       
SylphiD 2020-04-02 (목) 05:28
애가타서 아니랍니다-ㅅ-
     
       
비워언 2020-04-02 (목) 10:54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봐요
자전거라 차량 과실이 없지않느냐....
하지만 아이들이 타고있으면 아니랍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과실 안나오거나 비율 낮아 민식이법 적용 안될꺼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주작전 2020-04-02 (목) 17:28
초6 어린이가 호소?협박? 메일보내서
정정한다고 영상 다시 올렸는데
그 초딩이 글적은거 읽어주는데
보는 내가 더 빡침.
정과장짱짱맨 2020-04-02 (목) 21:01
그냥 ㅈ됐는데...
운전자야 억울하겠지만 법이 개똥같은데... 다물어줘야 되겠네요 벌금까지.. ㅜㅜ
로우 2020-04-03 (금) 00:48
난 어렸을 때 무단횡단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은 그냥 무단횡단하다 다치면 용돈벌이 할 수 있구나 어린이 무단횡단 알바 개꿀이잖아
만성주부습진 2020-04-04 (토) 00:05
태반이 안지키죠. 저런 상황... 횡단보도 서있다 치일뻔 한적도 있었던 지라 솔직히 운전자도 전 극혐입니다. 물론 아이도 잘못했고요. 다른 영상보니 아이가 한문철 변호사에게 이메일보낸거 같더군요. 억울하다고.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이가 많이 안다친거 같아 다행이고요.
FreeSm 2020-04-06 (월) 17:03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건...

자전거는 중앙선을 막 지나가도 된다는건가요...

참 이상한 나라네요.
별무땅 2020-04-07 (화) 17:09
민식이법의 문제점은 매우 불합리적인 법인 줄 알지만,
여론에 찍힐까봐 아무도 반대하지 못한 것이지.
게다가 민식이 사고의 재판도 끝나기 전에 입법이라니.
멀보냥 2020-04-09 (목) 06:43
어린이 보호구역이 맞긴한데....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온 사고로 봐야하는게 맞는듯합니다
즉 보행자가 아닌 어린이 자전거 횡단 사고로 봐야 맞을듯합니다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횡단보도사고도 아닙니다
어린이가 맞긴하지만...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어린이의부모와 학교(교육청)의 책임도 있다고 봐야합니다....대법까지 갈듯합니다
kyrie 2020-04-17 (금) 02:52
정지선 안지켰네.
솔직히 안지키고 넘어갈만 한데, 주변에 차는커녕 파리한마리도 안보인다해도 정지선 해외에선 다 지킨다.
재수없다 생각되겠지만 운전자 과실 100%로 보임
긍정과열정 2020-04-28 (화) 14:30
자전거 교육좀 확실히 해주길... 저도 자전거 타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자라니... 하지만 엄청 엄격하게 탑니다.
횡단보도는 무조건 내려서 걸어야 합니다.
지킬거 다 지키고 탑니다.
택꾸 2020-04-28 (화) 17:28
민식이법..... 그냥 냅다 만든 엉망진창 법.
쐬꼽샤우팅 2020-04-29 (수) 23:32
법도 융통성이 필요하다....저사고를 보면..법항대로 적용하면 안된다....저건
디스코파티 2020-05-15 (금) 18:39
저런 애새끼들 보면 진짜 줘패고싶음
사악한멋쟁이 2020-05-17 (일) 20:13
우리나라는 문단횡단 한 새끼가 가해자로 등록되는 법안이 생겨야 함. 무단횡단으로 인해 운전자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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