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터는 국세청.jpg

(유머) 서유리 "결혼 후 살찐 전 남편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다" (39)

[기타] 고액체납자 터는 국세청.jpg [댓글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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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형 2020-03-08 (일) 09:18 조회 : 35624 공감수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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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비 2020-03-08 (일) 09:18

단순 체납에 대한 환수 뿐 아니라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들 징역 및 추가 징벌적 과징금도 같이 물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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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비 2020-03-08 (일) 09:1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단순 체납에 대한 환수 뿐 아니라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들 징역 및 추가 징벌적 과징금도 같이 물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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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더장군 2020-03-08 (일) 09:18

1. 쳐들어가서 가져오는건 체납액 이상을 가져올순 없음 (그 이상 1원이라도 가져오면 절도가 됨)

2. 체납액에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기한이 초과되면 연체금이 붙음 (크지는 않지만 체납액이
몇억 몇십억 되는 사람에게는 연체금도 수백에서 수천 단위가 됨)

3. 올해부터 처벌이 강화되긴했으나 우리나라는 체납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됨
(높으신 양반들이 회장님들 사장님들로 부터 받는 뽀찌 본인들이 내야하는 세금 등이 커질까
법 강화가 약함. 그리고 사실상 처벌도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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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물티슈 2020-03-08 (일) 09:18

아는척 쩌네
체납액 500만원 이상이면 통장 거래 정지 됨
등록된 차량 바로 몰수되고
체납 가중금 나중엔 점점 늘어서 두배가 넘음
우리나라 미국처럼 총만 안들었지 체납한 사람들 관리 무서울 정도임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잔머리가 심해서 돈 안내고 저렇게 버티는거고
저 상습 체넙자들은 이미 그런걸 다 무시하는 인간들임
차량도 가족명의거나 대포차 몰고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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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떡볶이 2020-03-08 (일) 12:09

정보를 공유하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지...
학창시절이나 대학시절 선생이나 교수한테 평소 이런 생각이었나?? 아는 척 쩐다고??

사회생활은 가능한가?? 대졸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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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아아 2020-03-08 (일) 09:18

아...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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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ti 2020-03-08 (일) 12:20

그런거 때문에 이번에 세법 개정되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국세청장이 검사에게 요구하면 감치에 처할 수 있어요.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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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므런왕 2020-03-08 (일) 19:24

전두환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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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가야하냐 2020-03-09 (월) 18:11

두환이 교수형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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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아79 2020-03-10 (화) 08:48

와.. 저랑 생각이 똑같네요.
100퍼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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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는부엉부엉 2020-03-08 (일) 09:18

체납도 하긴 해야겟지만

징벌적으로 깜빵 보내야되는거 아닌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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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나왜이래 2020-03-08 (일) 16:42

체납은 나쁜거에요 ㅜㅜ
체납환수 얘기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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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돌 2020-03-08 (일) 09:18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다보니
세금이 벌금으로 느껴져서 저런 것들마저 튀어나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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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퉁미소 2020-03-08 (일) 09:18

고액 체납자 주소를 번지 수 말고,
아파트면 몇호 이렇게 올려주면,
직접 털ㄴ업 해줄수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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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비밀번호 2020-03-08 (일) 09:18

햐 돈 정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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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라백작 2020-03-08 (일) 09:18

돈가진 사람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너무 관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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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벨 2020-03-08 (일) 09:18

잘한다! 이왕이면 맹박이네랑 순실이네도 좀 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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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아이디 2020-03-08 (일) 09:18

저기... 고액체납자 명단 어디가면 얻을 수 있나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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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x 2020-03-08 (일) 09:18

http://dj.kbs.co.kr/resources/2020-01-21/pc.php
이거 보면 재밌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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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리가났네 2020-03-08 (일) 09:46

와.. 이런게다 있네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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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일신 2020-03-08 (일) 10:14

헉 우리동네는 100억이상 체납자가 4명이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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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질문왕 2020-03-08 (일) 20:37

와,,,,추천드리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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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톰이다 2020-03-08 (일) 23:27

와우 진짜 신기하다 ㅋㅋㅋ 같은 아파트 사람들중에 안낸사람 엄청 많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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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z 2020-03-10 (화) 11:13

이걸 추천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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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한개추가 2020-03-08 (일) 09:18

맞아야 정신차림.
태형을 부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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쎈트럴팍 2020-03-08 (일) 09:18

잘한다... 앞으로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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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제붑 2020-03-08 (일) 09:18

아마 과세 체납자에 대한 처벌강화하면 제일먼저 미통당 놈들이 극렬하게 반대할거고
일부 민주당 놈들도 호응하겠죠. 미통당을 이번선거에서 패당시켜야 이런 법안이 제정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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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토 2020-03-08 (일) 09:18

기업도 좀 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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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동김씨 2020-03-08 (일) 09:18

재드래곤도 그렇게 하면 인정한다.10억으로 삼성먹은 재드래곤이 최고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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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귀웃음 2020-03-08 (일) 09:18

저렇게 털어서 나오는건 50%만 쳐주던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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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촌놈 2020-03-08 (일) 09:18

222 징수원들 인건비도 생각해야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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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드는껑충이 2020-03-08 (일) 09:18

5만원권 저기 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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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부족해 2020-03-08 (일) 09:18

세금 벌금 추징금 등은 다 낼때까지 감옥에 가뒀으면 좋겠음.. 가족들이 벌어서 내든 빚내서 내든 낼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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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01 2020-03-08 (일) 09:18

법이 좆같아서...서민 피만 존나게 뽑아 내지...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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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강정 2020-03-08 (일) 09:18

돈을 어디서 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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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떡이 2020-03-08 (일) 09:18

동네 양아치형들 시켜서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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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언덕 2020-03-08 (일) 09:18

국세청 직원들은 하루 하루가 판타지 같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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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나이트 2020-03-08 (일) 09:18

저래놓고 공무원 월급을 자기가 낸 세금으로 준다고 말하고 다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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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머리 2020-03-08 (일) 09:18

우리나라는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세금내는 국민은 개병신호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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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호빵맨 2020-03-08 (일) 09:18

진짜 c발 놈들 ㅋ
세금 낼 돈 없다더니 집에서 수천수억 나오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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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김포2세 2020-03-08 (일) 09:18

뭔놈의 집에 현금이 저리도 많지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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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es 2020-03-08 (일) 09:18

체납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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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시티매니아 2020-03-08 (일) 09:18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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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글한2 2020-03-08 (일) 09:18

처벌보다 세금의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압류처리하고
일정금액은 압류팀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만들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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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kor 2020-03-08 (일) 09:18

어맹뿌 도 좀 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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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올리 2020-03-08 (일) 09:18

신은경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있던데 세금 냈나 급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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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lra 2020-03-08 (일) 09:18

미국 같이 해야함. 그냥 총들고 밀고 들어가야 정신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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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선생 2020-03-08 (일)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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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레도 2020-03-08 (일) 09:18

고액 체납자들 이것들 싹 다 잡아서 깜방에 쳐넣어야지.
물론 체납된 액도 전부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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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모범시민0 2020-03-08 (일) 09:18

1억이상 체납자들은 자기 재산 팔아서 갚기전까지 의료보험부터 모든 기본권 박탈시켜야함.
최소한 그래야 투명통장 월급쟁이들의 박탈감이 덜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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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바다 2020-03-08 (일) 09:18

체납을 했으면 집 팔고 차 팔고 모든 세간살이 팔아서라도 납부를 해야지. 저런 것들은 싹 다 털어버리고 모자라는건 몸으로 때우고 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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