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기꾼 참교육 시키는법

[댓글수 (455)]
글쓴이 : 잇힝e 날짜 : 2019-08-22 (목) 18:14 조회 : 98701 추천 : 430  


 

나이 : 첫사랑의 결혼소식을 들을 나이..
주소 : 린과 시원을 먹을 수 있는 동네~
특기 : 낯선 사람들과 친해지기~
고민 : 장가갈 수 있을까..
P.S : 커피 한 잔 할래요?
잇힝e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동go 2019-08-22 (목) 18:14 추천 37 반대 3
팩트체크는 확실히 하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정된 판결에 기해 같은 사건에 관해 공소제기가 허용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내사종결은 판결이 아님니다 수사상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의거
제20조(범죄의 내사) ①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내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건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재고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고
196조는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도 무조건적으로 수사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위에 적힌 글 내용을 보면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소송이 더 무섭고 상대방을 집요하게 괴롭힌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글쓴이의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라는 아버지가 사실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글쓴이의 얄팍한 법지식으로 혼돈을 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양공주 2019-08-28 (수) 10:21 추천 15 반대 2
참...베댓도 그렇고 법쪽 이것들이 짜증나는 이유는...
한줄요약이 안되.. 뭔 이런 저런 알아먹지 못할 어려운 말들을 잔득 밷어낸 후에야.. 막판에 예스. 또는 노 입니다.
그냥... 중간 과정은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결론만 말해주면 안되니? 또는 이해하기 쉽게 한줄요약이라도 해 주던가..

법원이 일이 있어서 몇번 가봤는데. 솔까말 니들 편한시간에 니들 편한말로 니들 편한 장소에서 오라가라 하자나..
또 제대로나 해? 40~50개 넘는 소장...읽어보기는 하니?  한시간동안 100개가 넘는 소장 일사천리하는거 볼때마다..
대체 니들은 사법고시본다고 뼈빠지게 애쓴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어...
우시기52 2019-08-28 (수) 02:18 추천 6 반대 1
굳이 합의 안해줘도 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인데..
합의 안해주고 민사로 돈 받으려면 시간 들고 복잡하고 민사 소송 하는데 돈도 들음.
민사가 공짜라는 생각 버려야함. 소장 쓰는데 민사금액에 몇%이고 소장 잘 못 쓰면 받아주지도 않음
그럴때 법무사 찾아가서 소장 쓰려면 또 돈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범인 죽어봐라 합의 안해주고 민사 가려고 해도 범인이 공탁금 걸어 놓으면 게임 끝. 이건 변호사가 이런 부분 조언해줌.
형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고 변호사를 고용 안하면 강제로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임명함. 변호사가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변호사들이 조언해줌. 왜냐 형량 낮추려면 피해 회복과 반성이 중요함므로 범인이 돈이 있으면 함. 공탁금을 건다는 것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는 반성의 표시
자기는 절대 합의 안해주고 공탁금 무시하면 민사 걸어도 공탁금이 있으므로 각하
공탁금 소멸시효 지나면 민사에서도 불리 아마 공탁금 소멸과 민사도 같이 사라질 거임.

위에 쓴 형사 관련 대부분 틀린 부분이 많고 민사도 틀린 부분이 많다고 위에 분이 말함.
믿을게 없는 그냥 인터넷 짜집기 수준...
이거 믿고 민사하면 직접 알아보고 찾아봐야 하고 90%는 후회함

그냥 요약해서 돈 못받으면 민사로 한다라고만 간략히 생각만 하면 됨.
상황에 따라 사기에 맞추어 알아보고.. 무료 법률상담 찾아보면 많이 있음. 형사소송은 무료 법률상담
안해주지만 민사는 무료법률상담이 인터넷,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등 많이 있음. 전문가 조언 받으려면
거기서 받으시길..

ps: 아버지가 법률계신다고 했지 조언 받았다고 안했음.
자기가 법대 휴학 중이라고 했지 얼마나 배웠는지 어느 대학인지 말 안함.

읽으면서 경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있다고? 내사종결이라고? 형사사건을 즉결심판한다고?
형사 쪽은 완전히 어의 없는 이야기들 뿐임.
펌거슨 2019-08-27 (화) 23:22
ㅇㄷ
싸비알론소 2019-08-28 (수) 01:32
사기고소 ㅇㄷ
우시기52 2019-08-28 (수) 02:1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굳이 합의 안해줘도 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인데..
합의 안해주고 민사로 돈 받으려면 시간 들고 복잡하고 민사 소송 하는데 돈도 들음.
민사가 공짜라는 생각 버려야함. 소장 쓰는데 민사금액에 몇%이고 소장 잘 못 쓰면 받아주지도 않음
그럴때 법무사 찾아가서 소장 쓰려면 또 돈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범인 죽어봐라 합의 안해주고 민사 가려고 해도 범인이 공탁금 걸어 놓으면 게임 끝. 이건 변호사가 이런 부분 조언해줌.
형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고 변호사를 고용 안하면 강제로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임명함. 변호사가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변호사들이 조언해줌. 왜냐 형량 낮추려면 피해 회복과 반성이 중요함므로 범인이 돈이 있으면 함. 공탁금을 건다는 것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는 반성의 표시
자기는 절대 합의 안해주고 공탁금 무시하면 민사 걸어도 공탁금이 있으므로 각하
공탁금 소멸시효 지나면 민사에서도 불리 아마 공탁금 소멸과 민사도 같이 사라질 거임.

위에 쓴 형사 관련 대부분 틀린 부분이 많고 민사도 틀린 부분이 많다고 위에 분이 말함.
믿을게 없는 그냥 인터넷 짜집기 수준...
이거 믿고 민사하면 직접 알아보고 찾아봐야 하고 90%는 후회함

그냥 요약해서 돈 못받으면 민사로 한다라고만 간략히 생각만 하면 됨.
상황에 따라 사기에 맞추어 알아보고.. 무료 법률상담 찾아보면 많이 있음. 형사소송은 무료 법률상담
안해주지만 민사는 무료법률상담이 인터넷,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등 많이 있음. 전문가 조언 받으려면
거기서 받으시길..

ps: 아버지가 법률계신다고 했지 조언 받았다고 안했음.
자기가 법대 휴학 중이라고 했지 얼마나 배웠는지 어느 대학인지 말 안함.

읽으면서 경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있다고? 내사종결이라고? 형사사건을 즉결심판한다고?
형사 쪽은 완전히 어의 없는 이야기들 뿐임.
양공주 2019-08-28 (수) 10:21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참...베댓도 그렇고 법쪽 이것들이 짜증나는 이유는...
한줄요약이 안되.. 뭔 이런 저런 알아먹지 못할 어려운 말들을 잔득 밷어낸 후에야.. 막판에 예스. 또는 노 입니다.
그냥... 중간 과정은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결론만 말해주면 안되니? 또는 이해하기 쉽게 한줄요약이라도 해 주던가..

법원이 일이 있어서 몇번 가봤는데. 솔까말 니들 편한시간에 니들 편한말로 니들 편한 장소에서 오라가라 하자나..
또 제대로나 해? 40~50개 넘는 소장...읽어보기는 하니?  한시간동안 100개가 넘는 소장 일사천리하는거 볼때마다..
대체 니들은 사법고시본다고 뼈빠지게 애쓴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어...
     
       
긍정과열정 2019-09-01 (일) 22:58
나도 그생각했는데...
          
            
이토렌탈 2019-09-16 (월) 12:04
나도
     
       
kivalan 2019-09-02 (월) 16:06
사법고시를 열어서 배출자를 몇십배, 수백배 늘려야함. 그래서
로스쿨이고 뭐고 그냥 점수넘기면 다 라이센스 주면 됨. 정원? 이런게 왜 있음.
정원이 있다는거 자체가 지들끼리 해처먹을 려고 하는거. 밥그릇.
컴퓨터 있고 다 있는데 조금만 알면 일처리하는데 문제 없음 인성이 문제지.
실제 일키키고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경쟁시켜야함.
초딩부터땅콩 2019-08-28 (수) 15:29
사기 고소 ㅇㄷ
카카포 2019-08-28 (수) 18:30
사기고소 ㅇㄷ
현근 2019-08-29 (목) 02:54
사기고소 ㅇㄷ
집행자 2019-08-29 (목) 07:21
일사부재리 내용 보고 존나 웃으면서 더 읽어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크롤 내리니까 그래도 베플처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네 ㅋㅋㅋ 거지같은 글에 낚이지마세요 ㅋㅋㅋ
겨울o나무 2019-08-29 (목) 17:49
사기꾼 와드
마로시토로 2019-08-30 (금) 00:09
사기고소와드
니나노오오 2019-08-30 (금) 19:14
사기꾼 와드
얀미르 2019-08-30 (금) 21:28
사기고소 와드
가족사냥 2019-08-30 (금) 21:37
법과대휴학중이라면서 일사부재리가 먼지도몰러?ㅋ
후쿠시마티모 2019-08-30 (금) 23:45
사기 고소 ㅇㄷ
경선서방 2019-08-31 (토) 20:18
사기 고소 ㅇㄷ
beelze 2019-09-01 (일) 05:35
사기 고소 ㅇㄷ
도리개리기리 2019-09-01 (일) 12:28
사기꾼 참교육 시키는법 ㅇㄷ
동자몽몽 2019-09-01 (일) 18:15
사기 당했을 때 방법 ㅇㄷ
링링루루 2019-09-01 (일) 20:25
사기 고소 ㅇㄷ
긍정과열정 2019-09-01 (일) 22:56
사기 고소 ㅇㄷ
스톤헨지 2019-09-02 (월) 00:21
그냥 소설 쓴걸 퍼오신거 같은데 사기 ㅇㄷ 댓글 다신분들 일사부재리 에서 믿고 거르시면 됩니다
송키호테 2019-09-02 (월) 01:00
고소와드
언더71 2019-09-03 (화) 20:47
사기 고소 ㅇㄷ
루시아79 2019-09-04 (수) 08:2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사기만 당하면 되겠어요.
     
       
김마트 2019-09-15 (일) 14:08
!?
북두곰 2019-09-05 (목) 11:07
ㅇㄷ
꼼수냐 2019-09-05 (목) 13:18
사기 고소 ㅇㄷ
공셋 2019-09-05 (목) 17:13
ㅇㄷ
삽질의나날 2019-09-05 (목) 18:24
오 이건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찌쏭 2019-09-07 (토) 11:04
ㅇㄷ
그대그리고나 2019-09-08 (일) 02:43
ㅇㄷ
피자주세요 2019-09-08 (일) 10:02
사기꾼 고소 와드
똥뿌리자 2019-09-09 (월) 14:16
사기 ㅇㄷ
문재인 2019-09-09 (월) 18:24
ㅋㅋㅋㅋ
메르짱 2019-09-10 (화) 09:41
참교육 = 개소리 혹은 개사기
우오오 2019-09-11 (수) 00:00
ㅇㄷ
루피아 2019-09-11 (수) 07:53
별거 아닌거 검찰에 고소하면  경찰서로 내려 보내서 조사 하게 하는거 같던데 자세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결국은 검찰에 고소해도 경찰에서 조사
     
       
표독도사 2019-09-13 (금) 13:01
네 맞아요
상수검열단ㅇ 2019-09-11 (수) 22:44
주우욱 읽다가 일사부재리 얘기 보고 피식하고 접었다.
자우 2019-09-12 (목) 12:17
사기고소와드
표독도사 2019-09-13 (금) 13:00
글쓴이 저거 누군지 몰라도
법쪽으로 아는척 하려고 노력 많이했네
라네즈 2019-09-16 (월) 08:08
사기고소 ㅇㄷ
mar0202 2019-09-16 (월) 12:24
경찰보다는 검찰로 가라는...
DieFool 2019-09-16 (월) 21:50
사기고소 ㅇㄷ
Cityzen 2019-09-19 (목) 09:38
자질구리한 사건 개요는 전부 다 검찰에서 하지는 않습니다..검사까지 가지도 않구요. 검사를 보좌하는 수사관들이 이런 유형의 케이스가 있다 라고 보고서만 올라가고 경찰로 다시감.
크리티컬메스 2019-09-21 (토) 14:45
저기다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저런식으로 써논거 보고 바로 걸렀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 판결이 난걸 처벌 못하는게 일사부재리죠. 아니면 경찰선에서 즉심으로 판결나던지. 뭐가됬던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합니다.
ilulil 2019-09-22 (일) 01:30
사기꾼 검찰에 고소하는방법
맴맴맴매미 2019-09-22 (일) 15:04
사기고소 ㅇㄷ
간츠v 2019-09-22 (일) 20:57
사기 고소 ㅇㄷ
피티아이 2019-11-22 (금) 18:42
사기고소 ㅇㄷ
무한의주인 2019-12-14 (토) 08:52
사기와드
우람이 2020-03-24 (화) 01:50
사기고소 ㅇㄷ
처음  1  2  3  4  5
   

  • 넥산타이어
  • 차량용품
  • 통신의달인
  • 리니지m
  •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 라크나로크
  • 걸카페
  • 제주렌트카
  • 카멜레옹
인기  주간추천순 | 월간추천순 | 월간조회순 | 월간댓글순 | 반기추천순 | 반기조회순 | 반기댓글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 인기게시판은 각 게시판에서 추천 및 조회수로 산정해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eToLAND 10-22 34
[스폰서박스] [헬씨코] 이토인들의 폐와 기관지는 건강하신가요? (120) 헬씨코
22074  [연예인] 권민아, 지민 사과에 "숙소에서 남자랑 성관계" 폭로 (77) 이미지 센스집착 19:04 27355 10
22073  [유머] 인간극장 연출 레전드.....gif (36) 이미지 Loopy 18:35 33745 12
22072  [회원게시판] 다크웹 손정우가 유통시킨 영상물 내용 (62) 언렬울펜퀘끼… 18:22 10995 27
22071  [기타] 트레이너가 까발린 여성 샤워실 실태 .JPG (121) 이미지 샌프란시스코 16:23 39305 52
22070  [연예인] 여캠빨 받아보는 윤보미 .GIF (22) 이미지 샌프란시스코 15:44 33078 16
22069  [기타] 홍천강에 떠오른 여인에 대한 진실 (47) 이미지 사스미리 15:42 35607 36
22068  [연예인] aoa에서 민아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나요?jpg (82) 이미지 웰시고기 14:03 26049 37
22067  [유머] 닭한마리를 몰랐던 한국인 (283) 이미지 파라파라파라 13:21 38801 37
22066  [유머] ㅇㅎ) 숙소에서 남자들이랑 쓰리썸해도 타격없는 걸그룹 리더.gif (55) 이미지 쪽본침몰열망 11:32 47348 44
22065  [연예인] 서예지 ㅗㅜㅑ (37) 이미지 찾던게요기잉 10:05 42942 42
22064  [기타] 군대 휴대폰 전면허용 근황 (171) 이미지 사나미나 09:06 35443 61
22063  [연예인] 선미.....하체가 돋보이는....짧은 레깅스 핏....GIF (13) 패션피플 07:42 41583 30
22062  [유머] 진작에 지민 손절했던 희철 (85) 이미지 매직메탈 06:07 51298 65
22061  [회원게시판] fnc는 소속 가수 관리 정말 못하네요 (89) 코다마레나 07-05 28099 51
22060  [연예인] 여배우 수현 피지컬 (42) 이미지 아이언엉아 07-05 59139 58
22059  [유머] 어제 각 걸그룹 숙소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 (84) 이미지 장교 07-05 63945 59
22058  [자동차] 드뎌! 초레어 골드 임팔라 풀옵션을 구했습니다~! (105) 이미지 호러인생 07-05 32231 38
22057  [회원게시판] 저는 지민이 편입니다 (235) 하나로바 07-05 39636 94
22056  [연예인] 과거 AOA찬미 어머님 인터뷰 (68) 이미지 웰시고기 07-05 41043 83
22055  [기타] 사설구급차 막아서 환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근황.txt (198) 이미지 아이언엉아 07-05 35772 125
22054  [연예인] 집에서 편한 김새론 (55) 이미지 아이언엉아 07-05 46961 80
22053  [연예인] AOA 민아의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 (66) 이미지 수라도 07-05 40979 63
22052  [회원게시판] 조금전 생각보다 심각해진 AOA 지민&민아 인스타 상황 (77) 이미지 루미에 07-05 26550 46
22051  [도서게시판] 100화 미만 작품만 리뷰 합니다. (스포 있습니다.) (20) 핸젤과그랬대 07-05 12071 21
22050  [유머] 해병대만 유독 욕먹는 이유 (157) 이미지 김이토 07-05 36512 79
22049  [유머] 쿠팡옷 아내 뒷모습 추가.jpg (106) 이미지 DGTM 07-05 53444 63
22048  [연예인] 예능을 진심으로 한 aoa ㄷㄷㄷㄷ (65) 이미지 웰시고기 07-05 35222 65
22047  [회원게시판] 어제 도를 아십니까 만난 썰 (39) ㅇㅇ그러해다 07-05 15433 63
22046  [기타] 혼성그룹 진정한 팀의 리더 터틀맨 (45) 이미지 사나미나 07-05 28261 90
22045  [기타] 18초만에 벌금 130,000원 발송 (107) 이미지 사나미나 07-04 42007 100
22044  [연예인] 아이유의 경제관념 (33) 이미지 사나미나 07-04 28512 77
22043  [컴퓨터] 대전에서 작은 컴퓨터 가계 오픈 했습니다. (124) 하씨아재 07-04 18021 155
22042  [연예인] 아이즈원 V앱 중......권은비 충격적인 장면....gif (63) 패션피플 07-04 34658 84
22041  [회원게시판] (사진주의) AOA 민아 인스타그램 ㅠㅠ (59) 이미지 허랭득이 07-04 34579 70
22040  [회원게시판]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54) 다이어트해야… 07-04 20449 97
22039  [기타] 택배대란 이기주의 끝판왕 (141) 이미지 사나미나 07-04 37163 83
22038  [유머] 김민아 사태 팩폭하는 작가 오세라비 (192) 이미지 매직메탈 07-04 40850 288
22037  [연예인] 편의점 샛별이 김유정 크로스백 패션 (65) 이미지 사나미나 07-04 37407 62
22036  [감동] 절대 건드려선 안될 사람을 건드린 언냐들.jpg (81) 이미지 노랑노을 07-04 50978 77
22035  [연예인] 노브라 엠마 스톤 .JPG (145) 이미지 샌프란시스코 07-04 51897 46
22034  [기타] 한국 드라마의 수준을 지적하는 사람 (163) 이미지 사나미나 07-04 42244 73
22033  [연예인] 멤버에게 괴롭힘 당했다고 고백한 AOA 민아 (84) 이미지 탱폭도 07-04 26182 31
22032  [엽기] 주택가 플래카드甲.jpg (141) 이미지 노랑노을 07-04 43081 78
22031  [블박]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 주나요? (140) 이미지 파라파라파라 07-04 26727 53
22030  [연예인] 권민아 "AOA 탈퇴 이유 10년 괴롭힘" 폭로.."꺼져 XX아" (64) 이미지 웰시고기 07-04 22550 37
22029  [기타] 조작 유튜버 송대익이 당해온 일 (96) 이미지 사나미나 07-04 34917 55
22028  [정보게시판] 모르면 손해보는 생활 상식.txt (60) 이미지 Loopy 07-04 22185 55
22027  [연예인] 우주소녀 다영......숨겨뒀던 반전 몸매.GIF (27) 패션피플 07-04 43076 32
22026  [회원게시판] 불청 윤기원 ㅋㅋㅋㅋㅋ (49) 이미지 9700 07-04 27933 45
22025  [연예인] 손연재 골반 운동 . GIF (80) 이미지 사나미나 07-03 48867 61
22024  [기타] 중견기업 오뚜기, 정규직 98.63%인 이유 (131) 이미지 사나미나 07-03 27809 122
22023  [블박] 뇌정지 온 블박 운전자 ㄷㄷ (70) 이미지 아트람보 07-03 32904 63
22022  [기타] 한 아이돌의 입대 사유 (107) 이미지 냥이사모 07-03 51898 50
22021  [연예인] 얼떨결에 이나은 밥 먹여준 남학생 (52) 이미지 아이언엉아 07-03 41301 56
22020  [연예인] 안소현 미드 클래스 ㄷㄷ .JPG (59) 이미지 샌프란시스코 07-03 58519 66
22019  [회원게시판] 편의점 폐기상품 얻어왔습니다. (79) 이미지 시간이제일정… 07-03 26483 85
22018  [연예인] 오하영 레깅스.gif (25) 이미지 Loopy 07-03 47448 33
22017  [유머] 은근히 논란이 많은 회사 정시 출근 ㄷㄷ.jpg (513) 이미지 라이프포아이… 07-03 52518 83
22016  [연예인] 노홍철 아이린 보고 놀란 이유 ㅎㄷㄷ.gif (68) 이미지 choio 07-03 39429 40
22015  [엽기] 택시 운짱 평균 인성 (166) 이미지 마춤법파괘자 07-03 29102 107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