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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참교육 시키는법

[댓글수 (454)]
글쓴이 : 잇힝e 날짜 : 2019-08-22 (목) 18:14 조회 : 96269 추천 : 429  


 

나이 : 첫사랑의 결혼소식을 들을 나이..
주소 : 린과 시원을 먹을 수 있는 동네~
특기 : 낯선 사람들과 친해지기~
고민 : 장가갈 수 있을까..
P.S : 커피 한 잔 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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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go 2019-08-22 (목) 18:14 추천 37 반대 3
팩트체크는 확실히 하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정된 판결에 기해 같은 사건에 관해 공소제기가 허용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내사종결은 판결이 아님니다 수사상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의거
제20조(범죄의 내사) ①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내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건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재고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고
196조는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도 무조건적으로 수사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위에 적힌 글 내용을 보면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소송이 더 무섭고 상대방을 집요하게 괴롭힌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글쓴이의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라는 아버지가 사실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글쓴이의 얄팍한 법지식으로 혼돈을 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양공주 2019-08-28 (수) 10:21 추천 15 반대 2
참...베댓도 그렇고 법쪽 이것들이 짜증나는 이유는...
한줄요약이 안되.. 뭔 이런 저런 알아먹지 못할 어려운 말들을 잔득 밷어낸 후에야.. 막판에 예스. 또는 노 입니다.
그냥... 중간 과정은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결론만 말해주면 안되니? 또는 이해하기 쉽게 한줄요약이라도 해 주던가..

법원이 일이 있어서 몇번 가봤는데. 솔까말 니들 편한시간에 니들 편한말로 니들 편한 장소에서 오라가라 하자나..
또 제대로나 해? 40~50개 넘는 소장...읽어보기는 하니?  한시간동안 100개가 넘는 소장 일사천리하는거 볼때마다..
대체 니들은 사법고시본다고 뼈빠지게 애쓴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어...
우시기52 2019-08-28 (수) 02:18 추천 6 반대 1
굳이 합의 안해줘도 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인데..
합의 안해주고 민사로 돈 받으려면 시간 들고 복잡하고 민사 소송 하는데 돈도 들음.
민사가 공짜라는 생각 버려야함. 소장 쓰는데 민사금액에 몇%이고 소장 잘 못 쓰면 받아주지도 않음
그럴때 법무사 찾아가서 소장 쓰려면 또 돈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범인 죽어봐라 합의 안해주고 민사 가려고 해도 범인이 공탁금 걸어 놓으면 게임 끝. 이건 변호사가 이런 부분 조언해줌.
형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고 변호사를 고용 안하면 강제로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임명함. 변호사가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변호사들이 조언해줌. 왜냐 형량 낮추려면 피해 회복과 반성이 중요함므로 범인이 돈이 있으면 함. 공탁금을 건다는 것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는 반성의 표시
자기는 절대 합의 안해주고 공탁금 무시하면 민사 걸어도 공탁금이 있으므로 각하
공탁금 소멸시효 지나면 민사에서도 불리 아마 공탁금 소멸과 민사도 같이 사라질 거임.

위에 쓴 형사 관련 대부분 틀린 부분이 많고 민사도 틀린 부분이 많다고 위에 분이 말함.
믿을게 없는 그냥 인터넷 짜집기 수준...
이거 믿고 민사하면 직접 알아보고 찾아봐야 하고 90%는 후회함

그냥 요약해서 돈 못받으면 민사로 한다라고만 간략히 생각만 하면 됨.
상황에 따라 사기에 맞추어 알아보고.. 무료 법률상담 찾아보면 많이 있음. 형사소송은 무료 법률상담
안해주지만 민사는 무료법률상담이 인터넷,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등 많이 있음. 전문가 조언 받으려면
거기서 받으시길..

ps: 아버지가 법률계신다고 했지 조언 받았다고 안했음.
자기가 법대 휴학 중이라고 했지 얼마나 배웠는지 어느 대학인지 말 안함.

읽으면서 경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있다고? 내사종결이라고? 형사사건을 즉결심판한다고?
형사 쪽은 완전히 어의 없는 이야기들 뿐임.
펌거슨 2019-08-27 (화) 23:22
ㅇㄷ
싸비알론소 2019-08-28 (수) 01:32
사기고소 ㅇㄷ
우시기52 2019-08-28 (수) 02:1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굳이 합의 안해줘도 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인데..
합의 안해주고 민사로 돈 받으려면 시간 들고 복잡하고 민사 소송 하는데 돈도 들음.
민사가 공짜라는 생각 버려야함. 소장 쓰는데 민사금액에 몇%이고 소장 잘 못 쓰면 받아주지도 않음
그럴때 법무사 찾아가서 소장 쓰려면 또 돈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범인 죽어봐라 합의 안해주고 민사 가려고 해도 범인이 공탁금 걸어 놓으면 게임 끝. 이건 변호사가 이런 부분 조언해줌.
형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고 변호사를 고용 안하면 강제로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임명함. 변호사가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변호사들이 조언해줌. 왜냐 형량 낮추려면 피해 회복과 반성이 중요함므로 범인이 돈이 있으면 함. 공탁금을 건다는 것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는 반성의 표시
자기는 절대 합의 안해주고 공탁금 무시하면 민사 걸어도 공탁금이 있으므로 각하
공탁금 소멸시효 지나면 민사에서도 불리 아마 공탁금 소멸과 민사도 같이 사라질 거임.

위에 쓴 형사 관련 대부분 틀린 부분이 많고 민사도 틀린 부분이 많다고 위에 분이 말함.
믿을게 없는 그냥 인터넷 짜집기 수준...
이거 믿고 민사하면 직접 알아보고 찾아봐야 하고 90%는 후회함

그냥 요약해서 돈 못받으면 민사로 한다라고만 간략히 생각만 하면 됨.
상황에 따라 사기에 맞추어 알아보고.. 무료 법률상담 찾아보면 많이 있음. 형사소송은 무료 법률상담
안해주지만 민사는 무료법률상담이 인터넷,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등 많이 있음. 전문가 조언 받으려면
거기서 받으시길..

ps: 아버지가 법률계신다고 했지 조언 받았다고 안했음.
자기가 법대 휴학 중이라고 했지 얼마나 배웠는지 어느 대학인지 말 안함.

읽으면서 경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있다고? 내사종결이라고? 형사사건을 즉결심판한다고?
형사 쪽은 완전히 어의 없는 이야기들 뿐임.
양공주 2019-08-28 (수) 10:21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참...베댓도 그렇고 법쪽 이것들이 짜증나는 이유는...
한줄요약이 안되.. 뭔 이런 저런 알아먹지 못할 어려운 말들을 잔득 밷어낸 후에야.. 막판에 예스. 또는 노 입니다.
그냥... 중간 과정은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결론만 말해주면 안되니? 또는 이해하기 쉽게 한줄요약이라도 해 주던가..

법원이 일이 있어서 몇번 가봤는데. 솔까말 니들 편한시간에 니들 편한말로 니들 편한 장소에서 오라가라 하자나..
또 제대로나 해? 40~50개 넘는 소장...읽어보기는 하니?  한시간동안 100개가 넘는 소장 일사천리하는거 볼때마다..
대체 니들은 사법고시본다고 뼈빠지게 애쓴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어...
     
       
긍정과열정 2019-09-01 (일) 22:58
나도 그생각했는데...
          
            
이토렌탈 2019-09-16 (월) 12:04
나도
     
       
kivalan 2019-09-02 (월) 16:06
사법고시를 열어서 배출자를 몇십배, 수백배 늘려야함. 그래서
로스쿨이고 뭐고 그냥 점수넘기면 다 라이센스 주면 됨. 정원? 이런게 왜 있음.
정원이 있다는거 자체가 지들끼리 해처먹을 려고 하는거. 밥그릇.
컴퓨터 있고 다 있는데 조금만 알면 일처리하는데 문제 없음 인성이 문제지.
실제 일키키고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경쟁시켜야함.
초딩부터땅콩 2019-08-28 (수) 15:29
사기 고소 ㅇㄷ
카카포 2019-08-28 (수) 18:30
사기고소 ㅇㄷ
현근 2019-08-29 (목) 02:54
사기고소 ㅇㄷ
집행자 2019-08-29 (목) 07:21
일사부재리 내용 보고 존나 웃으면서 더 읽어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크롤 내리니까 그래도 베플처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네 ㅋㅋㅋ 거지같은 글에 낚이지마세요 ㅋㅋㅋ
겨울o나무 2019-08-29 (목) 17:49
사기꾼 와드
마로시토로 2019-08-30 (금) 00:09
사기고소와드
니나노오오 2019-08-30 (금) 19:14
사기꾼 와드
얀미르 2019-08-30 (금) 21:28
사기고소 와드
가족사냥 2019-08-30 (금) 21:37
법과대휴학중이라면서 일사부재리가 먼지도몰러?ㅋ
후쿠시마티모 2019-08-30 (금) 23:45
사기 고소 ㅇㄷ
경선서방 2019-08-31 (토) 20:18
사기 고소 ㅇㄷ
beelze 2019-09-01 (일) 05:35
사기 고소 ㅇㄷ
도리개리기리 2019-09-01 (일) 12:28
사기꾼 참교육 시키는법 ㅇㄷ
동자몽몽 2019-09-01 (일) 18:15
사기 당했을 때 방법 ㅇㄷ
링링루루 2019-09-01 (일) 20:25
사기 고소 ㅇㄷ
긍정과열정 2019-09-01 (일) 22:56
사기 고소 ㅇㄷ
스톤헨지 2019-09-02 (월) 00:21
그냥 소설 쓴걸 퍼오신거 같은데 사기 ㅇㄷ 댓글 다신분들 일사부재리 에서 믿고 거르시면 됩니다
송키호테 2019-09-02 (월) 01:00
고소와드
언더71 2019-09-03 (화) 20:47
사기 고소 ㅇㄷ
루시아79 2019-09-04 (수) 08:2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사기만 당하면 되겠어요.
     
       
김마트 2019-09-15 (일) 14:08
!?
북두곰 2019-09-05 (목) 11:07
ㅇㄷ
꼼수냐 2019-09-05 (목) 13:18
사기 고소 ㅇㄷ
공셋 2019-09-05 (목) 17:13
ㅇㄷ
삽질의나날 2019-09-05 (목) 18:24
오 이건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찌쏭 2019-09-07 (토) 11:04
ㅇㄷ
그대그리고나 2019-09-08 (일) 02:43
ㅇㄷ
피자주세요 2019-09-08 (일) 10:02
사기꾼 고소 와드
똥뿌리자 2019-09-09 (월) 14:16
사기 ㅇㄷ
문재인 2019-09-09 (월) 18:24
ㅋㅋㅋㅋ
메르짱 2019-09-10 (화) 09:41
참교육 = 개소리 혹은 개사기
우오오 2019-09-11 (수) 00:00
ㅇㄷ
루피아 2019-09-11 (수) 07:53
별거 아닌거 검찰에 고소하면  경찰서로 내려 보내서 조사 하게 하는거 같던데 자세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결국은 검찰에 고소해도 경찰에서 조사
     
       
표독도사 2019-09-13 (금) 13:01
네 맞아요
상수검열단ㅇ 2019-09-11 (수) 22:44
주우욱 읽다가 일사부재리 얘기 보고 피식하고 접었다.
자우 2019-09-12 (목) 12:17
사기고소와드
표독도사 2019-09-13 (금) 13:00
글쓴이 저거 누군지 몰라도
법쪽으로 아는척 하려고 노력 많이했네
라네즈 2019-09-16 (월) 08:08
사기고소 ㅇㄷ
mar0202 2019-09-16 (월) 12:24
경찰보다는 검찰로 가라는...
DieFool 2019-09-16 (월) 21:50
사기고소 ㅇㄷ
Cityzen 2019-09-19 (목) 09:38
자질구리한 사건 개요는 전부 다 검찰에서 하지는 않습니다..검사까지 가지도 않구요. 검사를 보좌하는 수사관들이 이런 유형의 케이스가 있다 라고 보고서만 올라가고 경찰로 다시감.
크리티컬메스 2019-09-21 (토) 14:45
저기다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저런식으로 써논거 보고 바로 걸렀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 판결이 난걸 처벌 못하는게 일사부재리죠. 아니면 경찰선에서 즉심으로 판결나던지. 뭐가됬던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합니다.
ilulil 2019-09-22 (일) 01:30
사기꾼 검찰에 고소하는방법
맴맴맴매미 2019-09-22 (일) 15:04
사기고소 ㅇㄷ
간츠v 2019-09-22 (일) 20:57
사기 고소 ㅇㄷ
피티아이 2019-11-22 (금) 18:42
사기고소 ㅇㄷ
무한의주인 2019-12-14 (토) 08:52
사기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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