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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고소 꿀팁.jpg

글쓴이 : 와드빌런 날짜 : 2019-06-18 (화) 03:37 조회 : 32052 추천 : 106  


요즘같은때에는 꿀팁 아닐까요
출처 : http://www.wetrend.co.kr/bbs/board.php?bo_table=wit_best&wr_id=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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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멍 2019-06-18 (화) 03:37 추천 20 반대 2
변호사인데, 일반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강원랜드, 서울시설공단 등의 공기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직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지원에 합리성이 있다면 배임죄 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暗黑鬪氣 2019-06-18 (화) 03:37
오 꿀팁이네..
김개멍 2019-06-18 (화) 03:37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변호사인데, 일반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강원랜드, 서울시설공단 등의 공기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직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지원에 합리성이 있다면 배임죄 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멋진놈212 2019-06-18 (화) 03:37
윗글은 언론사 상대할때인데 왠 공기업을 예시로..
          
            
사이비 2019-06-18 (화) 03:37
언론사도 직원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 붙일 수 있습니다.
               
                 
구글구굴 2019-06-18 (화) 10:28
붙일 수는 있지만...
일게 기자에게 무한정 변호사를 붙여줄 여력이 있는 언론사는 없죠...
          
            
김개멍 2019-06-18 (화) 03:37
자금지출이 엄격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공기업도 저러한데, 사기업인 언론사는 더 쉽다는 취지입니다.
          
            
CHOCOMO 2019-06-18 (화) 10:23
변호사한테 따지는 이토 클라스 ㅋㅋㅋㅋㅋ
               
                 
티아노 2019-06-18 (화) 11:45
권위에 굴복해서 의견자체를 무시하는 사고력 .... 본인 클라스를 먼저 생각해보심이 ...
                    
                      
다아나 2019-06-18 (화) 12:34
권위굴복? 최소한 일반인이 변호사보다 법을 잘 알 이유도 없고 지는 무논리인주제에 ㅋㅋ 개웃기네 진짜
                         
                           
티아노 2019-06-18 (화) 14:21
권위에 굴복해서 의견을 무시한다니까 뭔 소리를 그리써놨어요 . 제글에 무슨 논리가 있는데요 ; 논리적인글이아닌데 논리거리네 ..와우 ...

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반대하면 의사 아닌사람들은 입닥치고 그런가부다 .. 하는 수준의 사고력을 가지고 다른사람의견을 반박하려니 ... 자신이 알고 있는 조막만한 지식을 막 들이대니까 별상관도 없는 무논리 ... 와 .. ㅋ
                    
                      
CHOCOMO 2019-06-18 (화) 13:17
역시 클라스가 다르다
               
                 
노쇼 2019-06-18 (화) 14:33
법적관련에 대해서 법조인 보다 더 잘 알수는 있어도 먼저 본인이 먼저 신원을 밝히지 않고서는 저라도 변호사 말에 더 신임할것 같네요 하도 좆문가들이 많아서
               
                 
작전과장 2019-06-18 (화) 17:19
변호사라는 증거는?ㅋㅋ
내가 변호사다하면 다 ㅇㅈ해야함?
               
                 
진이님1 2019-06-18 (화) 17:47
? 수준 쩌네. 남한테 주접이나 떠는 수준.

변호사 말이면 다 맞는말로 보이나.
변호사가 누구냐 어느 편이냐에 따라 동일건도 해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데...
               
                 
둥박이 2019-06-18 (화) 22:03
변호사라는 증거 어디?
나 니 애비인데 애새끼 좆같이 키운 죄가 있다보니 슬슬 뒤지라고 위에서 난리더라
                    
                      
양키베베 2019-06-18 (화) 23:26
진짜 변호사라면 님 고소미 드시겠네요 ㅋ
     
       
쑤뤠귀 2019-06-18 (화) 04:01
저렇게 명예훼손에 관해 소송과 회사상대로 정정보도 소송까지 할 정도로 오보를 낸 상태여도
회사에서 직원보호를 위해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한가요?
직원의 명확한 과실이 있다면 오히려 징계사유 아닌가 싶은데 궁금하네요.
          
            
김개멍 2019-06-18 (화) 10:34
일단 그러한 고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재판 이후에서야 밝혀지는 문제이고, 재판의 개시 단계에서 회사가 지원을 해줄수는 있겠지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법률비용 해봤자 큰 돈이 아닌데, 그거 지원 안 해주고 '기자 니가 책임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자들이 위험한 기사 쓰겠어요? 문제는 위헙한 기사가 돈이 된다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의 법률비용을 들이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기자 상대로 이기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문 들고 와서(즉, 이미 법원의 이러한 선행 판결이 있으니, 회사 상대로도 동일한 판결을 해 달라는 취지) 쪼르르 회사 상대로도 손해배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중의 자신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배아뽀 2019-06-18 (화) 09:42
정출연이라 관련 업체 밑 대학교 R&D지원을 맡고있는데 종종 사건사고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업무에 관련된 소송은 개인에게 소송을 걸지도 않을뿐더러 무조건 회사 법무팀이 담당하거나 소송과정을 회사에서 도와줍니다.(요즘은 워낙 횡령하는 xx들이 많아서 관련법률 매일 읽느라 골치아픕니다...)

아마 언론사도 업무관련된 일이니까 회사에서 조건이 맞다면 지원해주겠지요.
     
       
벌크베브 2019-06-18 (화) 09:57
뭐 소송비용준다니 피해자에게 합의금도 줄수있으니 좋네요.
     
       
구글구굴 2019-06-18 (화) 10:27
저 사람도 변호사죠... 일단 공개된... 검증된...
님 말보다는 저분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자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간걸...
무한정 지원해줄 만한 언론사는 거의 없거나 손에 꼽을 정도니까요...
          
            
김개멍 2019-06-18 (화) 10:36
뭐 누구 말을 믿고 안 믿고야 당연히 개인의 자유인데..
뒤의 문단은 '무한정'이라는 말을 넣어서 비약이 좀 있네요. 무한정 지원해줄 회사는 당연히 없겠죠. 다만, 어느 정도 상당성이 있는 case에서 일정 금액은 지원해줄 수 있겠지요. 위의 쑤뤠기님에게 쓴 댓글 참조하시길..
     
       
작전과장 2019-06-18 (화) 17:19
변모사 인증부터
royal87 2019-06-18 (화) 03:37
저 사람도 변호사
섹황상제 2019-06-18 (화) 03:37
변호사???
이토인들 수준이 한순간에 업그레이드
낭만하루 2019-06-18 (화) 03:37
꿀이네 ㅎㅎ
으이이이잉 2019-06-18 (화) 03:37
일반인이 기레기 고소할 일이 있나
디제이곽 2019-06-18 (화) 03:37
오 이런 꿀팁이
사나연 2019-06-18 (화) 04:05
진지충이라 죄송한데 산이보면 고소 자체가 돈이 많이 든다고.... ㅋㅋ
송세잘 2019-06-18 (화) 06:01
개 꿀~
chohchc 2019-06-18 (화) 06:29
기자상대로 고소해봤자 언론의 자유 운운하면서 기자편들어주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의료사고로 의사상대로 고소해봤자 선택권을 존중해야한다고 의사편들어주고
흰둥이EF 2019-06-18 (화) 07:22
이프섬 2019-06-18 (화) 07:49
와... 하나 배워갑니다.
핫씽씽 2019-06-18 (화) 08:55
ㄱㄹㄱ 고소 ㅇㄷ
아닥나팔문 2019-06-18 (화) 09:59
좋아요~~~
드라카 2019-06-18 (화) 17:25
절대요.
그 기자가 언론사에 찍혀서 보호 안해주거나 고소인이 거물 아닌바에야
저정도로는 언중위 정도에서 끝남요
형사사건이면 모를까...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에 태클 걸려봐서 압니다
에드리안 2019-06-18 (화) 18:21
기레기 고소 고발 ㅇㄷ
우루쿵 2019-06-18 (화) 18:56
댓글 달아주시는 변호사 분들은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알아봐 주세요

일반인들이 피해봤을 때 대처하는법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무조건

회사도 돈 대준다

그러하니 일반인 니들 안된다 식으로만 결론내지 마시구요...
왠사마 2019-06-19 (수) 00:02
성공할지 안될지 다 알면 100% 승륭의 유능한 변호사 이겠지만
될지 안될지는 해봐야 하는거임.
그래서 쉽게가는거면 가는거고... 어렵게 가는거면 손 안되는 것이 다반사임.
능력있으면 안되는걸 되게금 하는 것인데...
옳고 바름이 아니라..... 이게 경제개념으로 넘어가게 되서리...
돈없고 백없으면....
이슈화 시키는 방법을 찾을수밖에 없게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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