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남았네요

얼른 �瑛만�...

??:12일되기전에 어서 가즈아ㅏㅏㅏ

그럼 이제 주변식당에서 공격용 으로 학생들에게 용병의뢰를 못하겠군요

그래도 확인을 해야하는 의무는 있네여
근데 딱 봐도 학생 아닌것 같은 학생들이 있음...

참 빠르네 ㅅㅂㄱ

ㅎㄷ ㅈㄹ ㅇㅎㄷ ㅈㄹ

뭐라고 짖어대는거야 이 ㅂㅅㄱㅇㅅㄲㄴ

해도 지랄 안해도 지랄 이라고 하셨었네요
벤데타님은 병신같은새끼네 라고 하셨고
저는 단지 초성 맞추기를 즐길뿐입니다

ㅋㅋㅋㅋㅋㅋ

첫잔자님 짱이십니다요

박그네 였음 아직도 그대로임

당연한거 아냐~

좋은 방향이긴 한데 이걸 악용해서 청소년인 거 알면서도 혹은 청소년 그룹과 결탁해서 술 담배 팔아먹는 점주도 나올 듯.

님 그런식으로 꼬투리 잡으면 어디 숨이나 쉬고 살겠어요?

결탁하는건 결국 꼬리가 잡힘.

시작부터 좋은 방향이라고 언급했고, 꼬투리 잡으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생각해본 겁니다.

모든 제도는 완벽할수가 없어요..그나마 이게 기존 법보단 낫다고 봐요

네, 완벽한 제도는 없죠.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아니었고요, 기존안은 악용이나 무고한 피해의 가능성 둘다 매우 컸으니까요. 바뀌면 바뀌는 대로 가능할 법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악용의 가능성으로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의견이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날 선 반응이 나오는 지 참 퍽퍽하네요.

맞음 하지만 양쪽 부작용중에서
이건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는점에서 그나마 낫네요

결탁하려면 공문서위조 뒤집어 써야하는데..... 민쯩이라도 위조해야 업주 면책됨

그럼 청소년도 처벌하면되죠^^

청소년은 걸려봤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거고, 사법 거래도 없는 나라라 점주가 알고서 판매했다 입증할 증인으로 서봤자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귀찮은 일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동네 양아치들이나 그룹 내에서도 왕따 당할테고) 나설 이유도 없죠. 경찰의 유도와 으름장에 얼떨결에 진술했다가도 번복할 게 뻔하고, 점주는 계속 몰랐다고 잡아떼면 면책 되는 거라 알고서 제공했다는 입증 책임은 결국 경검찰에게 돌아갈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이전보다야 훨씬 낫겠죠. 저럴 놈들은 면책이 없어도 저럴 확률이 높아서.
(제가 살던 지역에도 암암리에 저렇게 판매하는 점주가 몇 있었습니다)

피해자 안 만드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린나이에 술담배 하고싶어서 하는거랑
사업을 하다 그런 애들 때문에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피해 보는게 줄어드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듯요
어짜피 먹고 피자고 덤비는 애들 막을 도리도없고
이제 추가로 청소년 법이나 완전 폐기했으면 좋겠네요

충분한건 아닌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저지르는게 100프로에 가깝기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되는게 충분해지는길 같습니다.

까놓고 말해 애들한테 술팔아도 세상 큰일이
나는건 아닙니다.
예전엔 교복입고도 호프집들 가고 그랬는데
별문제 없었던것처럼.
결탁씩이나해서 팔아봤자 얼마나 팔까싶네요.
일반손님에 비하면 그래봤자 극미한 매출일텐데.

제가 살던 동네에도 고등학생들에게 암암리에 판매하는 점주들이 있었으니 생각보다 매출에 도움이 되던 게 아닐까요. 일반적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특수성과 차별성을 가지니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설마요 고딩들 담배매출이 되바야 얼마나 되겠어요
학교앞에서 대놓고 판다고 해도 하루 100만원 못팔텐데
100만원 팔아도 점주에서 떨어지는 금액은 5만원 정도이고
그 암암리에 판다는 점주들이 그렇게 해서 하루에 천원이나 벌까요?
또한 학교앞 매장이 아닌 일반적인 점포에서 미성년자의 하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7% 입니다 물론 이건 14년도 자료입니다
그이후 자료는 못구해서

2017년 기준 청소년 흡연율을 보면 고등학생 9.7% / 중학생 6.4% 입니다.
일회성 흡연 경험자가 아니라 매일 흡연 또는 가끔씩 흡연이라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입니다.
10년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량 낮아진 건데도 생각보다 높게 느껴지죠.

작년 기준
고등학생 인구수는 1,692,680 이고 인구 비율로 따지면 3.27% 이고
중학생 인구수는 1,404,267 이고 인구 비율로 따지면 2.71% 입니다.
인구수 40만인 도시라고 치면 중고등학생 지속 흡연자수는 9420명이라는 계산이 되죠.

1만명에 육박하는 소비력을 몇 곳이 암암리에 독점할 때 얻게되는 수익은 가볍게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논점은 청소년의 흡연율을 말하는게 아니라
마트의 하루매출에서 미성년자의 매출비율입니다
이 미성년자의 구매력자체가 미미한 수준인데
이들에게서의 담배매출을 기대하고 위법행위를 하기에는
기대수익에 비하여 위험부담이 훨신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과하게 예를 들었지만 미성년자들이 우르르 구매한다고해서
하루 담배매출이 100만원이 추가 된다고 한들 점포의 추가수익은
4~7만원 사이가 될텐데 이를 얻기 위하여
위험부담 이것은 현행벌금 명의자100,판매자100에 판매정지 2달인데
담배 판매불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매출하락은 한달에 2~3천만원 입니다
이는 특히 여름에 접어드는 지금 시점에서는 두달간 5천이상의 매출하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순매출하락은 최근3개월대비 2~3천만원이겠지만
연중 매출 최고점을 향하여 급속매출상승이 이뤄지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기에는 기대대는 수익이 너무 미미합니다

매일 흡연 및 가끔씩 흡연이 가능하려면 그에 대한 구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구매력을 시사하는 통계가 있는데 왜 빙 돌아가시는 건 지 모르겠습니다.

마트 매출에서 미성년 구매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과연 청소년의 (일반 구매력이 아닌 담배와 같은 중독성을 가진 특수한 기호품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지도 생각해봐야하고요.

청소년의 편의점이나 마트의 주 구매품은 식음료품인데 대부분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구비되기 때문에 결국 군것질 수준에 그칩니다. 개인의 군것질이나 기호품이더라도 일정 이상의 금액이 되는 경우 자신의 체크 카드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적 및 포인트 등의 이유로) 부모의 카드를 받아서 구매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통계로 잡히기도 어렵고요. (청소년은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서 체크카드 외에는 다 부모 명의로 잡히죠)

리스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래 다른 댓글에 적었으니 줄이겠습니다.

https://www.seoulmentalhealth.kr/bluemind/board4/Service/Simple/index.jsp?cmd=fileDown&test_num=63

392페이지 - 최근 30일동안 한 개비라도 담배를 피운 청소년 대상 흡연 개비수 조사인데 일일 평균 1개비 미만 - 30일동안 30개비 미만을 흡연한 청소년을 아예 제외한 후 계산하면 즉 85%의 흡연 청소년이 일일 평균 7.322개비를 흡연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인구 40만의 도시 기준 청소년 흡연자 1963명(위에서는 1만이라 잘 못 적음)의 85%인 1666명이 매일 7.32개비를 핀다고 할때 30일동안 3만6천6백개비이고 이걸 다시 한갑 20개비로 나누면 18300갑입니다. 1갑을 4500원으로 계산하면 8천2백만원이고 마진 10% 로 계산하면 월 8백만원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본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있어서 마진이 줄어들지만 일반 담배소매점 마진은 10%)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 사례를 생각해서 현실은 생각안하고 지금처럼 법적용을 했죠. 모든 법에는 양면성이 있고 그걸 악용 못하게 한다면 법전은 예외 조항으로 걸레짝이 되고 맙니다. 청소년한테 술팔아먹어서 입는 피해와 선량하게 당하는 사업주의 피해 어느 것을 더 중시할지가 이 법의 핵심이겠죠.

그 청소년 본인 혹은 그 부모를 조지면 됩니다.

1.해당 청소년은 징년 3년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만 14세이상을 말한다.)
2.해당 청소년의 직계부모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령에 넣으면 될 거 같아요.

청소년 정도면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일수 있습니다. 물론 그 청소년이 그렇게 자라게 된 이유에는 부모의 잘못이 분명 있겠지만 그렇다고 처벌까지 동시에 한다는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4500원짜리 팔아서 300원남는데 그거 팔아먹으려고요?ㅎㅎㅎ그런짓하다 걸리면 벌금이 수백 수천만원에 실형까지 나올수도 잇는데 완전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인데 그걸 누가 함 ㅋㅋㅋ

그들도 멍청하지 않으면 하이리스크를 로우리스크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겠죠. 아무나 오면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오래동안 안면이 믿을 만한 놈들 거둬서 점조직으로 중개해서 판매하는 건 기본일 거고, 나쁜 쪽으로 머리 굴리는 놈들이라 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다 피해갈 겁니다.

저희 동네에도 중간책인 놈이 술 먹고 폭력 사태 일으켜서 거기에 엮여서 술/담배 판매하던 점주가 잡혀서 이런 얘기가 알려진건데 결국 점주는 바지사장이고 뒷배는 따로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초범이라 일정 기간 영업정지에 벌금 수준으로 그쳤다는데 다른 곳이 또 있는 건지 새롭게 연 건지 술담배 하는 애들이 그 이후에도 쉽게 구하더군요.

그리고 수익에 대한 지적은 위에 통계적 계산을 덧붙인 댓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인구 40만 도시이면 2천명의 지속적 흡연 청소년이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결코 우습게 볼 숫자가 아니죠.

미성년자한테 술 팔아서 얼마나 더 번다고.
걸리면 망하는 지름길을 가는 ㅄ 이 있으까??

하긴. 하지 말라는 마약도 하니까.

당연한 우려라고 봅니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더라도 처벌했던 이유가
허술한 위조 신분증을 들이 밀어도
업주가 '속았다'고 변명하는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깜쪽같이 위조했고,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업주만 처벌받고, 위조범 청소년은 처벌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 바뀌는것...

그러나 청소년판매금지 품목을 판매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인터넷 글과 기사에 나오는 업주/종업원이 정말 속을 수 밖에 없었던건지, 대충 넘어간건지 알 수 없죠.

그럴 가능성은 없음.

결탁해서 얻는 이득이 너무 적음

어른들이 양심을 챙겨야하는데 그렇지 않는곳들이 있는게 사실 문제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양심적으로 장사할려는 사람들은 피해를 덜 볼테니.......

청소년은 왜처벌않하는거야?

공문서위조는 처벌해야죠

민증위조는 공문서위조아닌가?

그리고 처벌 안할거면 서울대 위조학과 만들어라. 처벌 안받으면 불법이 아닌거잖아

우리 딸이 거기 가면 수석일건데....이거 참

애초에 엉터리 법이였는데 잘 됐네요 그리고 위조한놈들 처벌도 포함되면 좋것네요

신분증 위조로 술을 구입한 미성년자도 처벌없고 ?
사업자도 처벌없고 ?

청소년에 대한 제재가 빠진다면 이건 더 아사리판 날듯...
이젠 리스크가 전혀 없으니 주인 매출 올리려면 청소년이건 뭐건 일단 팔아야지...

최소 신분증 위조의 경우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그외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게 만드는게 좋음

아니 위조한 애들을 처벌을 하라고...

사기 당한 사람을 처벌하던 법

법참그지같이만드네

아니 면제는 물론이고 그 미성년자 애들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거 아닌가?

근데 크게 의미없음....
문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증거제시가 문제인데....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단속걸리게 할려고 맘먹고 위조신분증제시하고 신고후 거짓말하면 답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