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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악울한 가게 주인들을 위해 바뀌는 법

글쓴이 : 욱나미 날짜 : 2019-06-10 (월) 13:19 조회 : 33093 추천 : 73    




신분증 도용,위조후 술사다가 걸려도

  사업주는 처벌 안받음

6월 12일부터 시행됨
위트있는댓글 추천 감사합니다
불편하시면 패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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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울 2019-06-10 (월) 13:19
3일남았네요

얼른 됬으면...

??:12일되기전에 어서 가즈아ㅏㅏㅏ
멍통 2019-06-10 (월) 13:19
그럼 이제 주변식당에서 공격용 으로 학생들에게 용병의뢰를 못하겠군요
     
       
피욘드 2019-06-10 (월) 16:42
그래도 확인을 해야하는 의무는 있네여
근데 딱 봐도 학생 아닌것 같은 학생들이 있음...
Vendetta 2019-06-10 (월) 13:19
참 빠르네 ㅅㅂㄱ
     
       
천사와커피를 2019-06-10 (월) 15:04
ㅎㄷ ㅈㄹ ㅇㅎㄷ ㅈㄹ
          
            
Vendetta 2019-06-10 (월) 17:34
뭐라고 짖어대는거야 이 ㅂㅅㄱㅇㅅㄲㄴ
               
                 
첫잔자 2019-06-10 (월) 19:20
해도 지랄 안해도 지랄 이라고 하셨었네요
벤데타님은 병신같은새끼네 라고 하셨고
저는 단지 초성 맞추기를 즐길뿐입니다
                    
                      
마포127 2019-06-11 (화) 14:19
ㅋㅋㅋㅋㅋㅋ
                    
                      
e하데스 2019-06-11 (화) 19:34
첫잔자님 짱이십니다요
     
       
표독도사 2019-06-10 (월) 18:21
박그네 였음 아직도 그대로임
새로사겠다 2019-06-10 (월) 13:19
당연한거 아냐~
aidnarca 2019-06-10 (월) 13:19
좋은 방향이긴 한데 이걸 악용해서 청소년인 거 알면서도 혹은 청소년 그룹과 결탁해서 술 담배 팔아먹는 점주도 나올 듯.
     
       
Astraios 2019-06-10 (월) 13:19
님 그런식으로 꼬투리 잡으면 어디 숨이나 쉬고 살겠어요?

결탁하는건 결국 꼬리가 잡힘.
          
            
aidnarca 2019-06-10 (월) 13:19
시작부터 좋은 방향이라고 언급했고, 꼬투리 잡으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생각해본 겁니다.
               
                 
decury 2019-06-10 (월) 17:38
모든 제도는 완벽할수가 없어요..그나마 이게 기존 법보단 낫다고 봐요
                    
                      
aidnarca 2019-06-10 (월) 21:45
네, 완벽한 제도는 없죠.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아니었고요, 기존안은 악용이나 무고한 피해의 가능성 둘다 매우 컸으니까요. 바뀌면 바뀌는 대로 가능할 법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악용의 가능성으로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의견이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날 선 반응이 나오는 지 참 퍽퍽하네요.
     
       
돈까스정식2… 2019-06-10 (월) 13:19
맞음 하지만 양쪽 부작용중에서
이건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는점에서 그나마 낫네요
     
       
애쉬ash 2019-06-10 (월) 13:19
결탁하려면 공문서위조 뒤집어 써야하는데..... 민쯩이라도 위조해야 업주 면책됨
     
       
HateU 2019-06-10 (월) 13:19
그럼 청소년도 처벌하면되죠^^
          
            
aidnarca 2019-06-10 (월) 13:19
청소년은 걸려봤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거고, 사법 거래도 없는 나라라 점주가 알고서 판매했다 입증할 증인으로 서봤자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귀찮은 일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동네 양아치들이나 그룹 내에서도 왕따 당할테고) 나설 이유도 없죠. 경찰의 유도와 으름장에 얼떨결에 진술했다가도 번복할 게 뻔하고, 점주는 계속 몰랐다고 잡아떼면 면책 되는 거라 알고서 제공했다는 입증 책임은 결국 경검찰에게 돌아갈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이전보다야 훨씬 낫겠죠. 저럴 놈들은 면책이 없어도 저럴 확률이 높아서.
(제가 살던 지역에도 암암리에 저렇게 판매하는 점주가 몇 있었습니다)
               
                 
휴잭맨 2019-06-10 (월) 13:19
피해자 안 만드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린나이에 술담배 하고싶어서 하는거랑
사업을 하다 그런 애들 때문에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피해 보는게 줄어드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듯요
어짜피 먹고 피자고 덤비는 애들 막을 도리도없고
이제 추가로 청소년 법이나 완전 폐기했으면 좋겠네요
                    
                      
럭스진 2019-06-10 (월) 13:19
충분한건 아닌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저지르는게 100프로에 가깝기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되는게 충분해지는길 같습니다.
     
       
이토중복수사… 2019-06-10 (월) 13:19
까놓고 말해 애들한테 술팔아도 세상 큰일이
나는건 아닙니다.
예전엔 교복입고도 호프집들 가고 그랬는데
별문제 없었던것처럼.
결탁씩이나해서 팔아봤자 얼마나 팔까싶네요.
일반손님에 비하면 그래봤자 극미한 매출일텐데.
          
            
aidnarca 2019-06-10 (월) 13:19
제가 살던 동네에도 고등학생들에게 암암리에 판매하는 점주들이 있었으니 생각보다 매출에 도움이 되던 게 아닐까요. 일반적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특수성과 차별성을 가지니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똥침걸 2019-06-10 (월) 13:19
설마요 고딩들 담배매출이 되바야 얼마나 되겠어요
학교앞에서 대놓고 판다고 해도 하루 100만원 못팔텐데
100만원 팔아도 점주에서 떨어지는 금액은 5만원 정도이고
그 암암리에 판다는 점주들이 그렇게 해서 하루에 천원이나 벌까요?
또한 학교앞 매장이 아닌 일반적인 점포에서 미성년자의 하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7% 입니다 물론 이건 14년도 자료입니다
그이후 자료는 못구해서
                    
                      
aidnarca 2019-06-10 (월) 21:42
2017년 기준 청소년 흡연율을 보면 고등학생 9.7% / 중학생 6.4% 입니다.
일회성 흡연 경험자가 아니라 매일 흡연 또는 가끔씩 흡연이라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입니다.
10년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량 낮아진 건데도 생각보다 높게 느껴지죠.

작년 기준
고등학생 인구수는 1,692,680 이고 인구 비율로 따지면 3.27% 이고
중학생 인구수는 1,404,267 이고 인구 비율로 따지면 2.71% 입니다.
인구수 40만인 도시라고 치면 중고등학생 지속 흡연자수는 9420명이라는 계산이 되죠.

1만명에 육박하는 소비력을 몇 곳이 암암리에 독점할 때 얻게되는 수익은 가볍게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똥침걸 2019-06-11 (화) 12:56
제가 말하는 논점은 청소년의 흡연율을 말하는게 아니라
마트의 하루매출에서 미성년자의 매출비율입니다
이 미성년자의 구매력자체가 미미한 수준인데
이들에게서의 담배매출을 기대하고 위법행위를 하기에는
기대수익에 비하여 위험부담이 훨신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과하게 예를 들었지만 미성년자들이 우르르 구매한다고해서
하루 담배매출이 100만원이 추가 된다고 한들 점포의 추가수익은
4~7만원 사이가 될텐데 이를 얻기 위하여
위험부담 이것은 현행벌금 명의자100,판매자100에 판매정지 2달인데
담배 판매불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매출하락은 한달에 2~3천만원 입니다
이는 특히 여름에 접어드는 지금 시점에서는 두달간 5천이상의 매출하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순매출하락은 최근3개월대비 2~3천만원이겠지만
연중 매출 최고점을 향하여 급속매출상승이 이뤄지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기에는 기대대는 수익이 너무 미미합니다
                    
                      
aidnarca 2019-06-11 (화) 23:40
매일 흡연 및 가끔씩 흡연이 가능하려면 그에 대한 구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구매력을 시사하는 통계가 있는데 왜 빙 돌아가시는 건 지 모르겠습니다.

마트 매출에서 미성년 구매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과연 청소년의 (일반 구매력이 아닌 담배와 같은 중독성을 가진 특수한 기호품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지도 생각해봐야하고요.

청소년의 편의점이나 마트의 주 구매품은 식음료품인데 대부분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구비되기 때문에 결국 군것질 수준에 그칩니다. 개인의 군것질이나 기호품이더라도 일정 이상의 금액이 되는 경우 자신의 체크 카드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적 및 포인트 등의 이유로) 부모의 카드를 받아서 구매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통계로 잡히기도 어렵고요. (청소년은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서 체크카드 외에는 다 부모 명의로 잡히죠)

리스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래 다른 댓글에 적었으니 줄이겠습니다.

https://www.seoulmentalhealth.kr/bluemind/board4/Service/Simple/index.jsp?cmd=fileDown&test_num=63

392페이지 - 최근 30일동안 한 개비라도 담배를 피운 청소년 대상 흡연 개비수 조사인데 일일 평균 1개비 미만 - 30일동안 30개비 미만을 흡연한 청소년을 아예 제외한 후 계산하면 즉 85%의 흡연 청소년이 일일 평균 7.322개비를 흡연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인구 40만의 도시 기준 청소년 흡연자 1963명(위에서는 1만이라 잘 못 적음)의 85%인 1666명이 매일 7.32개비를 핀다고 할때 30일동안 3만6천6백개비이고 이걸 다시 한갑 20개비로 나누면 18300갑입니다. 1갑을 4500원으로 계산하면 8천2백만원이고 마진 10% 로 계산하면 월 8백만원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본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있어서 마진이 줄어들지만 일반 담배소매점 마진은 10%)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는 금액이죠.
     
       
이카루스88 2019-06-10 (월) 13:19
그런 사례를 생각해서 현실은 생각안하고 지금처럼 법적용을 했죠. 모든 법에는 양면성이 있고 그걸 악용 못하게 한다면 법전은 예외 조항으로 걸레짝이 되고 맙니다. 청소년한테 술팔아먹어서 입는 피해와 선량하게 당하는 사업주의 피해 어느 것을 더 중시할지가 이 법의 핵심이겠죠.
     
       
네멋대로해라 2019-06-10 (월) 13:19
그 청소년 본인 혹은 그 부모를 조지면 됩니다.

1.해당 청소년은 징년 3년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만 14세이상을 말한다.)
2.해당 청소년의 직계부모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령에 넣으면 될 거 같아요.
          
            
럭스진 2019-06-10 (월) 13:19
청소년 정도면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일수 있습니다. 물론 그 청소년이 그렇게 자라게 된 이유에는 부모의 잘못이 분명 있겠지만 그렇다고 처벌까지 동시에 한다는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이23 2019-06-10 (월) 13:39
4500원짜리 팔아서 300원남는데 그거 팔아먹으려고요?ㅎㅎㅎ그런짓하다 걸리면 벌금이 수백 수천만원에 실형까지 나올수도 잇는데 완전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인데 그걸 누가 함 ㅋㅋㅋ
          
            
aidnarca 2019-06-11 (화) 23:44
그들도 멍청하지 않으면 하이리스크를 로우리스크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겠죠. 아무나 오면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오래동안 안면이 믿을 만한 놈들 거둬서 점조직으로 중개해서 판매하는 건 기본일 거고, 나쁜 쪽으로 머리 굴리는 놈들이라 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다 피해갈 겁니다.

저희 동네에도 중간책인 놈이 술 먹고 폭력 사태 일으켜서 거기에 엮여서 술/담배 판매하던 점주가 잡혀서 이런 얘기가 알려진건데 결국 점주는 바지사장이고 뒷배는 따로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초범이라 일정 기간 영업정지에 벌금 수준으로 그쳤다는데 다른 곳이 또 있는 건지 새롭게 연 건지 술담배 하는 애들이 그 이후에도 쉽게 구하더군요.

그리고 수익에 대한 지적은 위에 통계적 계산을 덧붙인 댓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인구 40만 도시이면 2천명의 지속적 흡연 청소년이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결코 우습게 볼 숫자가 아니죠.
     
       
caf2 2019-06-10 (월) 15:18
미성년자한테 술 팔아서 얼마나 더 번다고.
걸리면 망하는 지름길을 가는 ㅄ 이 있으까??

하긴. 하지 말라는 마약도 하니까.
     
       
컴바치 2019-06-10 (월) 15:41
당연한 우려라고 봅니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더라도 처벌했던 이유가
허술한 위조 신분증을 들이 밀어도
업주가 '속았다'고 변명하는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깜쪽같이 위조했고,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업주만 처벌받고, 위조범 청소년은 처벌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 바뀌는것...

그러나 청소년판매금지 품목을 판매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인터넷 글과 기사에 나오는 업주/종업원이 정말 속을 수 밖에 없었던건지, 대충 넘어간건지 알 수 없죠.
     
       
바디 2019-06-10 (월) 16:51
그럴 가능성은 없음.

결탁해서 얻는 이득이 너무 적음
     
       
성원거사 2019-06-10 (월) 20:16
어른들이 양심을 챙겨야하는데 그렇지 않는곳들이 있는게 사실 문제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양심적으로 장사할려는 사람들은 피해를 덜 볼테니.......
또헛소리 2019-06-10 (월) 13:19
청소년은 왜처벌않하는거야?
     
       
애쉬ash 2019-06-10 (월) 13:19
공문서위조는 처벌해야죠
철수랑 2019-06-10 (월) 13:19
민증위조는 공문서위조아닌가?
돈까스정식2… 2019-06-10 (월) 13:19
그리고 처벌 안할거면 서울대 위조학과 만들어라. 처벌 안받으면 불법이 아닌거잖아
     
       
애쉬ash 2019-06-10 (월) 13:19
우리 딸이 거기 가면 수석일건데....이거 참
유산슬완스 2019-06-10 (월) 13:19
애초에 엉터리 법이였는데 잘 됐네요 그리고 위조한놈들 처벌도 포함되면 좋것네요
DexterYi 2019-06-10 (월) 13:19
신분증 위조로 술을 구입한 미성년자도 처벌없고 ?
사업자도 처벌없고 ?
차후 2019-06-10 (월) 13:19
청소년에 대한 제재가 빠진다면 이건 더 아사리판 날듯...
이젠 리스크가 전혀 없으니 주인 매출 올리려면 청소년이건 뭐건 일단 팔아야지...

최소 신분증 위조의 경우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그외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게 만드는게 좋음
暗黑鬪氣 2019-06-10 (월) 13:19
아니 위조한 애들을 처벌을 하라고...
조르 2019-06-10 (월) 13:19
사기 당한 사람을 처벌하던 법
김블랭크 2019-06-10 (월) 13:19
법참그지같이만드네
알러브붑 2019-06-10 (월) 13:19
아니 면제는 물론이고 그 미성년자 애들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거 아닌가?
자료구함 2019-06-10 (월) 13:19
근데 크게 의미없음....
문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증거제시가 문제인데....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단속걸리게 할려고 맘먹고 위조신분증제시하고 신고후 거짓말하면 답없음....
     
       
왜슬픈예감은 2019-06-10 (월) 13:19
카운터에 대부분 cctv 있어서 신분증 받아서 확인하는 장면만 녹화되어 있어도 업주가 신분증 확인했다는 증거로 쓸수있겠죠.
cleanpot 2019-06-10 (월) 13:19
말이야 막걸리야 공문서위조한 놈들도 나이구별없이 처벌해야지 ㅅㅍ
사이비 2019-06-10 (월) 13:19
그것이 아니라 신분증 위반한 놈들 또는 부모라도 감옥에 쳐넣어야지.

사기를 위해서 공문서를 위조한 것인데
template 2019-06-10 (월) 13:19


이제 연령에 관계 없이 범죄에 대해서 징벌만 하면 되겠네요.

절반법이라도 실시 했으니  완전하게 만들어 봅시다.
개뿔도사 2019-06-10 (월) 13:19
부모처벌해야됨

예전 업주가 받았던 처벌

거의 1천만원정도 벌금
     
       
horn 2019-06-10 (월) 13:19
자꾸 부모 걸고 넘어지는데 그냥 학생이면 학생부에 기재하면 끝임.
죽을 때까지 평생 따라다니게 만들면 되요.
          
            
와드빌런 2019-06-10 (월) 13:19
그때 철없는 애새기들이 눈깜작할까요?
               
                 
나은차 2019-06-10 (월) 13:19
나중에 진심으로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옵니다. 학생부 무시 못해요
                    
                      
와드빌런 2019-06-10 (월) 13:19
그러니깐요 그게 나중이니까요...
개념 똥인 놈들이 당장 어떤거 그런걸 알겠냐 말이죠
                    
                      
로랑 2019-06-10 (월) 18:06
애초에 진학 신경쓰는 학생들이면 그렇게 사고 안치죠.
학생부 기재하면 평생이기는 한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어 학교 졸업하면 상급 학교 진학시 외에는 못 봅니다.
덤으로 이것도 전부다 보여주는 게 아닌 일부만 보여주니 뭐....
솔직히 예전에야 회사 취직할테도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되니 학생부에 기록되었다고 아마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은 안올겁니다.
     
       
엠엘비팍 2019-06-10 (월) 13:19
저거 걸려봤는데 벌금 150인가 나오고 2달정지
육실 2019-06-10 (월) 13:19
법제처가 제간과 재간을 구별 못한다니..?
Butelr 2019-06-10 (월) 13:19
어휴 예전 창업한다고 대학교때리치고 나간형이 청소년들이 신분증위조해서 술팔았다가 아주 망했는데 등록금이며 창업한다고 모아둔 돈 다꼴아박고 ~ 어휴 이건 진작생겼어야 했음
소주랑닭똥집 2019-06-10 (월) 13:19
피시방 일할때 누가 봐도 민짜가 계속 오길래. 우린 어차피 신분증 확인하는 영상도 있겠다

계속 들여보내줬더니 지 성인되는 1월 1일날 딱 와서 지 실제 이름으로 ' XXX 얼마요 ' 이러는데

그닥 놀랍지도 않았음. 민짜인것도 다 알고 잇었고, 동네가 동네인지라 페북 타고 타고 타고 가다 보면 다 나옴..


한번은 야간근무 애가 새벽에 경찰 불러서 확인좀 해달라고 하니까

병신같은 새끼들이 와서 지문 찍어보는것도 아니고 '가짜 민증' 확인하고 그냥 감..

그거보고 어이 없어서 국민신문고에 얘기하니까 교육하겟다 하고 끝 ~
커피향 2019-06-10 (월) 13:19
왜 항상 허점이 있게끔 법을 만들까
남여 화장실도 그렇고, 스치기만해도 성범죄 되는것이나 정당방위에관해서나 사기횡령에 대한 집행에 대한것 등등..
mist 2019-06-10 (월) 13:19
그리고 신분증 도용 위조한새끼는 깜빵쳐넣어야지
peture 2019-06-10 (월) 13:19
이제서야 바꾸면서 만화는 뭐 재깍재깍 바꿔준 것처럼 그려놓냐?
저녁비 2019-06-10 (월) 13:19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면 좋겠네요
노쇼 2019-06-10 (월) 13:19
저것에 관한 법을 어긴 미성년자는 처벌이 강화되어야함
77빙고 2019-06-10 (월) 13:19
더하여 고의적인 의도의 미성년자는 처벌수위를  2배이상 더 세게...
wdiydw3 2019-06-10 (월) 13:19
위조는 청소년을 안가린다라고도 바꿔라
범죄창소년은 그냥 다 인간쓰레기일 뿐임
미래 볼펜팔이
880926701 2019-06-10 (월) 13:19
공문서 위조한 급식이들 처벌 안하면 절대 근절 안될텐데
teki 2019-06-10 (월) 14:12
흠.. 과연 제대로 될런지..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그 신분증이 위조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문제는 그 신분증 검사 했다는 사실을 점주가 증명해야 하는 건데..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게.. 문제죠..

가게 안에 CCTV 를 설치 해도..
검사한 것인 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이 아니라면 인정이 안되고.
(실제로 우기는 애들 많습니다. 분명 신분증 검사 했는데 본인들은 학생증 보여 줬다고.)

그러고 몇번 검사해서.. 그냥 팔았는데 알고 보니 위조 신분증인 경우..

어떻게 될런지. 좀 궁금하네요.
도감23 2019-06-10 (월) 14:34
추가로 담배판매는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wkjd1 2019-06-10 (월) 14:54
찌노맨님 2019-06-10 (월) 15:25
애초에 미성년자들이 술을 시키지 않으면 안팔것 아닌가..
시킨 미성년자들을 처벌해야 효과가있지..
테스터기 2019-06-10 (월) 16:07
당연히 있어야 할법이.. 이제야 생기는군요...
그런데.. 위조한 미성년자들 최소 3-4일 정도는 깜빵에 넣는 법좀 만들자....
(구치소라도...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처벌도 안받고 오히려 피해자가 처벌받고 --+)
연장사시미 2019-06-10 (월) 17:19
신분증 위조한 청소년 처벌 도 해야 되는데
pedrail 2019-06-10 (월) 17:44
근데 왜 청소년 처벌에 관한 얘기는없지? 위조해서 걸린 청소년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는거임? 경고? 벌금? 최소 벌금때리고 학교에 공문이라도 붙던가 그래야 하는데
평평한발바닥 2019-06-10 (월) 17:53
진작 되었어야 할...
이안하트 2019-06-10 (월) 17:56
이건 애초에 청소년도 양벌로 가야죠. (또는 부모가 대신책임지던가)
법이 이상한겁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법은 진통이 생기기 마련이죠.
로랑 2019-06-10 (월) 18:12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민증 확인 단말기라도 개발해서 보급해야 하는게 아닌가 검사 찍고 사진 확인하고 점주가 같은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민증낸 사람이 자신의 것이 맞다고 사인하면 판매하는 형식으로
그러면 사업주는 면죄부를 얻게 되고 랜으로 연결해서 이름과 주민번호 확인해서 개인 정보 확인하고 위조 신분증 번호가 아닌지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해서 확인만 하는 형식으로 하면 신분증 사용자만 처벌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악한멋쟁이 2019-06-10 (월) 18:40
일본처럼 편의점 매장에 술이나 담배 사다 걸림 니 잘못 이런 법안 꼭 통과 되었음 좋겠네요...
iick 2019-06-10 (월) 18:45
아니 범죄자를 조지는법을 만들라고
뭐하는거야

면죄받으려고 점주랑 알바가 왜 힘들어야되는건데

힘들어야되는건 불법저지른 개씹창들이자나 아오빡쳐
끝판대장친구 2019-06-10 (월) 19:06
일본처럼 업주에게 책임을 물게 할 것이 아니라
구매자에게 선택 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스스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일본은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 구입시 위반의 책임 조항을 화면으로 공지,
스스로 선택하여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오늘과내일 2019-06-10 (월) 19:25
법을 왜 이런식으로 만드는지 이해가 안간다.그냥 쌍벌죄하면 아무문제 없음.
불법을 저지르는 당사자를 보호할려고 하니 자꾸 법이 이상해지는 경향이있음.
불법은 청소년이라도 하면 안된다는것을 어릴적부터 법치를 가르쳐야 학폭이라던지
이런게 줄어들것인데 웬만해선 처벌을 안받으니 방종을 지나서 애들이 공권력과
법알기를 호구ㅈㅗㅅ으로보고 자라니 성인이 되었어도 똥오줌을 구분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있음..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나쁜아이들까지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짐.
맞춤법파괘자 2019-06-10 (월) 19:54
이걸 왜 바로 적용 안 하고 12일부터
eLingo 2019-06-10 (월) 20:37
청소년 보호법도 쫌 수정되었으면 좋겠네...
곱슬돼지 2019-06-10 (월) 21:01
이건 부모를 조져야되는거임 어차피 미성년범죄는 부모에게 책임을 뭍게되어있는데 저 나이때 제일 무서워하는건 보통 부모임 패던 ...안패는 부모는 용돈을 조지던 둘 중하나를 실천할텐데 이새키들이 어차피 식당주인한테 들켜봐야 엿먹을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일이 반복되는것
붉은언덕 2019-06-10 (월) 21:06
일본처럼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게 바껴야하는데...;;
양철사자 2019-06-10 (월) 21:14
신분위조해서 담배사는건 왜 빠졌는지
YaoMing 2019-06-10 (월) 21:33
진작에 바꼇어야 하는 법인데.....
마도카 2019-06-10 (월) 22:33
20년전에 당한적 있는데 이제서야 고처지다니ㅋㅋㅋ
펀딕 2019-06-10 (월) 23:14
진작에 바꼇어야 되는데 이번정부에서부터라도 바껴서 다행이군요

이제 속아서 피해보시는 사장님들 안계실듯
왔다가네요 2019-06-11 (화) 07:13
청소년 해병대 일주일 체험코스 ㄱㄱ ㅎㅎ
빅토리아송 2019-06-11 (화) 08:12
예전부터 그렇게 말많은거였는데 이제서야 바뀌네요
그만큼 국개들이 놀고쳐먹는다는 증거
파란색7 2019-06-12 (수) 12:16
술 파는 가게 업주도 문제지만 술 마시는 애들도 문제인데 그걸 해결 안하고 이상한 짓을 하네

술 마시는 미성년자를 처벌하면 다 해결됩니다.
다올선생 2019-06-13 (목) 00:28
anakal 2019-06-14 (금) 00:10
그냥 연령에 상관없이 죄를 졌으면 벌을 받게 해야지...
저런식으로 하면 미성년자만 좋을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소년원좀 외딴섬에 늘려 거기 처 박아 놓아야 할 놈들 많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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