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엔 그런법 없고요, 호주 같은 경우 나라 전체에 보험사가 단 하나뿐이라 그와 비슷한 제도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착각하는것처럼 무조건 잘못이 많은쪽이 전부 부담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고, 물적피해와 인적피해의 경우 또 달라지며 민사와 형사의 경우 또 달라집니다.
제가 7년 살다왔는데요. 차선변경사고 하고 자전거 역주행사고가 났는데 첫번째는 우리나라로 치면 8:2 나오는거 그냥 상대편 잘못으로 100%처리되었구요, 자전거가 역주행오는거 어머니차와 사고 났는데 6:4로 어머니 잘못이 더 있다고 해서 100% 물어줬어요. 우리나라처럼 8:2 이런거 없어요. 100%아니면 5:5 이렇게만 있습니다.
미국 어느주에서 사셨는데요? 주마다 법이 다르니 혹시 그런법이 있는주가 있다면 제말이 틀린거겠죠. 적어도 캘리포니아주는 그런거 없습니다. 과실책임법(Tort Law)에 따라 과실비율 따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미국 변호사들도 과실비율에 매우 민감합니다. 혹시나 노폴트제도 말씀하신거라면 그건 보험가입시 선택사항이죠.
엘에이 아래 세리토스에서 살았어요. 과실이 어머나쪽이 51% 상대편이 49%였는데 우리가 다 물어줬었어요. 거의 10만불. 아시겠지만 사고나면 변호사, 병원, 사고 당사자가 소송해서 나눠먹죠. 7년동안 두번만 사고나봐서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애매하게 상대편이 잘못인경우 보상못받는건 없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애매하게 상대방 잘못이라도 보상 못받는건 아니고 그 금액이 달라질 뿐인거죠. 10만불은 보험회사에서 지불한건가요, 아니면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신건가요? 아마 전자라면 전차군단님 상황은 어머니께서 이용하신 보험상품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할것 같네요. 일단 캘리포니아는 노폴트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후자라면 과실상계에 따라 지불하신 금액이라 봐야하겠지만 고작 2% 차이로 10만불이 나온다는건 납득하기 어려워서 후자는 아닐것 같네요.
이제부터 "지시위반" 중과실 사고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실선이고 지시위반인 상황에서도 위와같은 바로 옆.앞 밀어붙이기나
급차선 변경이 아니고 충분한 거리가 있고 양보 했으면 안날 사고였으면(예를 들어 양보 안해주려고
가속을 한다던가 하는 행위) 20~30% 과실이 잡힙니다.
분명히 바로 옆.앞 밀어붙이기나 급차선 변경이 아닌 경우라고 적어났죠.
후방 주시의무가 없는거지 모든 운전방식에는 주시를 해야대고
주시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이 끼어들기 할거라는 예상을 하고 운전을 해야죠.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할거라는 예상을 하고 운전해야하는겁니다.
그렇게 운전하면 많이 피곤하겠죠. 그래도 그런 습관 들이는게 좋습니다.
너무 가신거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운전 하신다면 뭐 할말은 없지만
무단횡단까지 염두하고 가면 뒷차가 빵빵될 뿐더러 30키로 이상 달리면 안되게 되요..
그리고 주의의무는 정상주행 하는 차에 대한 주의 의무입니다.
비정상주행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는 없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비정상주행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도 있습니다. 사고회피의무가 바로 이러한 주의의무죠. 미친듯이 칼치기 하며 달리는 차량을 보고도 이를 대비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갈길 가련다식의 정상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잡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고회피의무 위반입니다. 사실 따져보자면 정상차량에 대해서는 주의의무가 딱히 필요 없죠. 댓글들 보면 사람들이 사고예견의무는 쉽게 이해하는데 사고회피의무의 개념을 잘 이해 못하는것 같네요. 굳이 자동차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는 모든 생활 전반에 신의칙상 인정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어기면 과실비율 잡히는거구요. 그게 인도에 노숙자가 대자로 누워 자고 있더라도 밟고 지나가면 안되는 이유죠.
노숙자가 대자로 누워 자고있는 상황인데 밟고 지나가는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을 잡히겠지만, 현 게시물 사고랑은 비유가 안맞아요 ~ 본인도 꼭 게시글처럼 똑같은 사고 사고 과실 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본인 과실 인정하며 꼭 수긍하시길 ~
인기게시글 영상에 "어이없는 무단횡단 사고 후기" 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블박운전자는 잘못한게 없습니다.
무단횡단자가 100% 잘못했고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가면 운자자는 전방주시의무위반에 걸립니다.
뭘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옆차선에 있는 버스, 앞에 1톤탑차하고 거리가 버러지는대도 서행하고 있지요.
브레이크에 불도 들어와 있습니다. 버스때문에 가려서 안보이지만 앞에 무슨일이
있다고 예상해야 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안전교육 받아보신적 없으시죠?
저는 업 특성상 매년 받습니다. (솔직히 자가운전자도 최소한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이런교육 받게해야합니다) 교육가면 강조하는게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질라같이 껴들어도 양보하고 항상 예상하고 예측운전하라고.
사고나면 잘 잘못을 떠나서 서로가 손해라고...
교육자가 마지막에 항상 하는말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계정이 필요하다면서...
http://www.tvcafe.co.kr/bbs/board.php?bo_table=hit&wr_id=148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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