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어려운 이유.jpg

[기타]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어려운 이유.jpg [댓글수 (184)]

간지큐 2018-05-11 (금) 10:45 조회 : 38844 공감수 : 103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졸라 어렵지??? 쉬운 방법도 있다 .

1) 비싼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잇는가

2) 법조계에 친인척이 있는가

3) 부모나 조부모가 의원인가

4) 부모나 조부모가 시장이나 도지사인가

5) 친인척 중에 대기업 주요 인사가 잇는가

6) 부모나 조부모가 고위 공무원인가

7) 연예인인가

8) 외국인인가

위 조건중 하나만 충족해도 정당방위 성립가능하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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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잡는매미 2018-05-11 (금) 10:45

진짜 저런가요? 법이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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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린다 2018-05-11 (금) 10:45

진짜에요 ...
유명하죠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칼들고 있는데 (여성가족이 있는집이였고 남성가족이 잠깐온거임)
강도가 강간도 포함하려고 비아그라를 먹고 왔고 남자는 빨래건조대로 1번 때린후 강도가 비아그라 먹고 사망했는데 남성이 사망시킨거로 간주함
쉽게 생각해서 강도는 여성가족있었다면 복상사 했을거지만 1대라도 빨개 건조대 (알루미늄)으로 1대 쳐서 사망후 재판
대한민국에서는 잘사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저리 만든겁니다.
때리면 맞아야 해요 반격하면 무조건 쌍방이죠
미국같은데서 봐봐요 칼들고 왔으면 총쏴도 무방합니다...
칼맞아도 강도를 때려서 전치 3주 만들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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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오구 2018-05-11 (금) 10:45

무단침입한 도둑을 제압 후 빨래건조대 벨트 등으로 약 20분간 구타해 뇌사상태에 이르게한 사건과 다른 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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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좋앙 2018-05-11 (금) 10:45

? 뭔가 좀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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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락말락 2018-05-11 (금) 10:45

많이 졸린가 보네요. 비몽사몽간에 소설을 쓰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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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혹의바다 2018-05-11 (금) 11:40

이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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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2 2018-05-11 (금) 10:45

개 ㅈ 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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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왕자♥ 2018-05-11 (금) 10:45

실무경험이 있는 자들이 법공부해서 검사판사가되는 시스템은...너무 꿈같은이야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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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커튼 2018-05-11 (금) 10:45

그냥 ai 판사제도 도입하는게 훨씬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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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왕자♥ 2018-05-11 (금) 10:45

법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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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카카 2018-05-11 (금) 10:45

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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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닷 2018-05-11 (금) 10:45

실무경험 있는 사람 많아요 가해자로서 경험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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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음 2018-05-11 (금) 10:45

고위 공무원 = 관료^^ 관료라고 하면 잘이해하지 못하니, 고위 공무원이라고 많이 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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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경찰 2018-05-11 (금) 10:45

이런거를 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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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유리 2018-05-11 (금) 10:45

본문내용에 맞는 판례들이 다 있는데 뭐가 틀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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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경찰 2018-05-11 (금) 10:45

판례 하나가 있다고 해서 다 맞아지는게 아닙니다 판례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 기속력이 없습니다. 정당방위는 폭언이나 욕설에 의해선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는 반면 반대로 욕설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맞는 판례들이 다 있으시다면 하나하나 다 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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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다칰킨 2018-05-11 (금) 10:45

저기서 잘못된 사실이 무엇이 있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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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경찰 2018-05-11 (금) 10:45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정당방위는 긴급피난과 다르게 보충성,균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 본인이 하는 방위행위가 최후수단일 필요도 없고, 위법한 침해와 균형을 이룰 필요도 없습니다. 순수한 수비행위 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 역시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법한 강제추행에 대해서 범인의 혀를 절단시킨경우에 정당방위로써 위법성이 없다고 한 판례처럼 말이지요.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지 못하고 각 사건마다 법관의 판단이 들어가겠지만 더 심한 폭력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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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다칰킨 2018-05-11 (금) 10:45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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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ㅋ 2018-05-11 (금) 10:45

예를들어 위법한 강제추행에 대해서 범인의 혀를 절단시킨경우에 정당방위로써 위법성이 없다고 한 판례처럼 말이지요 <-- 그건 피해자가 여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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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우 2018-05-11 (금) 10:45

즉 판사성향대로 고무줄판결이라는 이야기 맞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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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그만 2018-05-11 (금) 10:45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당방위가 인정 될수도 있지만 저런 경우에 판사에 따라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 피해자 입장에선 망설이게 되는거 아닙니까? 맞고는 있지만 괜히 손댓다가 쌍방이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고려할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판사 맘대로니깐 안그런가요? 술먹은 취객한테 맞다가 한두대 저항했다고 쌍방으로 입건시키는 경찰분들을 봐서 하는 소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아닐지언정 저런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피해자는 조심할수 밖에 없는일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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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radi 2018-05-11 (금) 10:45

그래서 하단에 쉬운방법이 써있잖습니까.
돈있고 빽있으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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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군 2018-05-11 (금) 10:45

사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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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경찰 2018-05-11 (금) 10:45

저도 정당방위가 우리들 마음처럼 제대로 정당하게 인정되어서 억을한 피해자가 안나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하나하나 정의에 맞게 판단할수 없잖아요. 너무 쉽게 인정하면 오히러 위법한 침해를 정당방위로써 그 침해를 용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먹으로 한대 맞았다고해서 칼로 찌르는걸 인정할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워서 일반인의 법감정에 잘 안맞는거는 알고 있고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깔거면 제대로 틀린부분을 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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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군 2018-05-11 (금) 10:45

명백한 도둑이나 강도라면 어느정도의 폭력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명한 사건으로 건조대사건..
죽인것도 아니고 도망칠 수도 있는 놈을 잡는데 좀 때린 정도로 과잉방어는 정말 개소리 같은데요
깔만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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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오구 2018-05-11 (금) 10:45

잡기위해 때린게 아니라 제압 후에도 20분간 무차별 구타를 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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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군 2018-05-11 (금) 10:45

변호인은 "112 신고 출동 시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은 20분 가량이 아닌 4분도 채 안되는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라는 변호측 주장도 있네요 마지막 결과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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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경찰 2018-05-11 (금) 10:45

그건 개별적인 사례의 얘기구요 .. 저는 위에서 제시한 요건들이 다 맞는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건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억울한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좋겠고 정의롭게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조대사건 하나만 보시고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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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군 2018-05-11 (금) 10:45

그렇군요 다 맞는게 아니다..

그래도 대부분 한 가지는 잡고 가는 거 같네요
범인의 피해를 넘어가는 영역이면 정당방위가 안되는 것..
정말 이해 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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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경찰 2018-05-11 (금) 10:45

범인의 피해를 넘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합니다.....넘어서도 가능하고 너무 넘어선 경우에도 과잉방위로써 임의적면책이 가능합니다. 야간 기타 상황에서의 과잉방위시 책임을 조각해서 처벌하지 않기두 하구요;; 법 자체는 그렇습니다만 판단하는 판사가 개별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하겠죠. 그러다보면 제대로 잘 적용한것도 있을거고 잘못한것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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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18-05-11 (금) 10:45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졸라 어렵지??? 쉬운 방법도 있다 .

1) 비싼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잇는가
2) 법조계에 친인척이 있는가
3) 부모나 조부모가 의원인가
4) 부모나 조부모가 시장이나 도지사인가
5) 친인척 중에 대기업 주요 인사가 잇는가
6) 부모나 조부모가 고위 공무원인가
7) 연예인인가
8) 외국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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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오구 2018-05-11 (금) 10:45

예 피해자 주장대로 4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침해의 '현재성'입니다. 이미 제압된 상대를 4분이건 20분이건 폭행을 했다면 정당방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해치사인데 집유받은거면 참작 해줄 만큼 해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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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의겨울 2018-05-11 (금) 10:45

미국은 죽여도 됩니다
침입한 자체가 총으로 쏴죽여도 된다고 보잖아요
즉 참작 이런거 필요없어요 정당방위아니고 유죄 받은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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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오구 2018-05-11 (금) 10:45

미국가서 사세요 그럼. 미국 법이면 그냥 다 진리인줄 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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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riton 2018-05-11 (금) 11:35

문제는 흥분상태에서 범인이 제압되었는지 아닌지 알수가 없다는거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건들을 보면 판사들이 평소의 이성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생각하는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당시 상황에서 흥분으로 이성적판단이 어려운 상태라는걸 너무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런때 심신미약을 적용해야하는데 너무 엄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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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오구 2018-05-11 (금) 15:43

http://etobang.co.kr/plugin/mobile/board.php?bo_table=etoboard&wr_id=1460025#c_1460338
판결문입니다. 때린사람도 제압된거 알고있었고 자기가 너무 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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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존 2018-05-11 (금) 10:45

ㅋㅋㅋ 참고로 도둑이 도망가는거 때려잡아도 범죄행위임ㅋㅋㅋ
안전하게 제압 해야함
뒤에서 공격하는것도 안되고 하여튼 법이 ㅈ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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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e 2018-05-11 (금) 10:45

범죄자에게 경찰이 몇대 쳐맞아도 국민들은 가만히 있고 제압해서 국민이 다치면 그 경찰이 너무 쎄게 진압했다고 구박하잖아요 ㅋㅋ

국민의식도 문제 있음

이토 처럼 비교적 젊은사람들이 분포되어있는 사이트에서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길에 돌아다니며 남일에 관심 많은 양반들은 노인들이 많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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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다시 2018-05-11 (금) 13:58

님얘기를 일반화해서 쓰지마세요. 경찰이쳐맞았을때 쫄아서 방관하신 경험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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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e 2018-05-11 (금) 14:51

일반화가 어딨죠?ㅎㅎ 괜히 시비거시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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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2018-05-11 (금) 10:45

법이 미친게 아닙니다
애시당초 법에는 정당방위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저도 찾아 봤는 데 그건 경찰들이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하기 힘드니 임의로 만든 겁니다.
거기에 옥상문 열어 두면 견찰들 아니 짭새들 자기네들 관리 하기 힘드니 방범 어쩌고 하면서 열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애시당초 소방법엔 옥상문을 닫아 두어선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열어 두면 안된다고 지랄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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