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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어려운 이유.jpg

글쓴이 : 간지큐 날짜 : 2018-05-11 (금) 10:45 조회 : 3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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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졸라 어렵지??? 쉬운 방법도 있다

1) 비싼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잇는가
2) 법조계에 친인척이 있는가
3) 부모나 조부모가 의원인가
4) 부모나 조부모가 시장이나 도지사인가
5) 친인척 중에 대기업 주요 인사가 잇는가
6) 부모나 조부모가 고위 공무원인가
7) 연예인인가
8) 외국인인가

위 조건중 하나만 충족해도 정당방위 성립가능하다. 이상~~~
 
남주리

미미구라 2018-05-11 (금) 11:26
그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만 득보는 법
솰라솰랄 2018-05-11 (금) 11:36
아니 집에 들어갔는데 강도를 봤는데 집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 무슨수로 판단 하죠? 도둑이 도망 간다니까 놔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놔주고 집을 살펴보니 집식구가 크게 다쳤다면?
그리고 깅도가 싸울의지가 없는데 때린게 잘못이다?그강도가 다른 무기를 숨겨 뒀을지는 어떻게 아는데요?
그래서 손놓고 있다가 내가 당해야 되면  정당 방위자체를 없애야 하는게맞죠
있으나 마나 정당 방위 성립 자체를 할수가 없는데...
군말년 쯤 휴가 나와서 술자리에서 나오다가 지인분 3명이 눈 앞에서 음주 뺑소니당했습니다.
화물트럭에 앞에 1명은 튕겨나가도 다른 두명은 범퍼에 끼인채로 도주하는갈 겨우 붙잡아서 멱살 잡고 끌어 내렸는데.. 나중에 음주운전 한 인간이 폭행당했다소 주장 하더라고요. 다행히 주변에증언이 있어서 때리려는걸 말리는걸 많이들 보시고 해서 별문제 없이 재압하다 생긴 상처로 넘어갔습니다만.주변 증언 없었으면 덤태기입니다. 도망 치려는 범인이랑 실랑이 한게 쌍방 폭행으로 될뻔 했어여.
20123 2018-05-11 (금) 11:42
원래 정당방위 요건이 저게 맞음
정당방위 악용해서 사람 죽이고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인간들 막기 위해선 저렇게 할 수 밖에 없음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방어행위지 분풀이용 공격행위가 아님
     
       
오렌지색 2018-05-11 (금) 11:45
애초에 강도짓을 안하면 보복당할일도 없잖아
          
            
20123 2018-05-11 (금) 12:42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당방위를 폭넓게 허용할 수가 없는 거임
강도짓 했다고 열받아서 내 감정, 내 기준에 따라 판결 내리고 집행까지 해버리거든
그럴거면 법이 뭐하러 존재함?
원래는 법에 맡겨서 국가가 판결하고 그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건데 
다들 자기 멋대로 집행해 버리면 무법천지가 되는거임
그러니 정당방위 행위에 제한을 두고,  한계를 넘어가면 폭행, 살인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거지
사실 정당방위와 폭력,살인은 한끗 차이임.
분노를 주체못하면 똑같은 사람되는거지
               
                 
오렌지색 2018-05-11 (금) 13:15
ㅋㅋㅋㅋ 아니 강도가 뭔지 몰라요???
도둑이랑 강도의 차이를 모르시나??
나를 위협하는데 처 맞고 있으란 소리가 정상입니까??
정당방위 행위에 제한을 두는건 맞죠
그런데 지금 제한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정당방위가 뭔가요??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는 가정이 들어있는거 아닌가요??
ㅋㅋㅋㅋ 강도한번 제대로 당해보셔야 그딴소리 안하시지
               
                 
오렌지색 2018-05-11 (금) 13:20
정당방위를 악용해서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인간들을 막기 위해 라고 하셨죠??
우선 이말부터가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거같은데요??
왜 약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 님이 말한 그 행위의 제한이 너무 낮다고 글이 올라온건데요?
상대방이 때리는데 맞고만 있어야 되는게 정당방위면
그건 누굴위한 법인가요??

애초에 가만히 있던사람 괴롭힌건 범죄자인데 ㅋㅋㅋㅋㅋㅋ
내집에 범죄자가 쳐들어와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다니
얼탱이가 없네요
               
                 
니쉬팔러마 2018-05-11 (금) 20:15
강도 당해봐야 정신 차리시겄네 ㄷㄷ
               
                 
폭풍의술잔 2018-05-11 (금) 20:44
입만 처 산 10선비.
현실 무시 탁상행정 적폐.
               
                 
다시맛간넘 2018-05-11 (금) 21:01
20123님 말이 맞긴 한데 문제는 법이라는 것은 그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자기 집이든 어디서든 범죄자가 피해자 보다 덜한 피해를 보도록 법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더 일어나게 부추기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 자기 집에 들어와서 범죄 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의 법은 이상해서 그렇게만들었을까요? 물론 미국과 한국이 정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법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범죄자가 유리한 형태의 법을 조장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20123님이 우려하시는것은 개인의 감정으로 더큰 보복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만들어 둔 것인데 문제는 이런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법이 악용된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당방위는 약간 수정 해야되거나 뒤에 더 조건을 붙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윙크2011 2018-05-11 (금) 17:51
전치3주 이내와 악용하여 사람 죽이고...와 매치가 잘 되나요??? 4주는 살인 수준인가요?
     
       
팬다곰 2018-05-11 (금) 21:48
법이 좆같아서 이런일이 생기지요
ABC초코 2018-05-11 (금) 11:45
보기만해도 발암..
백유 2018-05-11 (금) 11:57
저그림도 댓글도 딱히 경험치도없구 어디서 본것같다 맞네 아니네 아닐걸요 다 뇌피셜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최대8자이상… 2018-05-11 (금) 12:11
이분 뉴스 안보고 사는분이네 주거침입한 강도 막는다고 빨래건조대 때렸다가 주인이 징역살이한거 모름?
          
            
까오구 2018-05-11 (금) 14:44
http://etobang.co.kr/plugin/mobile/board.php?bo_table=etoboard&wr_id=1460025#c_1460338
회게에 건조대사건 판결문 일부 발췌해서 쓴 글있습니다. 한번 보고오시죠.
참고로 집행유예받아서 징역은 안살았습니다.
               
                 
봉남ㄷ 2018-05-11 (금) 21:18
읽어보니 개패듯이 팼구만
                    
                      
세르군 2018-05-11 (금) 21:53
강도는 맞아도 싸지

법이 잘못된 거고
                         
                           
봉남ㄷ 2018-05-11 (금) 23:16
와 그럴꺼면 법은 왜있고 경찰 검찰은 왜있는거임??
님이 절도범, 살인범 다 스스로 집행하고 법치사회만드세요 ^^
                    
                      
다가져갈래 2018-05-12 (토) 08:48
집행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강도한테 저항은 해도 되죠 ㅎㅎ
봉남님 제발 ㅠㅠ 정신상태 정리좀 ㅠㅠ
     
       
옹느랑 2018-05-11 (금) 13:09
뇌피셜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팬다곰 2018-05-11 (금) 21:50
손에 장 지진다는 넘도 있는데.그리고 비공개 단식도 있구욧
하얀방석 2018-05-11 (금) 11:58
오늘도 단식투쟁하나요?
노말 2018-05-11 (금) 12:08
오래전 뉴스에서,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집에 있던 모녀가 용감하게 강도를 제압해냈다고
칭찬하는 뉴스를 본기억이 있습니다.
용감한 시민상같은걸 받았던가..? 아무튼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생각해보면 정당방위 대상이 여성이면 판결이 달라지는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백유 2018-05-11 (금) 12:31
와 대단하다 진짜 이런글에서도 여성혐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나카다시 2018-05-11 (금) 13:54
여성혐오가 아니라 남성에대한 역차별이 그만큼 만연하단 뜻이지. 노말님 댓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여혐이 없는데? 님 눈알이 빠지신듯
          
            
노말 2018-05-11 (금) 16:53
여성혐오가 아니라,
일관성 없는 법체계에 대한 의구심 정도입니다.

다시 잘 읽어보시면,
제가 지목하는 대상이 여성이 아니라,
법체계에 대한것임을 파악하실수 있을 겁니다.

제 댓글에서 여성혐오를 봤다는 님이야 말로 이상한데요.
          
            
하얀구체 2018-05-11 (금) 18:55
진짜 이런글에서도 여성혐오를 떠올리는 상상력에 감탄
          
            
흐흐흐헤헤 2018-05-11 (금) 19:02
쿵...
          
            
폭풍의술잔 2018-05-11 (금) 20:45
차별과 혐오 구분도 못하는 우동사리 뇌.
          
            
아도니스7 2018-05-11 (금) 21:48
니눈깔은 세상 모든게 다 여혐으로 보이냐?
     
       
글쎄요효 2018-05-11 (금) 13:18
강도가 고발을 안할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죠.. 강도나 그 친인척넘들이 고발할 경우 저런 문제가 발생함 ㅡㅡ..
          
            
원뿔달팽이 2018-05-11 (금) 16:56
백유저런새~기들은 그냥 역겨운 보빨러들아닌가 니잘나신 꼴페미들이나 빠세여 여기오지말고
끼늬무 2018-05-11 (금) 12:20
뒷짐지고 쳐 맞고있으란 소리
Could 2018-05-11 (금) 12:41
이런 엿같은 법규 적용은
일반 국민들의 멘탈을 붕괴시키기 위한 지배자들의 계략이죠.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사는게 불편하게 만들어야...
지배자들의 잘못에 신경쓸 여력이 없어지므로..
유령요원 2018-05-11 (금) 12:46
저걸 전부 지켜야 정당 방위가 되는게 아닌데 만화에 과장이 많이 들어있음
쇼쿠쇼킹 2018-05-11 (금) 13:31
법이라고는 ㅈ도 모르는 ㅅㄲ들  뇌피셜 오지네.
아니 뭐 정당방위 요건과 판례에 대해 정확하게 공부도 안해본것들이
정당방위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대는거 보면
참 개,돼지들이 많구나 싶다.
최소한 떠들어 댈거면 기본적인거나 쫌 배우고 떠들던가.
어디서 ㅄ 같은 거 주워 듣고는 그게 진짠 줄 알고 떠드는거 보면 한심하다 ㅉㅉㅉ
     
       
Closee 2018-05-11 (금) 14:51
동감합니다~
     
       
구른다구른다 2018-05-11 (금) 15:00
1996년 남동생은 친누나와 말다툼을 벌이다 친누나를 폭행 했고, 매형에게 제지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이 졸려 숨을 쉬지 못하게 되자, 남동생은 에 있던 21㎝가량의 과도로 매형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고 남동생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Closee 2018-05-11 (금) 15:10
그러니까 이게 왜 경찰문제냐구여 구른다구른다님 법원에 따지셔야죠 ㅎㅎ 저렇게 판결내린 판사 문제 아닌가요? ㅎㅎㅎㅎ
               
                 
구른다구른다 2018-05-11 (금) 15:21
응 견찰 짖어라 멍멍멍
견찰 관행인디 ㅋㅋㅋ

권익위는 “그간 경찰은 폭행 및 상해사건을 처리할 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보다는 사건 당사자의 진술과 병원 진단서에 의존해 쌍방폭행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폭행이나 상해사건 수사에서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인이 견찰이신가바? ㅋㅋㅋㅋㅋㅋ
멍멍해봐
                    
                      
Closee 2018-05-11 (금) 17:45
ㅋㅋㅋㅋㅋㅋㅋ나몰라라 식 댓글 시작되셨네 ㅎㅎ 수고하세요!
                         
                           
집행자 2018-05-11 (금) 19:27
님 덕분에 일베 버러지 같은 놈 블랙리스트 한명 추가 하게 되었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님만 피곤해집니다.
     
       
짜사1 2018-05-11 (금) 19:50
추천드리고싶네요.

다수가 동의하던말던 ㅈ까라며 자신있게 쌍욕날리며 후두려패는 패기가 부럽네요.
Alshain 2018-05-11 (금) 13:33
뇌피셜이라는데 뉴스에서 맨션에 칼들고 창문으로 출입한거 봉으로 밀어 떨궜다가 과잉방어소리나오고 그럴때는 손목을 쳐서 무기를 떨궈야된다고 방송나오고했는 이것도 뉴스 작가 뇌피셜에서 나온 소린가요?
클매니아 2018-05-11 (금) 13:39
실제로 집에 강도가 침입히면 합법 여부를 따질 여유 따위는 없어집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남게 되죠.
그리고 이 글은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입니다.
강도에게 죽느니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과잉방위라도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실제로 저런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자신을 방어하기도 지극히 어려워지고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굴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퍼니 게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기를 권유합니다. 미국 영화로도 나왔고 독일 영화(오리지날)로도 나왔습니다.
이쥬얼 2018-05-11 (금) 14:09
정당방위 인정받는 법
1. 무력사용이 방어적이고, 가해자를 해할 의도가 없이 본인 및 주변인의 안전을 위한다는점이 부각되어야함
2. 위 행동을 떠올리거나 이해할 수 있는 녹취 또는 동영상으로 무력사용이 가해용이 아닌 방어용 행동이었다는 증거나 증인이 필요함.
3. 가해자가 흉기(칼/깨진 병,의자등의 둔기형 무기등등)로 본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안경을 끼고있을때 안경이 부서질 정도로 때려서 파편에 육체적 상해를 받았을 때, 상대방을 제압(때려눕히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못움직일 정도의 제압)하는것 정도는 정당방위로 성립됩니다.

요약
1. 때릴거면 티안내게 때려라(티나면 쌍방폭행이다.)
2. 무조건 증거를 남겨라(본인에게 유리한것만) - 응용하자면 cctv촬영구역에선 존나 맞고, 사각지대에서 존나 팬다.(가해자가 존나 맞았다고 뭐라 그래봐야 편들어줄 증인없고, 존나 처맞은 나만 cctv영상 증거있으니 씨알도 안먹힌다.....)
3. 상대가 흉기써서 멍들거나 베인 상처가 있다면 증거물(흉기) 꼭챙겨라.

직접 경험한바를 적어본겁니다.(술먹다가 상대가 시비걸어서 사건 생겼을때 112신고하면서 음성으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렸고, 주변에 증인과 CCTV가 있어서 때려눕히는게 아닌 상대를 걸어 넘어뜨리거나(넘어뜨릴때 상해목적으로 넘어뜨려도 폭행이 된다하니 잘 넘어뜨리세요...ㄷㄷㄷ) 팔하나 꺽어서 제압한정도?했는데 정당방위로 넘어가더군요.

물론 경찰서까지 같이 가서 조서썼고, 사장님의 증언+cctv기록+신고음성내역과 상해정도도 약하니 정당방위로 넘어가주더군요. 물론 전 거기서 바로 가해자들에게 폭행신고했고, 사장은 기물파손 및 영업방해등으로 바로 고소했구요
프레시제망 2018-05-11 (금) 14:34
그냥 집에 강도가 처들어와서 누나고 여동생이고 강간당하는거 보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즐기세요.
     
       
개소리저격수 2018-05-11 (금) 14:38
읽기만해도 좆같은얘긴데 법에서 이렇게하라고함
     
       
닉네임은없음 2018-05-11 (금) 19:07
본문 내용대로면 강도가 강간하고 있는 중에는 강도를 강간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응??
아이언맨l 2018-05-11 (금) 14:44
한국은 권력 돈있는 사람만 살기 좋은 세상이야
돈없고 빽없는 일반인만 억울하게 당하는거지
구른다구른다 2018-05-11 (금) 14:50
자꾸 쌍방으로 몰아가는걸 뇌피셜로 치부하는사람많은데 막말로 강간당하다가 강간범 얼굴에 손톱자국나면 쌍방폭행임
http://v.media.daum.net/v/20110830185318959#
     
       
Closee 2018-05-11 (금) 15:11
기자가 쓴 기사가 사건의 모든 내용이 다 기재되어있나요 판결문을 가져오셔야 할 듯 ^-^

기사가 모든것의 기준이 된다면 법원은 왜 있죠?
          
            
구른다구른다 2018-05-11 (금) 15:22
응~ 관행
더짖어봐 견찰나리

권익위는 “그간 경찰은 폭행 및 상해사건을 처리할 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보다는 사건 당사자의 진술과 병원 진단서에 의존해 쌍방폭행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폭행이나 상해사건 수사에서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losee 2018-05-11 (금) 15:13
저희가 댓글로 서로 다퉈봤자 남는게 없네요! 고생하세요~ㅎㅎ

경찰과 법원은 구분하실줄 알기를 바라며!
눈밑어둠 2018-05-11 (금) 15:48
짜릿하다
범죄자가 살기 좋은 세상~
심지어 저 범죄자들이 약을 먹든가 술을 먹으면 난 100% 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오짐..
일이삼사오다 2018-05-11 (금) 16:33
어지간하믄 죄다 쌍방으로 하더라

손만 잡아도 쌍방임

알아두센
하라연 2018-05-11 (금) 17:09
법은 집행하는 사람들이 편하게끔 만들어져있고
가해자들이 만든 법이다보니 빠져나가기 좋게 돼있죠
하지만 저도 본능적으로 몽둥이 찾아서 때리려고 할듯
친절한석이 2018-05-11 (금) 17:46
범죄자가 먼저다
     
       
봉남ㄷ 2018-05-11 (금) 21:49
feat.Moon
          
            
세르군 2018-05-11 (금) 21:54
이거 베충이 맞지?
               
                 
봉남ㄷ 2018-05-11 (금) 23:17
지금 김정은 감싸고 돌기 바쁜사람이 누구??
          
            
친절한석이 2018-05-11 (금) 22:00
봉남ㄷ 베충이 맞지?
               
                 
봉남ㄷ 2018-05-11 (금) 23:17
지금 김정은 감싸고 돌기 바쁜사람이 누구?
조성재 2018-05-11 (금) 17:51
서부시대처럼 맞다이가면되겠네. 이긴놈이 정의.
코와이요 2018-05-11 (금) 18:21
미국처럼 했으면 좋을텐데
도리주인 2018-05-11 (금) 18:47
1번부터 틀렸음. 무조건적인 방어행위는 정당행위지 정당방위가 아님. 판례에 따르면 공격의사가 없는 경우 정당행위쪽으로 빠지고, 적극적인 공격이 포함돼도 정당방위로 들어감
2번 도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괜한 사람 도발해서 때리게 만든 뒤에 정당방위라는 명목하에 폭력을 방지하려는 조항임
3번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면 행사 가능함. 강도가 먼저 때려야 가능한 게 아님.
4번 1번에서 말했다시피 적극적인 공격도 가능함. 단, 그 정도가 과하면 처벌받지만, 여러 감경사유도 있음
나머지 5,6,7번도 다 헛소리임. 엄청 이상한 상황에서 나온 것들을 보편적인 것처럼 만들어놨음.

진짜로 형법이 이상하면 진작에 개정됐음. 그리고 저렇게 악용된 걸 판단하지 못할 만큼 우리나라 법원은 바보들이 아님

형법의 ㅎ도 모르는 놈이 이딴 글 싸질러 놓네. 이 글로 인해 정당방위 행사 못해서 피해 받는 사람 생기면 어쩌려고 올린건지 이해할 수 가 없다.
닉네임은없음 2018-05-11 (금) 19:10
미국에서는 모녀만 있는 집에 강도가 침입하려고 문 따고 있는거 발견하고 엄마가 강도를 총으로 쏴죽였지만
강도가 흉기를 가지고 모녀를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녀 입장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 성립됐던 거 봤음
실제로 강도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모녀만 있는 집에 침입한 강도가 어떻게 행동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 성립을 해주는 미국처럼 고쳐야한다고 생각함
집행자 2018-05-11 (금) 19:23
한국 경찰이 제시하는게 아니라 판검사가 형법을 보고 판결 내리는 정당방위가 저런거지.
대가리 골빈거 인증하네.
경찰이 정당방위 불성립 판결 때리나??? ㅋㅋㅋ
바이블이바 2018-05-11 (금) 19:39
이건 뭐 강도 이상급이랑 만나면

그냥 죽이는게 나을듯 이것저것 따질빠엔

죽이면 그래도 뭐 벌받을만 하지라고 자기위안이나마 되니까
올리버 2018-05-11 (금) 20:30
여러분!! 그래서 주짓쭈를 배워야합니다! 안다치게 기절만시키면 됩니다!!!
까오구 2018-05-11 (금) 21:00
미국무새:미국~미국~빼애액~~!
토토로이 2018-05-11 (금) 21:18
그냥 아프리카나 브라질처럼 하죠

브라질은 도둑이면 10살짜리 꼬마나 여자나 할머니나 가릴것없이

무조건 손바닥을 권총 총구에 붙인채로 쏴버리더군요

손바닥 한가운데 구멍 뻥뚤리고 엉엉 우는모습을 마을주민들이 지켜봅니다.

아프리카는 주변의 돌이 다 떨어질때까지 돌팔매를해서 살아남으면 살려주고

죽으면 짱돌로 아예 두개골을 뭉개버리구요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과10범 넘는놈들이 30~40대에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나라라 그렇게 해야됩니다
다올선생 2018-05-11 (금) 21:51
eLingo 2018-05-11 (금) 23:18
경찰이나 법원은 기존의 정해진 법을 메뉴얼 처럼 해석하거나 기존의 판례를 쫓는 것밖에 못합니다. 이런게 문제가 되면 법을 고치거나 아직 없다면 만드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야하는데 정작 뽑아 놔도 정치적 쟁론에 휘말려서 정작 해야할 일을 안하는게 문제죠.
국민들 입장에선 쓸대없어 보이는 정쟁으로 국회가 파행되어 정작 중요한 사안들의 논의나 통과되어얄 할 필수적인 법안도 무기한 늦어지는 현실 보면 개탄스러워해야 합니다. 실상 중요한 법안들을 볼모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모양새까지 이어지죠. 선거잘해야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나 헛짓에 본분을 망각하지 못하도록요.
조토공주 2018-05-11 (금) 23:27
정당방위 요건

우리나라에 최고 권위 있고 높으신 탁상공론하는 자들이 만든 법인거 같네요....
someone 2018-05-11 (금) 23:33
정당방위 건 처럼 아~주 이상한 법이 많고, 더욱이 판결하는 사람들의 고무줄 잣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주어가 없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1만원대 절도 형량대비 수십억 이상의 범죄 형량도 ? )
꺄릉 2018-05-12 (토) 00:20
일반적으로 범법자는 육식성 포식자니까 통제하기 어려운데
초식성 양민들은 통제가 쉬우니까
양민들을 더 압박하는 후진국형 권력의 지배 메커니즘

100% 피해자 우선인 미쿡과의 차이를 생각하면 남한은 얼마나 미개한 후진국인지 알 수 있음 ㅋㅋㅋ
파워웹 2018-05-12 (토) 00:35
걍 죽으론 소리지.
죽었다고 해서 괜찮아 질까만 전혀 그렇지도 않고.
사람을 죽인 범죄자는 이후 여러가지의 이유로 감형을 상당히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피해자를 2번 죽이는 법이 현실.
판에미로 2018-05-12 (토) 02:34
이게 사실이라면,,,  개한민국!  짝짝 짝 짝짝............
베히모쓰 2018-05-12 (토) 12:55
뭐 좀 잔인하겠지만...우리집에 강도가 든다면 격하게 뭐든 들고 공격할거임..
만약 그넘이 더이상 폭력을 행사할 마음이있건 없건 쳐죽일거임..
그냥 죽이고 시체 처리하는게 내 생활에도 도움될거같음...
아니면 죽이고 감방좀 갔다오지뭐...
내 가족이 위험한데 감방이 대수겠어..
친일파의나라… 2018-05-12 (토) 14:04
한가지 간과한게...
위 상황은 법을 사용 할수 없는 일반인에 적용될뿐...
돈많고 힘있고 법조인에게는 적용이 거의 안된다는 거...
君子報讐十年… 2018-05-13 (일) 02:41
강간범에게 강간 안당하려고 폭력?을 쓰면 쌍방이고 그냥 있으면 강간이 아닌 서로 합의 하에  했다고.. ㅋㅋㅋㅋㅋ
라르고 2018-05-18 (금) 15:41
강도가 집에 침입하면 좋게 말로 얘기 하면서 커피라도 한잔 대접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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