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뜰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쓴이 : 익명 날짜 : 2020-08-07 (금) 17:43 조회 : 7361 추천 : 5  

일단 게임에서 싸운걸  인벤에 게임상 닉네임저격글 올렸습니다.


본글에 모욕죄로 들어가는 표현은 쓰레기,버러지 << 이거 2개입니다.


근데 댓글에  저격한사람이 등장 << 프로필이 자기 이름이랑 ,사진(나를 고소하기 위해 바꾸고 고소한거일수도 있어서 어필 예정)


경찰에서 인게임상 닉네임, 인벤 닉네임이 당연히 다르므로 무르려고 했으나 검사측에서 재조사하라고 해서


지금 동네 경찰서로 이관신청하고 대기하는 중입니다.


인벤 댓글에 그사람이 저한테 그딴 인성으로 어쩌고 하면서 같이 모욕한것도 있는데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설령 그사람 프로필이 특정성 성립되더라도 제가 인게임 닉네임 저격글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인벤 다른닉 댓글로 등장했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는건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조사 받을때 어필하면 그사람 인벤 프로필 변경 일자도 알수 있나요? << 이게 제일 궁금함 프로필이 사진 이름 2개 떡하니 박혀있는데 제 생각엔 고소하려고 위 사건 있은 후에 바꿧을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rank빤스런개승만 2020-08-07 (금) 18:03
혼자서 욕하고 했을경우:
시간, 돈많고(벌금, 민사가봤자 20~30만원수준??? 많으면 50정도) 기소유예나 벌금정도야 별거 아니다 생각되면 걍 결과에 수긍하시고
시간도 돈도 없다 -> 잘못했다고 빌고 합의하세요

쌍방으로 욕했다고 생각되시면:
혼자 당하지 말고, 상대방 모욕죄 고소하세요. 왜 혼자 당하고있습니까
rankMotivate 2020-08-08 (토) 19:01
사실 님 생각이라던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술서 잘 쓰시고
경찰에서 넘어가기만 하면 검사는 귀찮아서 대충 약식기소 해버리니까
약식재판으로 넘어가면 그냥 무조건 벌금 나옵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도 님 한마디 뻥긋 못 하고 또 그러니까
가려면 그냥 대법원까지 혼자서 끝까지 가시고요 그게 아니고 벌금 나오면 그냥 후딱 내버리는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습니다
저도 고소 3번 해보고 한 번 받아봤는데
인벤을 끊는게 답입니다 쓰레기 소굴
rank나으리님 2020-08-09 (일) 11:32
욕을 안해도 상대방이 모욕 느꼈다고 하면 모욕죄 나옵니다.
rank타이레놀그만 2020-08-10 (월) 10:51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어이없게도 인터파크 북 리뷰에다가 쓰레기, 작가가 돈만 밝힌다. 뭐 이런 내용 썼다고 모욕죄로 경찰서 갔습니다.

진짜, 어이 없었음. 제 옆에는 페이스북에 아는 동생한테 욕으로 댓글 남긴 여자 있었어요 ㅋㅋㅋㅋㅋㅋ 그 분도 모욕죄.

아무튼 어차피 초범이고 그리 심각한 범죄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리고 저는 책이 너무나 어이 없고 돈 아까워서 다른 분들은 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공익(?)을 위해서 쓴 리뷰이기에,
큰 걱정없었는데.

벌금 30만원 나왔어요.

그냥 그거 내고 끝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작가새끼가 전국적으로 3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모욕죄를 걸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이랑 카페에서 보니까 그놈한테 모욕죄로 걸린 사람이 수두룩...

아무튼 그날 이후로 글 조심 해야겠다는 걸 느낌. 근데 이거 왜이리 장문이지? ㅋㅋㅋㅋㅋㅋ 너무 신경쓰지 마셔요~^^
     
       
rank토랭나이스 2020-10-25 (일) 07:34
작가가 누구인지 진심 궁금하네요.
혹시 쪽지로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rank존버킹 2020-08-19 (수) 16:16
상대방이 게임 상에서 먼저 욕하거나 서로 욕 했다면 고소 꺼리가 안되겠죠. 그러나 본인이 먼저 욕하고 혼자 욕했다면 얘기는 다르고 어쨌거나 게임 상에서 끝냈으면 된 것을 인벤에까지 가서 저격글을 썼다는 건 글쓴이가 문제가 있다고 보임.
rank호순돌 2020-08-21 (금) 11:35
소송은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다만 모욕이라는것이 사회 통념상 어느정도 수위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정황에 따라서도
변수가 있어서 큰걱정은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법 운운하시는분들보면 직접만나보면 자존감이 좀 없는분들이 좀있더라구요.
다음에는 현피 뜨자고 하세요..^^ 농담입니다.!

원만한 처리 되셨으면 합니다.
rank냥큼한냥이 2020-09-03 (목) 08:54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현실에서 누구인지 특정할수 있는 대상이어야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게임캐릭터 닉넴이나 .. 커뮤니티 필명 등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수가 없습니다.
설령 자기 본명을 적었다손 치더라도 그 닉이 그 자의 본명이고 어디사는 누구인지 신뢰할수는 없죠
즉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 댓글중 작가에게 돈만 밝힌다라고 썼기에 처벌받았다는 경우는
그 작가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 대상이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된거죠.
인터뷰 기사에 악플을 달면 당연히 그 대상이 인터뷰이에게 가는것이니 대상이 특정되어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만..
그 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댓글러들끼리 욕하고 치고박고 싸워봐야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0 / 1000
   

고민상담
 
icon 인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고민상담 게시판 자유게시판과 통합 안내  익명 05-30 8
[보험상담실] 실비보험, 암보험 문의드립니다 익명
857  개인 투자시간을 어디다 쓰세요?  (4) 익명 01-21 13 912
856  개발자 직급에 따른 능력(?)이 궁금합니다!  (2) 익명 01-20 12 1460
855  여자친구와 서로 씀씀이가 안맞아서 고민입니다  (22) 익명 01-20 13 4020
854  주택담보대출 보통 이율이 어느정도신가요??  (10) 익명 01-20 11 1510
853  10억정도 있으면..  (7) 익명 01-19 12 2269
852  이유없이 울적한 마음이 들때 어떻게 해소하시죠?  (9) 익명 01-17 14 854
851  영작 도움 ㅠ "나는 내 차안에서 은행에 있는 아내를 기다렸다."  (13) 익명 01-17 12 1687
850  현역 장교의 진로 고민  (21) 익명 01-17 18 2783
849  제가 다다음주에 멕시코갈일이 생겼는데요. 중간에 경유를 합니다.  (9) 익명 01-16 13 1358
848  평택,아산,천안 공장 수장공사 아시는분  (5) 익명 01-15 11 909
847  여자가 남의 폰에 자기 사진 찍는거는 별 의미 없어도 하는건가요?  (24) 익명 01-14 17 5306
846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이 우울증일까요?  (8) 익명 01-14 12 803
845  호감 표시했던 여사친.. 자존심이 많이 상한걸까요?  (17) 익명 01-14 16 4939
844  형님들 노트북을 하나 구했는데요  (7) 익명 01-13 12 1402
843  직장인 분들 사적 업무 무조건 연차, 반차 쓰나요?  (6) 익명 01-13 9 1854
842  동생이 도박을 했다고 글을 올렸었는데요. 절대 마음이 약해지면 안되는 거겠죠?  (9) 익명 01-13 11 1140
841  근로소득과 고용소득의 차이  (5) 익명 01-13 11 1286
840  일도 안하고 운동도 안하는 부모님 어떡하죠...  (2) 익명 01-12 10 1331
839  갑작스러운? 연봉협상에서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7) 익명 01-12 11 1530
838  연차 달라고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10) 익명 01-12 9 1642
837  여러분이 한 회사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9) 익명 01-11 12 1317
836  가치관 마인드 리빌딩  익명 01-10 11 718
835  여친 인스타 염탐하다가 싸우게됐는데 이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28) 익명 01-09 12 5063
834  (수정재업) 39살.. 결혼상대.. 도망가야할까요  (54) 익명 01-09 19 5670
833  도보나 자전거로 배달하시는분 계신가요  (3) 익명 01-08 12 1165
832  올해 30살인데 인생 조언좀 부탁드려요  (17) 익명 01-08 15 4564
831  조금 이라도 활동 했던 곳 이라 조심스럽게 물어 봅니다.  (7) 익명 01-08 14 713
830  인생이 소소하게 ㅈ된 것 같아요  (19) 익명 01-07 14 3034
829  비전공 고졸 it취업 현실에 대해  (6) 이미지 익명 01-06 14 1538
828  아파트담보로 생활자금대출 진행중입니다. 국민VS제일 어디가 좋을까요?  (2) 익명 01-06 11 625
827  여자친구 성병검사를 받게 하려면 뭐라고 해야 기분이 안상할까요..?  (37) 익명 01-05 12 3203
826  전기기사 자격증 준비_온라인 강의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익명 01-05 12 861
825  형의 결혼을 지켜보며  (23) 익명 01-05 17 2570
824  무기력합니다  (10) 익명 01-04 11 726
823  자취(독립)를 하려고 합니다.  (19) 익명 01-03 12 1230
822  가끔 굵은 똥을 싸면 피가 나네여 ㅠ  (24) 익명 01-03 16 4311
821  제가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36) 익명 01-03 23 5010
820  가게를 오픈하려 합니다.(입지 관련)  (15) 익명 01-01 10 1023
819  헤어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답답해요..  (23) 익명 01-01 18 2714
818  원룸 이사 싸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7) 익명 12-31 10 980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 위로
맨 아래로

공유하기

이토랜드 로고

계정 찾기 회원가입
소셜로그인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