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하자보수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셨네요.
제가 법전공을 하고 건설회사에 법무쪽에도 근무를 하기도 하였지만, 어째든 제 전문분야는 아닌지라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의 물고임현상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하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약간의 물고임현상은 하자에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하자범위에 물고임현상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님이 말씀하신 하자보수청구는 크게 건축주에게 하시면 되고 이것
이 불가능할 경우 말씀하신 하자보수증권의 실행을 통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개별적 청구가 아니라 입주자협의회를 구성 및 일정부분 동의를 받아 실행시켜야 한
다는 문제가 있어 생각보다 문제가 복잡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구요.
물론 법적으로 더 따지자면 개별적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이 또한 청구권으로서 소송을 통한 방법이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가장좋은 방법은 건설사에 직접 하자보수청구를 하시거나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비용 만큼을 잔금
에서 상계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리라 봅니다(아직 입주 전이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전제하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자보수비용을 어떻게 감정하느냐 인데 이 경우에는 건축주나 건설사에서 직접 하자보
수를 할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잘되면 끝나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라면 양자간 협의를 통해
분명한 금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대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간편하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복잡하게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감정이 상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관할구청의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저도 건설사에 다닌지가 좀 되어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하는데 해준다고 말로만 계속하면서 시간을 끄는게 열받게하네요.. 그 분양실장님이 다른세대분들한테도 말을 좀 대충 둘러만대고있는지 난리입니다..ㅎㅎ

그렇군요. 그런데 분양실장이란 분은 실질적인 하자보수에 관한 권한은 없으리라 봅니다. 단지 신축
빌라에 대한 분양을 대행하고 있을테니깐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건축주 혹은 시행사 건설사에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세대의 입주자 혹은 입주예정자 중에도 하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공동으로 청구하
시는 것이 더 유리하고 필요하면 관할 구청 등 관할부서에 공동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수영님의 답글에 저도 한표 드립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예치금이라 칭하신 내용은 아마 장기수선충당금 으로 생각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개인세대를 보수하기위해 사용되는 금액이 아닌 아파트 전체 공동부분에 대해

보수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