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적용자가 몰래 일을 합니다.

 
글쓴이 : 익명 날짜 : 2020-05-23 (토) 11:57 조회 : 492 추천 : 3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업을하시는 아버지를 도와 일하고있는 이토인입니다.

작년이죠 19년10월말 저희 인테리어를위해 어머니의 지인남편 A를 일용직으로 3일 고용했습니다. 

근데 하필 마지막날 톱작업(테이블쏘우)을 아버지께서 A에게 시켰는데 사고가났습니다.

본인의 손을 나무랑 같이 넣은거죠.. 아무튼 사고가났고 왼손 중지와 약지 마디쪽 뼈가 갈렸습니다.

절단까지는 아니었구요 곤가락 통뼈의 30%정도가 갈렸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응급조치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공뼈를 넣어치료했구요.


병원에서도 3달이면된다하였고 A씨 측에서도 산재처리 안해줘도된다하여 치료가끝날때까지

휴업급여로 매달 250만원,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산재가입을 안하신상태라 그렇게하기로 합의를 하셨구요.


그런데 3달이지나서 인공뼈가 붙지않아 재수술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2월경이었습니다.그래서 재수술까지 시켜주었고

재수술 후에 의사가 장해가 있을 수 있다고 소견을 내었고

A씨측에서는 휴업급여의 6개월치에해당하는

1500만원과 위로금+장해로인한위로금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산재를 알아보았고

A씨 측에서도 산재가 더 돈이되는걸 알았는지

산재를 들어달라 요구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산재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패널티는 17년8월 의무가입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산재보험료+과태료 와

A씨에게 지급되는 모든 산재료의 50%를 부담해야한다는 패널티였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책임져주는게 맞다고 부모님께서 산재가입을 하기로 하셨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는 부모님께서 250만원씩 보내주었고요.

그렇게 4월이되었습니다.

4월에 산재에서 가입이되었고 A씨에대해 지급이 된다고해서

그간 저희가 휴업급여로준 250에대해 대체지급청구를 산재에 하였습니다.

산재에서는 저희가 낸 병원비 700만원중 비급여를 제외한 170만원을 돌려주었고

유헙급여 매달 250만원*6개월인 1500만원중 산재에서 정한 근로자 임금대비하여

133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지급이 이루어지고 난 후 산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A씨는 10월26일에 다쳤는데 11월말에 7일, 12월에 7일

총 14일 다른곳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서 14일치는 제외하고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14일에해당하는 금액은 106만원정도이고 산재에서는 지급이 불가하니 A씨에게 받든지 그건 사업주가정하라는것입니다.

강제성이 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A씨 측과 통화를했는데 변명이 뭐.. 볼거있겠습니까..

부탁해서 어쩔수없이했다느니 어쩌느니.

저희가 돈을주던시기라 딱히 급여로 잡아도 문제가 없다고생각했나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A측에 말하길 14일이면 우리가 4주에 250드리니 2주면 125만원이지만

산재에서 측정한 임금은 106만원이고 106만원 덜받았으니 106만원만 보내라고 했지만

A씨측에서는 거절했습니다. 그건 우리사정이아니다. 라면서요.


그러던 차에.. 여기가 시골입니다. 한사람건너면 다아는 동네에서..

소문이 들린겁니다. 그사람이 예전부터 일을하고있다고..

축대쌓는일을 관리자로 하고있다는겁니다.

지금 화도많이나고

우리한테 250씩 매월 1일날 몇시까지보내라 카드값낼돈없다 하던사람이

다른곳에서 일하고있고.. 아니 절대안정을취해도 뼈가 잘 붙을지 모를 나이인데

제정신입니까..


아무튼 형님들께 여쭤보고싶습니다..


일단 요약을하자면


1. 아버지와 제가 인테리어업을 하고있음

2. 일용직으로 고용한 A씨가 19년10월말 손가락 두개가 30%뼈가 갈림

3. 금방나을거라며 A씨측에서 요구하여 매월 250만원 휴업급여, 500만원 위로금, 치료비 전액부담해줌

   산재는 금방나을거라 괜찮다고하였음.

4. 3개월뒤 재수술

5. 6개월치의 월급인 1500만원과 추가위로급 요구

6. 산재가입해주겠다고하니 해달라고함.

7. 산재에서 대체지급을해주며 11월 12월 7일씩 2주간 일한것이 발견됨.

8. 그에해당하는 휴업급여 106만원을 받지못함

9. 106만원을 A씨측에 요구하니 거절.

10. 심지어 지금 수술한 손가락이 재수술 해야할 지도모른다고 A씨 측을통해 들음.

    (이거 계속 일하니까 안낫고 악화되는거아닌가요...)

11. 시골이라 건너건너 다아는사이인데 예전부터 A씨가 일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들어옴.

12. 일하고있는 현장까지 자세히들어서 시간되면 가볼예정임.


지금까지 휴업급여를 1500지급하고 1330을 돌려받았지만

이 중 절반인 665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합니다.. 패널티로 인해서

그리고 재수술을 또 하게되면 수술비며 재수술 후 휴업급여의 절반(매달 110만원정도 예상)을

매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는 증거자료가생기면 같이 제출할 예정인데.

A씨가 11월부터 일한거같습니다. 어떤 경의수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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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곰곰탱이 2020-05-23 (토) 20:11
여기 보다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노동부 지역 사무소에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것 같네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루수 2020-05-23 (토) 22:31
타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아무래도 괘씸죄가 더 큰거 같은데...
답이 없으면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같은게 들어가야 할 것 같네요
슈퍼콜렉터 2020-05-24 (일) 02:30
일단 시골이면 한 다리 건너 시에 있는 공단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리버스토리 2020-05-25 (월) 10:40
음.... 시골 특성 상 참 팍팍하게 하기 힘들꺼 같습니다...
부조금 냈다 생각하고 앞으로 인연 끊고 사는게 정신건강에는 도움이 될꺼 같지만
당장에 코로나로 인해 한푼한푼이 아쉬운 시점에 힘드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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