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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문좀요

[댓글수 (3)]
글쓴이 : 테크하우스 날짜 : 2021-09-15 (수) 10:55 조회 : 128 추천 : 11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이 1심 선고때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항소를 해가지고


오히려 징역으로 들어간 사례가 있나요?

트랜스 듣고 천국 가실분 모집합니다.
테크하우스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거위털이불 2021-09-15 (수) 11:02
보통은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대부분 검사측에서도 동시에 항소를 하기 때문에 2심에서 검사측 변론 인용하면
징역형으로 바뀌는 것도 가능하고요.
친구네집 2021-09-15 (수) 11:11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6DWorld 2021-09-15 (수) 11:12
죄질이 불량하면 오히려 늘어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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