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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재정으로 자영업자 먼저 지원하는 게 기본 아닌가”

[댓글수 (40)]
글쓴이 : 김윤이 날짜 : 2021-09-15 (수) 06:36 조회 : 3125 추천 : 33    
“제한된 재정으로 자영업자 먼저 지원하는 게 기본 아닌가”
September 15, 2021 김국헌 1. 한반도, 칼럼

지난 9월 7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마포 맥주집 사장(57)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놓여있다.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 대책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사진 조선비즈 최정석 기자>
영국에서는 코로나에 마스크 쓰는 것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에 시민들이 항의하여 데모를 한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다.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집권자 자의에 의한 통치다. 이것은 아직 근대사회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사회의 기본인 자유는 개인의 판단과 가치를 존중하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다. 마스크를 쓰든 말든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다. 어떤 것이 자기에 유리할지 여부는 개인이 가장 잘 안다.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정부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 대개 순응한다. 마스크도 쓰라고 하면 쓴다. 새삼스레 강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개인 존중이 민주사회의 기본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좋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자칫 전체주의로 나간다. 독일이 히틀러를 통치자로 맞아 들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 독일과 같은 선진사회가 히틀러를 양성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였다.

2차대전 패전 이후 독일은 국민적 각성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영국에서 데모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치의 경험이 많은 민족으로 이러한 위험을 앞서 보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규범은 법률이다. 정부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규제한다. 지방의회에서는 규정이다. 마스크를 쓰라는 것은 잘해야 서울시나 경기도의 행정명령이나 조례 수준이다. 민주사회의 기본은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작은 일 같지만 마스크를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는 근거는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문제 소지가 많다. 정부가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옛말에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하지 못 한다”고 하였다. 제한된 재정으로 자영업자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봉급이나 연금 받는 사람은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의 고충을 모른다. 이들이 세금을 내어 봉급과 연금이 나오는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 표를 사기 위해서’라는 오해를 받는 현재의 지급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http://kor.theasian.asia/archives/298490

염병 자영업자만 국민인가? 졸라 갈라치기하네.

10월말 자영업자 지원금 줄때
방역수칙 어긴 것들은 죄다 빼고 주길.
ㅇㄹ
김윤이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Grogu 2021-09-15 (수) 06:53 추천 27 반대 6
자영업자만 세금 내고 직장인은 세금 안내는 나라에서 사는 놈이 쓴글이네요.
판타지는계속… 2021-09-15 (수) 06:54 추천 22 반대 3
재난 지원금 지원 목적이 자영업자 살리려는거임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했는데도
그 식당 안가는건 원래 맛이 없는거고
꿈만꾸는자 2021-09-15 (수) 09:29 추천 17 반대 4
자영업자만 지원하면 누가 가서 사먹어.. 빙신아..
돈이 있어야 사먹지..
왜이리 기본이 안되먹은 빙신들이 많은지..
반정부만 하면 개나소나 이야기 다 들어주니깐 이모양이잖아..
Grogu 2021-09-15 (수) 06:5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자영업자만 세금 내고 직장인은 세금 안내는 나라에서 사는 놈이 쓴글이네요.
추천 27 반대 6
     
       
Horan 2021-09-15 (수) 21:35
솔직히 직장인들.. 물론 코로나 이후로 잘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직장인들 타격은 자영업자에 비교하면 먼지만할겁니다.
          
            
하고자자 2021-09-16 (목) 08:48
근본적으로 나라에서 자영업 하라고 떠밀었나요? 강제로 하게 했나요? 본인이 선택한것이죠
               
                 
CHOPARD 2021-09-16 (목) 16:45
영업제한먹인건 나라에서 강제로 한것이니 이에대한 보상을 해줘야죠
판타지는계속… 2021-09-15 (수) 06:5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재난 지원금 지원 목적이 자영업자 살리려는거임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했는데도
그 식당 안가는건 원래 맛이 없는거고
추천 22 반대 3
어라하 2021-09-15 (수) 07:02
1. 재난지원금은 국민에게 지급, 이 돈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소비하도록 유도함(사용처 제한 올해안에 써야함) = 결국 돈은 올해안에 자영업자 호주머니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음

2. 자영업자 직접지원 - 바로 자영업자 통장으로 입금해줌, 대개 임대료 지원과 영업손실 일부를 지원

이 두가지를 우리나라는 병행하고 있는데, 각 나라별로 두가지의 지원비율은 조금씩 다름. 1번이 높은 나라도 있고 2번이 높은 나라도 있음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2번은 영업능력과 무관하게 자영업자의 손실(특히 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게 통상)을 보상해 주는 방식이라 영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누구나 임대료 일정 수준을 보상해줌(예로 봉쇄면 100% 거리두기 제한이면 단계별로 30~80%)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영업을 잘하면 많이 챙기고, 영업을 못하거나 장사를 못하는 가게는 적게 챙기게 되는 문제가 있긴 함
기적의공대오… 2021-09-15 (수) 07:02
기본 안된 망해야될 자영업자도 잔뜩 나오지요

자영업자니까 무조건 지원해줘야 하는건 절대 아님

본인 무능을 탓해야지
어라하 2021-09-15 (수) 07:05
다만 같은 액수를 지원하더라도 자영업자 비율이 10% 가 안되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자영업자 개인당 지원받는 액수가 클 수 있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25% 가까이 되므로, 같은 액수라도 10명이 나누는 것에 비해 25명이 나누면 더 적게 돌아가는건 사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지원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거리두기 해제하고 위드 코로나로 이행하는게 더 도움이 됨
제라드록바 2021-09-15 (수) 08:36
자영업자들 소득세 덜 내려고 매출 일부러 터무니없이 적게 신고하는거 뻔히 아는데 뭔 자영업자가 대한민국 세금 다 내는 것처럼 적어놨네
월급쟁이만큼 세금 칼같이 내는 사람들이 어딨냐 원천징수다 원천징수!
     
       
황금거지 2021-09-15 (수) 14:47
어휴...
20년전 이야기를 하시네요
카드결제율이 95%인 세상에
노점상들빼고는 불가능합니다.
제라드록바 2021-09-15 (수) 08:41
좀 불친절해도 집에서 가까워서 방문포장으로 자주 이용한 동네치킨집 요번 재난지원금 나오는 날부터 가격 올려버린거 보고 정나미가 떨어졌네요
멀어도 다른 치킨집 가려고 맘 바꿨습니다
     
       
경해 2021-09-15 (수) 12:59
공고문이라도 써놓았으면 괜찮았을건데요
가격올린사정이나 등등 안타까워요
꿈만꾸는자 2021-09-15 (수) 09:2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자영업자만 지원하면 누가 가서 사먹어.. 빙신아..
돈이 있어야 사먹지..
왜이리 기본이 안되먹은 빙신들이 많은지..
반정부만 하면 개나소나 이야기 다 들어주니깐 이모양이잖아..
추천 17 반대 4
이른친구 2021-09-15 (수) 09:52
깨진독에 물붓기.......
100차가 아니라 그 이상을 도와줘도 자영업자들은 계속 징징거릴겁니다...
5차까지만 도와주고 그 이상은 지원해 주면 안됨....
은하제국황제 2021-09-15 (수) 10:02
자영업자만 피해보나요? 세금도 제대로 안내는거 뻔히 아는데

왜 지원해야하죠? 진짜 지원해줘도 계속 징징거릴거예요.

직장인들은 소득이 다 드러나서 세금 제대로 내는데

지들만 세금냅니까??? 탈세나 하지말라그래요.

차라리 직장인들 지원해주면 지들이 장사 잘하면

사주는게 정상 아닌가요???

세금내기는 싫고 지들 장사 못해서 안되는거 누구탓을해요?
추천 1 반대 10
     
       
IlIIIlll 2021-09-15 (수) 14:14
그런식으로 따지면 기존 직장인들도 대부분은 소득세보다 더 많이 혜택을 가져가는 사람이었죠.
우리나라가 1년에 걷는 전체 소득세 중에 상위 10%가 내는 소득세 비중이 80~90%입니다;;
님 말대로면 나머지 90%는 겨우 10% 내면서 소득세 내는 척 한다고 욕먹어야 하는건가요?
     
       
하늘하늘나무 2021-09-15 (수) 19:04
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나요.. 세금 제데로 안내는거 뻔한데..

-> 요즘 카드결제율 97% 입니다. 10년전애기 하심 안됩니다. 탈세할 구멍이 없어요..

물론 불법적인 장사하는사람들은 하겠지만 동네 편의점 카페 치킨집 음식점 카드결제가 97% 이상입니다.. 천원도 카드 긁어요..

왜 자영업자만 지원해주냐 이건 직장인이냐 자영업자냐 서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 못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내돈 들여 장사를 하는데 거의 2년동안 영업시간 축소, 집함금지해라 하면서 여태 지원해준건 저같은경우 6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2년동안 말이죠

그럼 직장인들 2년동안 월급 50%삭감하라 그럼 직장인들은 이해 하시겠어요?

지금 기사에는 안나오지만 호프집 사장 노래방사장 엄청나게 자살합니다

그사람들 잘못한건 업종을 잘못정한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태알콜 2021-09-16 (목) 11:52
작년기사에 47퍼던데 갑자기 97퍼?
쿠팡이 2021-09-15 (수) 12:18
코로나 이전에도 자영업자들 창업/폐업 많았죠?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런 자영업자들까지도 코로나 피해로 포장되는건 아닌 것 같아요
6DWorld 2021-09-15 (수) 13:09
자영업자들 지원하면 그 돈 다 어디로 가나
다 월세 내거나 통장으로 들어감
그면 장사 잘되나? 돈은 돌아야 돈임
문제가있다 2021-09-15 (수) 14:15
거지들이 돈 퍼주니까 돈 없는 게 벼슬인 줄 알아요 ㅋㅋ

능력 안좋으면 머리 조아리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ㅋㅋ
붕조 2021-09-15 (수) 14:23
자영업자 감소 → 자영업자, 건물주로부터 거두어들이던 세수 감소 → 증세 ...... 대상은?
남의 일 같죠? 남의 일 아닙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1027.html
     
       
모태알콜 2021-09-15 (수) 16:49
그 자영업자들이 누구한테 돈을 벌죠? 남일 같나요?
쥐박멸 2021-09-15 (수) 15:05
다 주고 사먹게 해야 자영업자가 돈벌지 새꺄
운무2 2021-09-15 (수) 15:55
애기를 할때는 뭘 좀 조사좀 하고 애기하세요
     
       
한지민님짱 2021-09-15 (수) 17:27


조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데이브11233 2021-09-15 (수) 17:57
돈을 퍼부었으니.. 인플레로 인한 자산은 폭등..
결국 여기 글쓴 사람들 모두 세금청구서 받을 준비하기를.

전기세 인상, 지하철등 공공요금 인상 모두 시간의 문제죠~
     
       
쎄지 2021-09-15 (수) 23:14
부럽다. 평탄한 뇌구조가.
라텔 2021-09-15 (수) 19:02
2,3,4차 다 자영업자 대상으로 쏟아부어도 어차피 임대료로 다 나가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소이힛 2021-09-16 (목) 02:34
음.. 보통 인건비가 더 나가죠..

...
          
            
라텔 2021-09-16 (목) 02:39
자영업자의 70%정도가 1,2인 정도의 개인 혹은 가족사업장입니다. 자영업의 가장큰 문제는 임대료죠
          
            
김봉봉 2021-09-16 (목) 10:41
인건비는 줄일수있죠 일거리가 많이 줄었으니 3명쓸꺼 요즘은 한명으로도 충분하니 그러나 임대료는 줄일수가 없죠
아무튼모름 2021-09-15 (수) 19:22
일단 돈이나 쓰면서 누구 주네 안주네 해라 썅
슬림덕 2021-09-15 (수) 23:59
이러면 이런다고 지랄
저러면 저런다고 지랄
개소리는 댓구할 필요가 없죠. 그냥 몽둥이 필요할뿐

안 풀면 말라죽는데다 경제구조가 흔들리는데 안풀면 된다는 무뇌도 있고...
우리만 돈 풀고 있는건가 싶기도 하고...  ㅋㅋ
해피미오 2021-09-16 (목) 00:04
머 이토서 빨아주던 대자보 붙이던 미용실은 지원해죠야 되니 않나? ㅋㅋㅋㅋ
스타그 2021-09-16 (목) 01:35
이래서 자영업자는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자리를 대차게 잡은 가게 아니면 플럭츄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소이힛 2021-09-16 (목) 02:33
음.. 얼마전에 지원금 나왔었는데요....?
emdtls 2021-09-16 (목) 07:54
나도 1인 자판 차리고 자영업자 할래 나도 살려주라
nick4 2021-09-16 (목) 10:09
자영업자만 어려운가???
자영업자는 그래도 뭔가 시작해서 해본 사람일 수 있지 않은가???
아무것도 시작도 못한 청년백수가 100만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
명퇴 하고 자영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백수들은???

물론 상황 환경에 따라 현재 우리는 선별적 복지를 하고 있는것인듯 합니다만...
점점더 선별적 보다는 보편적으로 가게 될듯 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 보면...
공무원 수를 왕창 늘려서 공무원 고용원 수를 늘이고 등등을 하게 되면...
일이 줄어들고 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큰 선별적 고용이 늘어나게 되죠.
전 이것이 좋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전 차라리 공무원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 절감된 비용을 많은 청년백수 같은 부분에 그냥 모두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보거든요..
즉 이것이 범위가 확장되면 결국 '기본소득제' 같은것이 되겠죠.

전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생각하고 그것이 엄청난 사회적 부담이 된다 봅니다.
개업->폐업->개업->폐업 .... 엄청난 가계부채 등등이 만들어 진다 봅니다.
결국 세금으로 방법을 찾아서 비용이 지출되게 되거든요.
자영업자는 파산하고 정부는 수습할려고 하게 되고 ...
물론 자제판매 인테리어 부동산 등등 관련해서 돈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영업이 망하면 인테리어비용 자제 등등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죠. 즉 돈이 쓰레기가 되죠.
이것이 다 가계부채가 되고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해 지면 결국 나라에서 어떻게 할려고 하게 되고
결국 세금이 특정인에게 사용되게 되겠죠.
nick4 2021-09-16 (목) 10:10
생계형 자영업 창업 등을 뭐하 하기도 참 그러하지만...
자영업 관련 해서 계속 자영업을 지원해야 한다. 같은 부분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작도 못한 청년백수부터 지원해야 하는것일 수 있고
어쩌면 전국민이 아니 대다수 국민이 어려운것인 수 있고 그렇다면 선별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요즘은 취업을 안하고 싶은것이 아니라 못하는것이 많은듯 하고
자영업도 여건이 되는 사람이 가능한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현 사태로 어려워 져서 잠시 지원만 하면 다시 자영업으로 꾸준하게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곳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현실로는 자영업자가 오랜기간 망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지도 않은것 같기도 합니다.
주인이 유지되는 오래된 상점 음식점 같은 곳이 잘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자영업 지원을 우선하자 ??? 이것이 그렇게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망하게 두기도 뭐하고 그러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보다 더 어려운 경우는 자영업도 시작해 볼 수 없는 청년백수 등등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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