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일일 인기게시물 30

자유게시판

[자유]

근로계약서상에 이런 내용이 있는건 합법일까요?

[댓글수 (24)]

알쟁이 2022-07-01 (금) 10:25 조회 : 2547 추천 : 19

https://etoland.co.kr/link.php?n=6854140 복사

아는 동생이 취직이 처음이라 근로 계약서에 대해 이것저것 묻길래 봤는데

다른건 문제될께 없어보였지만 손해배상 관련하여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을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갑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느정도의 손해 이런 기준이 없어서 해석이 난해한 부분같더라구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계약서에 써있어도 무효라고 하긴 했는데

이 부분 문제될건 없는걸까요?

알쟁이 게시물보기 구독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24개

댓글쓰기

하늘땅별땅 2022-07-01 (금) 10:36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해보세요

추천 1

알쟁이글쓴이 2022-07-01 (금) 12:17

@하늘땅별땅

그게 확실하긴 하죠 ㅎㅎ

추천 0

아이아이 2022-07-01 (금) 10:46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뜻인데,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
을의 이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손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추천 0

구름에달가듯 2022-07-01 (금) 10:48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규정이 없어도 어차피 업무수행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어 민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고 일반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민사소송으로 가면 되니까요.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추천 1

알쟁이글쓴이 2022-07-01 (금) 12:19

@구름에달가듯

금액을 쓰는건 검색하니까 불법으로 확실하게 나오는데 저런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문의 드려봤습니다.

추천 0

버닝소울 2022-07-01 (금) 10:52

어차피 법이 우선이라 걱정안해도 될거같은데

추천 0

알쟁이글쓴이 2022-07-01 (금) 13:18

@버닝소울

저도 경험(?)이 있어봐서 알죠 ㅎㅎ

추천 0

impossi 2022-07-01 (금) 10:57

유명무실한 약관이고 실효성은 있지만 실제 집행하진 않을확률이 높습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는 당연히 명기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

추천 0

이토2회차 2022-07-01 (금) 12:22

@impossi

결정적인 순간에 저런 문구 하나가 발목잡아요..
손해 라는 단어는 너무 포괄적이죠..

예를 들어 회사 방침이 이면지 활용.
그런데 실수로 이면지 재활용 안하고 폐기.

이러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게 되므로 징계를 해도 항변을 못 함.
안그럴것 같지만.. 리얼월드는 판타지보다 더 하죠.

추천 0

규락 2022-07-01 (금) 11:03

꼭 갑을 관계가 아니어도 통용될만한 문구처럼 보이긴 한데 어차피 직종에 따라 정말 필요하면 보증보험같은것도 들고 그러지 않나요

추천 0

알쟁이글쓴이 2022-07-01 (금) 13:19

@규락

위에 댓글달아주신분중에도 있지만 "이면지 재활용 안하고 폐기" 이런것도 손해라고 볼수 있기에
너무 포괄적인거 같아서 물어봤었습니다 ㅎㅎ

추천 0

우신본부장 2022-07-01 (금) 22:26

@알쟁이

그런부분 손해에 안들어갑니다 기술유출 영업정보유출 정도로. 과도한 손해에대한 부분입니다.

중소에서는 기본약관일뿐 적용 잘 못시킵니다

추천 0

이리왕 2022-07-01 (금) 12:04

넣는건 상관없지만 실제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죠. 마음먹고 한 횡령아니면 관리감독의무 소홀도 함께 가기 때매..

추천 0

템포크 2022-07-01 (금) 12:21

뭐 계약을 그렇게 해도 법위반은 못함

극단적으로 계약서에 매일한대 죽빵때려도 동의한다 라고 계약해도 패면 형법에 걸림

부동산 임차계약때 계약갱신청구권은 못쓴다 라고 계약해도 쓸수있음

추천 0

빨간미루 2022-07-01 (금) 12:22

첫 계약서에 갑이 원하는 모든것 이라고 씌어있더라구요.
호구였구나

추천 1

제라드록바 2022-07-01 (금) 12:25

과실로 화재가 나서 회사자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처럼
명백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그 정도면 소송까지 가니까 법대로 하게 됩니다

추천 0

씨큐 2022-07-01 (금) 12:57

아무 효력없습니다
근데 그딴 조항을 삽입한 회사는 가지말라고 하고 싶네요

추천 1

Milkiss 2022-07-01 (금) 13:08

어짜피 고의로 한거면 물어줘야 하고 아니면 안물어줘도 되서 문제 없을거 같네요

추천 0

QWERTY　 2022-07-01 (금) 13:13

계약서에 그런부분이 있긴 한데 중대한과실이나 뭐 그런걸로 구체화 할 텐데 말이죠...
그냥 형식상 있는 문구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실제로 유제품창고에서 한 파레트 엎어서 작살냈을때도 배상한적 없고 다른데서 제품 몇 개 말아먹어도 그냥 넘어가기도 했고요.

추천 0

가나다oo 2022-07-01 (금) 13:48

계약서에 있든 없든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냥 기존에 작성되던 계약서일거라 보이네요.. 근로자마다 전부 새로하지 않고 통합 또는 부서별로 작성되었던것에 이름과 금액만 바뀔것 같아요.

추천 0

나르디엔 2022-07-01 (금) 18:19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nzcpla&logNo=221279933136

노무사 개인 견해인 것 같긴한데 참고만 해보세요. 좀 오래된 포스팅이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해보면 될듯.

추천 0

새라 2022-07-02 (토) 10:16

저 문구는 있던 없던 적용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피해의 입증은 사실 쉬운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경우도 크게 없기때문에 무시하시면 되지만, 조심해라... 하는 의미로 넣은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천 0

▲ top

제외 익명 뉴스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안내] 회원 누구나 게시판 운영이 가능한 채널 오픈 (22)	eToLAND	04-15	30

	[자유] [안내] 게시판 활성화 이벤트 [✨알포인트 지급✨] (465)	eToLAND	07-24	127

	[자유] [필독]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포인트용 게시물 금지)	eToLAND	09-13	50

137200	[자유] 이토 광고가 사라지질 않네요...?	꿀꿀돼지	03:26	0	39

137199	[뻘글] 논어 學而第一	상숙달림이	03:07	1	49

137198	[자유] 네이버페이 인기가 많군요	샤버트	03:03	1	73

137197	[잡담] 알아두면 유용한 좋은 생활의 지혜 모음	상숙달림이	02:57	1	50

137196	[자유] 나의 알포인트 근황	샤버트	02:56	1	50

137195	[잡담] 약점도 큰 재능	상숙달림이	02:29	2	61

137194	[자유] 비전프로.. 영상 테스트...	파렌	02:06	2	98

137193	[자유] 알포인트 좋네요	동그라미	01:57	2	88

137192	[잡담] 고 토리야마 씨 만화중에서요? (1)	하루이나	01:27	3	100

137191	[자유] 생일 두달지났는데 케익 사간다고하면면 오바겠죠? (2)	호날도도도동	01:20	3	96

137190	[자유] [날씨] 전국 비 소식…황사 차츰 해소 (1)	해류뭄해리	00:57	4	110

137189	[질문] 중국어 번체 잘 아시는분.... 해석 좀 부탁드리고싶습니다..jpg (2)	NoRacism	00:43	5	109

137188	[뉴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마라" "장애인 부모도 인권 있다" (2024.04.19/뉴스데스크/M…	popzet	00:23	5	91

137187	[뉴스] 일본보다 한국이 양아치가 많죠 (3)	뮈뮈뮈	00:22	5	175

137186	[뉴스] (의대 증원) 정부 "대학의 증원 조정 요청 수용"‥2천 명 방침 첫 축소 (2024.04.19/… (4)	popzet	00:22	5	77

137185	[뉴스] [날씨] '곡우' 초여름 더위‥주말, 전국 차츰 비 (최아리 캐스터) (8)	popzet	00:21	7	93

137184	[자유] 이토랜드 pc모드 (2)	김봉슨생	00:13	7	129

137183	[자유] 유명 축구 선수가 저와 생일이 같았군요. (2)	로키구십오	00:10	7	88

137182	[자유] 대마도/부산 지진 정보 추가 (5)	포이에마	00:08	7	169

137181	[자유] 일본 큰 지진 곧 터진다. (2)	익명	00:07	8	207

137180	[자유] 지금 나 혼자 산다 보는 중 ........ㅎ [자필] (3)	하얀손™	00:00	9	125

137179	[질문] 지진 발생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3)	골든리트리버	04-19	8	144

137178	[뉴스] 日 대마도 인근 규모 3.9 지진…경남·대구·부산 '흔들'	포이에마	04-19	7	119

137177	[자유] U23 축구 한짱전 후반 추가시간 진행중인데 (3)	파지올리	04-19	9	159

137176	[자유] 지진 진앙지가 대마도해협입니다.. (2)	포이에마	04-19	6	176

137175	[자유] 쿠팡 직구 2배 비싸군요.	익명	04-19	9	259

137174	[자유] 여기가 일본인가???? (22)	감자도리아리	04-19	35	2526

137173	[자유] 대마도에 지진 남. (1)	에이아이	04-19	10	265

137172	[자유] 밀양 지진 남 (1)	수타가이	04-19	9	201

137171	[뉴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마라" "장애인 부모도 인권 있다"	익명	04-19	9	91

137170	[자유] 부산 지진? (14)	반사동	04-19	15	1319

137169	[뉴스] '시리즈' 영화 잇따라 개봉…기대되는 '흥행 대결'	익명	04-19	8	122

137168	[운동] 풀업 - 그립별 자극 부위 영상 (3)	파지올리	04-19	11	136

137167	[질문] 롯데카드	익명	04-19	8	72

137166	[자유] 핸드폰이 미쳤네요. (2)	바보자슥	04-19	10	181

137165	[자유] 동네 야경.jpg (9)	게으른능력자	04-19	14	216

137164	[자유] 올해 첫 에어컨 가동했네요 (4)	진세하	04-19	11	124

137163	[자유] 금요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5)	믹스와찡이	04-19	12	68

137162	[뉴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 시험‥유족 "실험 통해 급발진 증명되었다" 주장 (2024.0…	오징어외계인	04-19	9	149

137161	[뉴스] MSR 캠핑용 냄비 자발적 리콜…“손잡이 분리로 화상 위험”	기후위기	04-19	10	96

137160	[뉴스] 24 . 4 . 19 대부업체에 학부모 연락처 넘겨...협박전화까지 받아 '충격' / SBS 8뉴스	오징어외계인	04-19	9	85

137159	[자유] 한국이 짱깨 한테 밀리네 (1)	Zero4034	04-19	9	251

137158	[질문] 빵내음이란 브랜드 어떤가요?? (2)	오늘은메롱	04-19	9	139

137157	[자유] 목공오일로 클렌징 오일을 만들어 보다	느자구	04-19	9	98

137156	[자유] 산~ (4)	도롱뇽뇽	04-19	11	84

137155	[운동] 만 45세 AZ의 매일 생활 운동 이젠 4년을 향해! 1205일차 (3)	테클베리	04-19	10	94

137154	[자유] 술상 준비 완료 (2)	도롱뇽뇽	04-19	12	144

137153	[자유] 갑자기 한잔합니다. 짠~ (2)	최종흠	04-19	16	112

137152	[음식] 고추전에 막걸리 한잔 ,,, (4)	yohji	04-19	19	227

137151	[자유] 지옥의 중부내륙 고속도로 (12)	카일러스	04-19	22	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