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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부분 민영화 왜 안되는걸까?

[댓글수 (41)]
라비타에벨라 2022-05-16 (월) 15:11 조회 : 3751 추천 : 48  

전기나 가스 수도 난방등의 필수 공공재는 기본 인프라를 여러 사업자가 중복투자하게 되면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자연독점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자연독점의 성격을 가진 공공재 분야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면 절약은 할수 있지만 아예 안쓸 수는 없죠 이러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업권을 특정 개인이나 사기업에게 내어주면 처음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공급하는척 하다가

결국에는 가격을 올려 수익성을 극대화 하게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게 일반적입니다.(KT)


그래서 국가가 저렴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때로는 적자가 발생하여

국가재정을 투입하게 되더라도 정책적으로 통제하며 정부 직접 운영하는게 바람직 합니다.(공기업)


한전의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연료비(원가)와 전기판매요금인데 이 두가지 모두 한전이 결정할수 없습니다.


전쟁등 외부요인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는건 한전이 통제할수 없고 전기료라는 필수 공공재의 인상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릴기 쉽지않습니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한다면 당연히 요금을 올렸겠죠?


전력산업 민영화는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실상 폐기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논리의 근거로 합니다.

한 기업이 독점으로 지배하는 사업 분야를 쪼개어 나누고 복수의 기업에게 경쟁을 시키면 효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이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라는 건데 전력사업 민영화를 먼저 시행했던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선

이런 행복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간사업체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전력망에 투자하기 보다는 판매요금을 올려(이 과정에서 대부분 사업자간 담합을 하게 됩니다.)

단기적 수익성 극대화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로 인한 설비의 안정성이 떨어져 정전사고가 잦아지고(텍사스 전기사건) 가격은 민영화 이전보다 올라가

직접적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되었죠 물론 국가 기반시설을 소유하게 된 민간기업들은 큰돈을 벌었습니다.


부분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돈이 되는 부분만 잘라서 민간기업에 넘겨주며 명목상 해당 공기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는건 말이 안됩니다.


핵심 수익부문을 빼앗긴 해당 기관은 더욱 부실화되는 방향으로 가서 궁극엔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가가 오르니 전기료를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킬수 있게 노력을 해야하고

부분 민영화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건 아닌거죠..


실제로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데 받고 있는 부분의 가정 전기요금을 개편하고

산업전기 또한 원가회수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냥 놔둘게 아니라 대기업의 심야 요금을 개편하고 

일반 전기요금의 낭비를 막는 요금제로 개편을 해야 합니다

원가회수율이 극악인 농업쪽의 전기요금도 개편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로 요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쩝.. 저는 왜 이런 글을 쓰고 있는건지...현타도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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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댓글쓰기
DS8082 2022-05-16 (월) 15:22
국가에서 공급하는데 왜 필요한데요?

중복투자죠.
추천 0
Grrrrrn 2022-05-16 (월) 15:25
정성이 가득하지만 쓸모없는 글이네요.

뭔지 아는 놈들은 다 알지만 해처먹을라고 그러는거고 이게 좋다고 따르는 놈들은 설명해줘서 알아처먹을 대가리가 있다면 애초에 2번 찍질 않았겠죠. ㅠㅠ
추천 42
     
       
라비타에벨라글쓴이 2022-05-16 (월) 15:44
@Grrrrrn

ㅠㅠ 슬프네요...
추천 2
     
       
혹성서왔어요 2022-05-16 (월) 18:50
@Grrrrrn

키야... 명언이십니다
추천 1
     
       
플레이버 2022-05-17 (화) 11:30
@Grrrrrn

좋은 글에 왜 비난일까 싶다가 읽어보니
현실을 정확히 잘 보고 계신것 같아 한편으론 씁쓸하고 그래서 반대 하나 없이 추천만 쌓여 있는 거였군요 ㅎㅎㅎ
추천 0
냥큼한냥이 2022-05-16 (월) 15:28


지식인 이시네요.
근데 윗 댓글님 말씀따라 말을 해서 이해할법한 사람들이라면 2번을 찍질 않았겠죠.
뉴스 보면 기레기들이 항항이 핥아주는거 보면
이런 쓰러끼들에게 민주정권이 전복당했나 싶어
진심 현타옵니다
추천 1
     
       
라비타에벨라글쓴이 2022-05-16 (월) 15:46
@냥큼한냥이

과분하십니다.. 지식인이라뇨..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방송을 보면서 답답한건 저뿐만이 아니였군요..
추천 1
건건거 2022-05-16 (월) 15:37
1. 때로는 적자가 아니라 만성 적자겠죠
2.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되있죠
    민간자본을 끌어다쓰면서 적자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건 잘못입니다
추천 0
     
       
라비타에벨라글쓴이 2022-05-16 (월) 15:54
@건건거

1. 만성적자는 아니에용..https://home.kepco.co.kr/kepco/KE/htmlView/KEEBPP0010106.do?menuCd=FN270103
2. 맞습니다. 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만 그게 부분민영화가 되어선 안된다는게 글의 요지입니다.
추천 2
산사춘1 2022-05-16 (월) 16:18
며칠전에도  전기 민영화 하자고 하면서 이토글에 논리가 이러던데.. 말은 잘해...

개인적으로 전력 회사도 민영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는 존나 싸고 가정용 전기는 비싼데 경쟁 도입해서 가정용 전기
합리화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천 2
     
       
jughuis 2022-05-16 (월) 16:24
@산사춘1

밑에도 댓글달았지만 지금 원가회수율은 산업용전기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산업용전기의 판매가가 저렴한 이유는 고압으로 공급 받고 배전 변압 등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전력구매계획을 통해 기저발전을 기업들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추천 0
          
            
산사춘1 2022-05-16 (월) 16:40
@jughuis

아.. 공장에  조그맣게 녹색펜스로 둘러싸인 고압전기 뭐 이런거 본적있네요.. 땅파서 구리선을 깔아뭐 어쩌구저쩌구 애기하던데.. 이건가 보네요.
공장들은 이런 건물들 자기들이 설치하고 전기도
한번에 왕창 들어가니까 단가가 더 싸다 뭐 이런건가요?
추천 0
               
                 
jughuis 2022-05-16 (월) 16:52
@산사춘1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전신주 같은 것들 설치하는 비용이 가정용전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추천 0
     
       
화이팅샴푸 2022-05-16 (월) 17:10
@산사춘1

경쟁을 할까요?? 한국에서?? 담합을 하겟죠... 결국엔 텍사스꼴 날꺼고... 갠적으로 전기,물,의료는 건들면 안된다고봄..
추천 0
     
       
fox넴가 2022-05-17 (화) 08:34
@산사춘1

산업용 전기가 존나 싸면 존나 올리면 되겠네요?? 그동안 존나 싼 전기로 돈 굳었을테니 이제 좀 내보라고 하죠?? 공공재는 제발 내버려두세요ㅡ 이런 민영화가 경쟁 자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ㅈ소기업이 와서 할만한 산업이냐고요 이게ㅡ 대기업 들어오면 양계산업처럼 단합이나 하면서 지들 잔치하기 바쁠텐데요??
추천 0
     
       
염소허파 2022-05-17 (화) 12:23
@산사춘1

진짜 이런 한치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때매 갑갑하네 ㅡㅡ
추천 0
noodles 2022-05-16 (월) 16:27
별거 있나요.  민영화가 효율적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그냥 직원들 다 비정규직 만들어서 임금 줄이고 하급 자재 써서
모은 돈 주주들이나 챙겨지는 구조로 변경될 뿐. 개선 되는 건 쥐뿔도 없다라는 걸 결과로 봤으니까 반대하는 거죠.
추천 0
노빈손50 2022-05-16 (월) 16:50
더 중요한 문제가 전기는 생산만 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이미 발전은 한전의 자회사들로 여러개로 쪼개져있지만
송전망과 배전망은 한전이 독점하고있기에 민영화를 하려고 해도 할수가 없는겁니다...

민간기업이 송배전망을 다 깔리는 없고... 한전에서 인프라는 다 깔아놓은상태에서 그냥 판매만 따와서 거저먹겠다는건데...
이런 X소리가 따로 없는거죠...

코레일이 KTX선로 다 깔고 그 선로를 이용해서 돈 벌고있는 SRT생각하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민영화 이야기는 국민들 등처먹겠다는 소리죠...
추천 2
     
       
칸타 2022-05-16 (월) 23:52
@노빈손50

코레일이 심지어 기차까지 손해보고 싼값에 대여해줬죠.
추천 0
현민군 2022-05-16 (월) 16:59
사기업으로 기반산업을  넘기면, 규제를 풀어주는 놈이 있기에 최악으로 넘어가도 답이 없습니다.
상수도 사업권이 다국적기업에 넘어간다면? 1톤당이 아닌 1리터당 요금을 내게 될 수도 있겠지요.
전기도 마찬가지죠. 피크시간에 누진요금을 매기는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추천 0
민선생 2022-05-16 (월) 17:08
민영화 가부는 이번 지선에서 갈릴 것 같기는한데
한전 임금부터 비효율성이 너무 높아서 갈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하고
정책하고 관리 감독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잘 챙겨봐야겠네요
전기도 내꺼 니들 세금도 내꺼 이 지랄이면 뭐 바로 촛불이겠지만
추천 0
     
       
무득 2022-05-16 (월) 23:55
@민선생

그때가서 촛불이니 뭐니가 통할거라 생각하심?
이미 민영화 끝났는데?
추천 0
     
       
르로이사네 2022-05-17 (화) 08:03
@민선생

생각보다

"일단 민영화 해보고 안되면 촛불들어서 되돌리자"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서 놀랍습니다.

민영화 일단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 민영화 투자주체에 외국법인이라도 끼어있으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맥쿼리가 추진했던 수많은 soc사업들을 보세요.
민영화는 애초에 생각도 안하는게 맞습니다.
촛불? 오천만이 촛불들어도 계약서 한장 무효화 못시킵니다.
추천 0
우유맛곰탕 2022-05-16 (월) 18:47
일본처럼 급발진하진 못할거고 지속적으로 부분 수익민영화 해나갈겁니다
코레일에서 수익성 좋은 노선 쪼개서 민영화한 SRT처럼요
고위관료들의 전.관.예.우를 위해서 말이죠ㅋㅋ
추천 0
그리운건그대… 2022-05-16 (월) 18:57
민영 고속도로만 봐도 답나오죠

그러니까 안쓸려구? 이런식으로 개 비싸서 화남..
추천 0
anakal 2022-05-16 (월) 20:25
뭐... 알고도 2번찍은 것들이야 병신샊이고,

모르고 찍은 것들은 선거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샊이죠...
추천 0
엉엉아 2022-05-16 (월) 20:41
옆 나라만 봐도 알지 않을까요?
독점독점거리는데 사람은 믿을게 못됨. 경쟁이 아닌 단합으로 지옥문 열림.
동네 피씨방만 봐도 경쟁하다가 하나 망하든 하면 바로 가격 쑥올리는거 못봄?
추천 0
루레이 2022-05-16 (월) 22:00
민영화 한것치고 국민한테 이로웠던 케이스가 단한가지라도 있나요 ㅎㅎ
추천 0
유랑천하 2022-05-16 (월) 22:18
같이 죽자고 찍는데는 답이 없죠.. 이런글로 이해가 될 정도면 이글전에 찾아서 알겠지요. 휴...
추천 0
hurtmir 2022-05-16 (월) 22:49
적자를 심화시켜 자연스런 민영화를 유도
추천 1
침묵하늘 2022-05-16 (월) 23:45
민영화인데아닌것처럼보이기 민영화우회단어=민간주도성장,시장개방,지분매각,경영선진화,경쟁체제도입,이익공유,영리허용,독점해소,경쟁력향상
추천 0
칸타 2022-05-16 (월) 23:50
하나 추가하자면, 국가산업일때는 한전에 대해 국민 전체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민간사업자로 쪼개지면 국민의 불만이 각각의 회사로 분산되고, 결국 갈라치기처럼 되어 다른 회사의 부정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눈 감아버리는 경우도 생길껍니다.
추천 0
구름이다 2022-05-17 (화) 00:27
쟈들식 민영화는 업체간의 경쟁으로 소비자가 가져갈 서비스와 품질 에만 초점을 맞춤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뒈지러 가는 외길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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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큼늑대 2022-05-17 (화) 07:17
멍청한 새끼들이 뽑아주니 이때다 싶은거죠.
추천 0
Grogu 2022-05-17 (화) 07:29
촛불 탄핵등 그동안 민도가 높은 줄 알고 민영화 말도 못꺼냇었는데 윤빠가 당선되자  어 생각보다 병신들이 었네~ㅋ 이 좋은 기회를 놓칠리가 없죠.
민영화 추진세력에겐 돼면 자기네들 자자손손 배불릴 일이니 졸라 좋고 안돼도 추진 사업비 얼마 안들어가는 사안 인지라...
추천 1
donn 2022-05-17 (화) 07:58
공무원도 민영화하면 인력감축이 자유로워 엄청난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경찰부터 시작해서 동사무소가 민영화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부작용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추천 1
fox넴가 2022-05-17 (화) 08:29
저 위에서 벌레 버러지 두마리가 서로 쿵짝쿵짝ㅡㅋㅋㅋ
민영화되면 제일 먼저 욕할 것들이ㅡㅋㅋㅋ
이런 공공재는 수익성을 따져야 되는게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한 안정성을 따져야 하는거지ㅡ
원가로 인한 적자는 글쓴이 말처럼 요금제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거지 부분민영화?? 그게 민영화지ㅡ돈 많이 들고 유지하기 힘든 설비 인프라는 안하고 전기요금만 쏙 빼먹으려는 얕은 수에 걸려들 것 같냐? 텍사스랑 옆나라 일본 사례 안보여??
문장마다 맞는 말만 하시는데 버러지들은 이해할 생각이 없죠ㅡㅡ
추천 0
소개울 2022-05-17 (화) 10:53
글 잘 쓰십니다. 이해가 바로 되는군요!
공급자가 공급을 못하여 개인이 손해면 징벌적 손해배상 이 가능하겠 습니다만..
개인과 거대 사업체의 싸움이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전관예우가 불문법이 된 우리나라에서...
추천 0
좋빠가 2022-05-17 (화) 12:11
내가 전기민영화된  민간 회사사장인데  기회만 되면  올리겠지  내리겠나?
추천 0
사향바타나 2022-05-17 (화) 12:22
대장동 때도 마찬가지지만
민영화 하자는 놈이 범인입니다
요즘은 유럽에서도 그러더만요...
민영화를 하자는 놈의 본인이나 가족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아봐라고..
추천 0
곰곰한 2022-05-17 (화) 12:28
국가돈으로 승압 220v 하는데 걸린 세월이 28년입니다.
이 돈을 민영화 세력 주둥이에 처넣자고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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