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측면에서는 민희진이 유리
그래서 다들 김앤장 대응방식에 관심있어함.
1. 하이브는 배임죄를 경찰에 고소가 아닌 제3자 자격으로 고발
-> 어떤 해임사유로 김앤장이 진행할지를 관심가지면됨.
- 어도어 경영권: 민희진, 소유권: 하이브
- 하이브(김앤장)가 해임을 통해 의무기간을 못채우는 것으로 풋옵션 계약을 해결 할것으로 다들 예상
- 뉴진스 성공시킨 민희진한테 어도어의 경영실패했다고 못하니까 하이브(김앤장)한테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중요.
- 하이브는 민희진이 어도어 소유함에따라 어도어의 발생된 손해를 추가적으로 입증필요.
- 쿠데타 계획을 세우다 걸리면 내란음모죄로 처벌 가능, 반면 사기계획 세워도 실제 사기 안치면 처벌 못함.
- 어도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안하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힘듬.
2. 법원에서 임시주총 소집요청은 허가, 민희진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는것은 확실
- 민희진(세종)쪽은 본인들 지분으로는 소유권 찬탈이 힘듬을 증명하기위해 일부러 이사회에서 주총소집을 거부 추정함.
- 남양유업-한엔코, 뉴탐사 분쟁( 임시주총 거부, 제3자 유상증자 관련 전부 대주주가 이김)
- 법원은 단순 80% 지분 소유 형식만 판단 예상.
-> 해임정당성을 떠나 80% 대주주의 권리 침해는 허용 못함
.
- 해임사유의 정당성을 따지기위해 민희진(세종)쪽은 대표이사해임 안건효력금지소송 대응 예측
3. 대표이사 해임 안건효력금지 소송과 주주간 계약 분쟁 소송은 서로 연동되면서 별개 성격
-> 해임사유에 따라 받을수 있는 풋옵션 금액이 달라질수있음.
- 민희진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대표이사 재임기간을 보장 추정
-
민희진을 대표이사 해임 하려면 하이브 손해 말고 어도어의 손해 필요 + 1000억원을 지급안할만큼 큰 사유 해당해야함.
-
민희진 기자회견이 치밀했던게 하이브한테 손해가는 말은 했어도 계속 뉴진스 언급하면서 어도어한테 손해가는 말은 안했음.
- 재계약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대표이사 해임사유는 안됨.
ps)
사적자치계약에서 하이브나 민희진한테 주장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존재
이미 기존 하이브-민희진 관한 계약의 효력은 발생중 - 기존 주주계약내용에만 포커스.
만약 민희진-하이브가 합의를 한다면 임시주총 전에 할 확률이 높다고함.
저보다 설명 잘해주는 유튜브 영상도 있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SZGJ5T_5VVI
출처: 언더스탠딩( 삼프로)
https://www.youtube.com/watch?v=OEB8KyhrD6A
출처: tv고프로
(유머)
직구금지에 대한 어느 IT 유투버의 결론.jpg
(52)
[자유]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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