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근거가 있나요?

[댓글수 (2)]

유랑천하 2024-05-11 (토) 03:40 조회 : 259 추천 : 11

https://etoland.co.kr/link.php?n=9241231 복사

중고거래금액이 크면 세금을 메긴다고 하네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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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777 2024-05-11 (토) 05:55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자료제출)
②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

과세 기준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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