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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정적 죽이기” 조선일보 이어 문화일보에도 방심위 ‘시정요구’ 예고
기자명 박재령 기자
입력   2024.04.26 11:4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예고한 영상 중에 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가도를 달리기 위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적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월13일자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의 <임종석 자르고, 김경수 제끼고… 이재명의 ‘정적 죽이기’> 영상에 더불어민주당 인사 관련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25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3대2로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가 회의 말미 시정요구 전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합의했다. 의견진술 이후 시정요구를 하게 되면 해당 영상엔 접속차단이나 삭제 조치가 이뤄진다.

해당 영상에서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는 “왜 이렇게 친명이 임종석에 대해 공격을 퍼부을까. 그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실장을) 거세해야죠”라고 말한다. 이어 “김경수 전 지사만 복권이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죠. 이게 내막을 살펴보니 민주당이 사면복권을 요청한 명단에 (의도적으로) 이 김경수를 빠뜨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라고 주장한다.

‘시정요구’ 의견은 여권 추천 3인이 주도했다. 김우석·이정옥·허연회 위원이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대통령 풍자영상 등 사회 혼란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했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의견진술 후 의결이 확정되지만 실제 차단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방심위가 내리는 접속차단은 한국에서 못 보도록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요청하는 방식인데 언론사 영상을 ISP가 차단하기는 어렵다. 어떤 부분이 허위이고 어떤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대통령실이 ‘공작’이라고 주장했던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조차 통신소위는 아무 제재를 내리지 못하고 서울시로 법률 위반 검토를 요청한 전례가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언론사 유튜브를 제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입법 공백’ 상태일 때는 최소 심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심의한 것 자체가 무리한 월권이다. 저널리즘적 콘텐츠에 대해서 삭제할 수 있는 판단은 법원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문화일보뿐 아니라 1월11일자 조선일보 유튜브 ‘박은주·신동흔의 더잇슈’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경찰이 의도적으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에도 시정요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유동규 라이브’, ‘AforU 아포유’ 등의 유튜브 영상 43건에 같은 의결이 이뤄졌다.

해당 영상들은 민주당 국민소통위가 “가짜뉴스”라 규정하며 제기한 민원들이다. 가짜뉴스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며 언론사에 대한 방심위 심의를 비판하던 민주당 입장과 배치되는 셈이다.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민주당 요청서를 보니까 가짜뉴스라고 명백하게 해놨다”며 “가짜뉴스를 우리가 규제하는 게 맞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찬 위원장은 “이러한 민원 제기는 그동안 민주당이 비판하던 방심위 심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대를 주는 것”이라며 “올바른 방식이 아니고 반복되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사회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민원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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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불송치 뒤집힐까…경찰, 다시 검토
수정 2024-04-26 19:06등록 2024-04-26 11:20

지난 1월 11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론
경찰, 수사심의위에 회부…적정성 검토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가운데, 이런 결론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했다. 한 전 위원장 가족은 딸 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세부적으로 11개의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1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26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권고’에 불과해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2022년 5월8일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 위원장 부부와 딸 ㄱ양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였다. 앞서 한겨레는 2022년 5월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허위 스펙 의혹을 연속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 접수 1년8개월 만에 ‘해외기관들의 미응답’을 이유로 한 위원장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고발장을 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1차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경찰이 지나치게 시간을 끌거나 제대로 재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동훈 특검’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이제일 변호사는 “기존의 불송치 결정이 바뀔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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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연기하지 않는 여성, ‘레즈비언’…“우리가 안 보이나요?”
수정 2024-04-26 17:52 등록 2024-04-26 08:00

4월 26일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

“여대생이면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야지.”

대학생 3학년인 건(가명·22)이 명절마다 듣는 친척 어른들의 잔소리다. “대학에 갔으니 남자친구가 있겠네?” “살 좀 빼라.” 선 넘는 참견도 쏟아진다. 이는 성차별적 발언이나 날씬한 몸에 대한 강요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건이 ‘여자니까 남자를 좋아할 것’이라는 전제는 그의 존재 자체를 지운다.

해마다 4월26일은 건과 같은 레즈비언(여성에게 정서적·성적 끌림을 느끼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여성)의 삶을 드러내고 이들이 겪는 차별을 알리는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이다. 레즈비언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사회에서 오랫동안 굳어진 성 역할 고정관념도 맞닥뜨린다. 한겨레가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을 앞두고 만난 20대 레즈비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해방감을 느꼈고, 자긍심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일상 속 차별을 피하기 어렵고, 여성이자 성소수자로서 삶의 선택지가 좁은 탓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컸다.

대학원생인 혜성(27·가명)은 대학교 2학년 때인 2016년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하며 해방감을 느꼈다. “(더는) 남성과 연애하면서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 나를 억지로 꾸미고 연기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제가 원하면 화장도 하고, 치마를 입을 수도 있지만 ‘남성 연애 상대로서의 여성’을 연기하고 싶진 않아요.”

기독교인인 건은 한때 여성에게 끌리는 자신을 부정하기도 했다. “성소수자란 사실을 인정하면 지옥에 갈 것 같고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죄인이 될 것 같았어요.” 고1 때 시작된 혼란은 대학 입학 전 정체성을 찾으면서 잦아들었다. “(정체성을 찾자) 답답함이 확 풀렸어요. 그전까진 나 자신을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됐죠.”

가족에게마저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는 레즈비언의 삶도 위축시킨다. 성차별 관행이 있는 일터에선 살아남기 쉽지 않고,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가족·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채 홀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불안도 크다. 건과 혜성 역시 가족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지 못했다.

건은 “동호회에 가입해도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직장에선 의도치 않게 정체성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혼자 쓸쓸히 늙어갈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하다.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에서 2021년 발표한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응답자 3911명, 평균 연령 25.1살), 레즈비언 응답자들은 가장 중요한 성소수자 정책(복수응답)으로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을 1순위로 꼽았다. 다른 성소수자 그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중요한 정책 1순위로 꼽은 것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동성 애인과 4년째 함께 사는 혜성은 결혼을 꿈꾼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혜성은 “살기 어렵고 힘든 세상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결혼이지만 우리에겐 그런 선택지가 차단돼 있다”고 답답해했다.

현행법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국내 첫 임신 동성 부부가 된 김규진·김세연씨처럼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레즈비언은 또 다른 레즈비언이 세상에 맞설 용기를 준다.

“그동안 나 같은 사람은 숨어 살아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김규진·김세연씨) 덕분에 나도 남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단 걸 깨달았습니다.” 건이 말했다. 레즈비언의 존재 드러내기가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까닭이다.

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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