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총 총을 써라...
법은 멀고 총은 가까우니...^^;

인생드라마 SVU
웰컴 투 더 월드 오브 그레이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74794

https://m.newspim.com/news/view/20180723000201

알아서 판단들 하시구요

정직한 사람들에 시대는 갔어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미국은 무고도 그렇지만, 판사들이 저렇게 판결해서 사람 인생 좆되게 만들면
국가에서 배상을 제대로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판사가 좆같이 판결해서 사람 인생이 좆같이 되든 안되든 간에
'암튼 그때는 그렇게 판단할만 했으니까 우린 죄 없음'하면서 아무것도 안해주려고 하고 책임을 안지려고 합니다.

공무원의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실수를 했으면 그걸 통해 배워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가 되면 그런게 줄어들텐데
실수 하나가 기록되면 거기서 끝이라 그런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생각할게 많은 짤이에요.

남미에서 무고로 성폭력으로 감빵 가느니 차라리 살인으로 들어가는게 감옥에서 살수있는 이유라던데

바디캠이 필수인세상이 왔네
아 불법촬영이라고 증거채택안해줄려나?

우리나라는 사과도 안하고 넘어가던데
사과하면 책임질일 생기니까 사과도 안하고 모른척
당한만큼 돌려주는 함무라비 법전이 생각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