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임의로 소비했다가 소송 당하자 도리어 허위 고소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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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무고·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3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피해자에게 168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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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지난 2월 11일 배달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A씨가 실수로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노씨는 배달 주문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환불금액인 1만원을 보내려다가 실수로 전액 송금 버튼을 눌러 1687만원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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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지 못한 A씨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노씨는 도리어 A씨를 경찰에 사기미수죄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A씨에게 고급 시계를 중고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A씨가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거짓말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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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재판에서도 A씨에게 "시계를 1800만원에 팔았으며, 선금 100만 원을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넘긴 뒤 잔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했다. A씨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것은 잔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아 독촉하려는 의도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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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이나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노씨의 말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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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식당 소재지까지 아는 피고인이 굳이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독촉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금 100만원만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모두 줬다는 주장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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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