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생수는
1990
년대 중반까지는 판매할 수 없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1990
년대까지만 해도 불법이었던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엔 과거 국내에서 시행됐던 생수 판매 금지법에 대한 일화가 담겼다.
1994
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에게 생수를 판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됐다는 내용이다.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1988
년 서울올림픽 기간에는 아주 잠깐 시중에 생수를 판매한 적이 있었다.
당시 외국인 관광객이나 선수들에게 제한적으로 판매됐고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생수 판매는 다시 금지됐다.
실제로 당시
18.9
리터 대형 생수 한 통의 평균 판매가는
4000
원으로, 1리터에
182
원하던 경유(
3439
원)보다도 비쌌다.
서울올림픽 이후 돈 맛을 본 업체들은 법을 무시하고 생수를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했고 단속을 해야 할 정부는 눈감고 모른 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991
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으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이 늘어나면서 불법 생수 시장은 점차 활성화됐고 불법으로 성행하던 생수 판매는
1994
년 3월8일 드디어 합법으로 바뀌었다.
대법원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먹는 샘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수 판매가 허용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3&oid=119&aid=0002538879
아하 ~~!!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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