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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성폭행 누명은 6년 진범은 2년 6개월 K-판결 클라스.jpg
rank삶은달걀O    2021-08-06 (금) 15:23   조회 : 4383   추천 : 59 추천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122431


누명쓴 사람은 6년주고 진범엔 2년 6개월준 이유

하지도 않는 죄를 반성안해서 6년

진범은 반성했으니 2년 6개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님


B양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A씨가 성폭행한 적이 없다. 성폭행한 사람은 사실 고모부"라며 "당초 A씨를 지목한 건 고모가 시켜서"라고 밝힌 것. A씨는 11개월간 복역 끝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진범인 B양의 고모부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B양의 고모부는 '반성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죄가 없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A씨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사실 진범 아내가 누명씌웠는데

걸리니깐 자백한걸 반성했다고 감형 시켜줌

이게 말이되는가?


심지어 누명써서 1년 가까이 감옥살이한 억울한 시민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패소함

K-판결 클라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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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알퀘이드아렌 2021-08-06 (금) 15:27
키야~
대한민국 클라스
이러니 사법부 개새끼 소리들어도 싸지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3
nogood
반대 0
ranksionic 2021-08-06 (금) 15:27
진짜 저런 싸이코패스 판새 새끼들 다 고통스럽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goodgoodgoodgoodgood
추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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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남도리 2021-08-06 (금) 15:41
이 사건의 본질은 판결도 판결이지만

애초에 피의자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음

저 고모부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이미 여러차례 무고를 거듭했던 고모를

인지하고 있었던 당당 경찰이 (여청계-그전에도 몇차례 다른 사람을 무고함)

단지 실적에 눈이 멀어 엄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 최초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 같은거 필요없다고 하며

무고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피의자에게 그건 나중에 사건이 입건되면 해도 늦지 않다고

만류하며 피의자가 권리를 자신의 임의로 제한했음에도 아무런 처벌이 없었음 -

단지 경찰에서 입건 되면 무고로 맞고소 하라고 해서 무고로 맞고소 했다는 것이

검찰이 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맞서겠다는 거냐며 괴씸죄로 형량 때린 검사

사회적인 이슈사안이라고 해서 무고를 주장하는 피의자의 말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범인으로 판결을 때린 법원의 환장 콜라보 임

거기에 저 진범이 잡힌것도 억울하게 감옥에간 사람의 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정사정해서 증언을 확보하며 진범이 잡힌것

그 과정에서 피의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의 딸은 유산까지 하게 됨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던 피의자는 자신의 사업 망하고 딸이 유산까지 함

다행히 무죄로 풀려나긴 했지만 너무 큰 댓가를 치름

그런데도 국가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고 배상 못한다고 판결남

성평등 운동 어쩌고 하지만

그런건 이미 물건너간지 오래되었고 별질되고 편향된 사상이 국정에

악역향을 끼치면 어떤 꼴이 날수 있는지 잘보여주는 케이스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수사의 권한이나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않은

해바라기 센터가 개입하여 정신이 온전하지않은 피해자에게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억지로 받아내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지목하지도 않았으나 마치 지목한것처럼 교묘하게 꾸몄음에도

그 것도 묵인됨

그걸 경찰 , 검찰, 판사 모두 알았으나 쌩깜

진짜 내가 저 피의자면 경찰부터 시작해서 다 때려죽임
goodgoodgood
추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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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벌레좝이 2021-08-06 (금) 16:01


떡찰
good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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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알퀘이드아렌 2021-08-06 (금) 15:2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키야~
대한민국 클라스
이러니 사법부 개새끼 소리들어도 싸지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3
ranksionic 2021-08-06 (금) 15:2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진짜 저런 싸이코패스 판새 새끼들 다 고통스럽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goodgoodgoodgoodgood 추천 29
rank멍통 2021-08-06 (금) 15:28
진짜 반성을 했는지도 의문 이지만
범인 이니까 반성을 할수도 있는 거지
존나 억울할텐데 누명을 쓴 사람이 반성을 할수는 없지....

근데 이번 판결을 보니까 진짜 빠져나갈수 없게끔 설계된 판이면
재판정에서 만큼은 그냥 누명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척 하는게 형량을 줄일수 있는 길이겠군요

진범을 잡았으니 누명을 쓴게 밝혀진거지
못잡았으면 진범으로 오해 받고 6년 살아야 하는 거잔아요
억울해도 인정하면 2년 인데 말이죠
추천 2
rank판정인 2021-08-06 (금) 15:28
기사 읽어보니 영 답답하네
판새, 검새, 견찰놈들의 막장 콜라보의 향연이네
추천 3
rank이쿠타에리카 2021-08-06 (금) 15:31
진짜 억울하게 6년살았는데 진범잡혀서 참회의 눈물을 쏟았다고 2년주면

판사새끼 머리채 뜯으러간다
추천 1
     
       
rank부시tozhal 2021-08-06 (금) 17:12
머리채 보다는 석궁이 쓸만하더라고요 ㅎ
추천 0
rankB몽4몽 2021-08-06 (금) 15:33
대단하네......
추천 0
rank레골라스23 2021-08-06 (금) 15:37
윤짜장 보면 알수있지..판검사 우리생각보다 얼마나 병신들인지..
추천 2
rank나쁜돌 2021-08-06 (금) 15:38
판새님께 대들면 가중처벌...
판새님 ㄸㄲ를 핥아주면 감형...?
추천 1
rank우짜라고 2021-08-06 (금) 15:40
저딴 판결한 판새, 돈먹은 판새는 징벌적 징역 해야됌
추천 0
rank남도리 2021-08-06 (금) 15:4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판결도 판결이지만

애초에 피의자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음

저 고모부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이미 여러차례 무고를 거듭했던 고모를

인지하고 있었던 당당 경찰이 (여청계-그전에도 몇차례 다른 사람을 무고함)

단지 실적에 눈이 멀어 엄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 최초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 같은거 필요없다고 하며

무고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피의자에게 그건 나중에 사건이 입건되면 해도 늦지 않다고

만류하며 피의자가 권리를 자신의 임의로 제한했음에도 아무런 처벌이 없었음 -

단지 경찰에서 입건 되면 무고로 맞고소 하라고 해서 무고로 맞고소 했다는 것이

검찰이 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맞서겠다는 거냐며 괴씸죄로 형량 때린 검사

사회적인 이슈사안이라고 해서 무고를 주장하는 피의자의 말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범인으로 판결을 때린 법원의 환장 콜라보 임

거기에 저 진범이 잡힌것도 억울하게 감옥에간 사람의 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정사정해서 증언을 확보하며 진범이 잡힌것

그 과정에서 피의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의 딸은 유산까지 하게 됨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던 피의자는 자신의 사업 망하고 딸이 유산까지 함

다행히 무죄로 풀려나긴 했지만 너무 큰 댓가를 치름

그런데도 국가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고 배상 못한다고 판결남

성평등 운동 어쩌고 하지만

그런건 이미 물건너간지 오래되었고 별질되고 편향된 사상이 국정에

악역향을 끼치면 어떤 꼴이 날수 있는지 잘보여주는 케이스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수사의 권한이나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않은

해바라기 센터가 개입하여 정신이 온전하지않은 피해자에게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억지로 받아내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지목하지도 않았으나 마치 지목한것처럼 교묘하게 꾸몄음에도

그 것도 묵인됨

그걸 경찰 , 검찰, 판사 모두 알았으나 쌩깜

진짜 내가 저 피의자면 경찰부터 시작해서 다 때려죽임
goodgoodgood 추천 16
     
       
rank읏차 2021-08-07 (토) 08:05
와...내가저상황이엿다면 진짜 남은일생을 복수에갈아쓰겟다 ;;
추천 0
rank유자나무 2021-08-06 (금) 15:48
골때리네.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하니 이런 개똥같은 상황이 나오네요.
문제는 이런일이 자주 보이는터라... ㅅㅂ
추천 0
rank덴마크모카라떼 2021-08-06 (금) 15:54
반성의 자세가 없다는 건
어디 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락바락 아니라고 대들어? 눈 안깔어?
로 해석하면 됩니다.
추천 1
rank벌레좝이 2021-08-06 (금) 16:0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떡찰
good 추천 5
rank스타일멜 2021-08-06 (금) 16:23
철저히 법리로만, 기계적으로 따져야하는데
이상하리만큼 음주운전, 성범죄, 국개의원들 판결에는
'죄를 뉘우친다'
라는 감성적이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판결함.

왜?
대체 왜 그래 씨팔 판사새끼야.
김앤장이야 변호사가?
추천 1
rank다귀찮다 2021-08-06 (금) 16:26
석궁이 필요해
추천 0
rank서한빛 2021-08-06 (금) 16:34
추천 1
rankOverflow 2021-08-06 (금) 16:49
아주 ㅈ같은 사법
추천 0
rankㅂㅅ개소리추적자 2021-08-06 (금) 19:32
나같으면 6년사느니 저새끼들 싹다죽일듯
진짜 사람인생 제대로 말아먹는구만
추천 0
rank어그로탐지기 2021-08-07 (토) 08:18
개병신같은나라 경찰은 절대믿으면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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