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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속인건 청소년인데 처벌은 자영업자?… 법 개정 건의
글쓴이 : 킨킨   날짜 : 2021-10-14 (목) 07:02   조회 : 3535   추천 : 27  

전북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 발의
“속인 청소년에게도 책임 물어야”

나이를 속이고 술을 산 청소년도 판매자와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소년들의 위법행위를 줄이고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양벌규정을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군산시의회는 13 일 열린 제 241 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청소년 주류 구매 시 양벌규정)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송부했다.

서 의원은 건의문에서 “ 현행법은 신분(나이)을 속이고 술을 사는 경우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하며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한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도 처벌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억울하게 생업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그러면서 “ 현행법은 청소년이 신분을 속이고 주류를 구매·음용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속 학교와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 데 그친다 ”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제 44 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를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영업점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토록 한다. 판매자만 처벌하는 법 조항이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만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는 거의 처벌받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이라고 분석했다.

그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일부 청소년은 신분을 속여 술을 사서 마신 뒤 판매자에게 자신이 청소년임을 밝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빌미로 판매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 미국은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에게 벌금형과 금고형을 내린다. 일본은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우리도) 법 개정을 통해 주류를 불법으로 구매한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검정이어폰 2021-10-14 (목) 07:04
    추천 17 반대 1
    '속인 청소년에게도 책임 물어야' 에서 '도'를 빼야하지 않나.
  • 레드불레이싱 2021-10-14 (목) 07:08
    추천 10 반대 1
    속인 청소년에게도 가 아니라

    속인 청소년에게만 으로 해야지 -_- 
    사기 친 사람만 조져야지 사기당한 사람도 조지는게 말이되나
  • 검정이어폰 2021-10-14 (목) 07:0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속인 청소년에게도 책임 물어야' 에서 '도'를 빼야하지 않나.
    추천 17 반대 1
  • 레드불레이싱 2021-10-14 (목) 07:0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속인 청소년에게도 가 아니라

    속인 청소년에게만 으로 해야지 -_- 
    사기 친 사람만 조져야지 사기당한 사람도 조지는게 말이되나
    추천 10 반대 1
  • 활짝이 2021-10-14 (목) 07:13
    @레드불레이싱

    왜냐하면 업주 처벌이 안될 때 청소년이 속이고 들어오더라도 나몰라라 받아줄 수 있기 때문
    추천 3 반대 3
  • 붉은해적 2021-10-14 (목) 07:18
    @활짝이

    증명 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요즘은 식당내부에 CCTV 있습니다.
    신분증 일일이 다 검사했단 증빙만 되면 업주는 처벌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죠

    예를 들어 볼까요?
    3명이서 들어 와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1명이 추후에 몰래 합석해서 그 자리에 있던 술을 마셨습니다.(예전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너무 간결하게 올렸나 싶긴 한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업주를 처벌해야 합니까?

    거기에 매번 각 테이블마다 신분증을 다 확인했는 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청소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업주에게도 적용되어야죠.

    신분증 확인을 했다는 증빙만 가능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해 줘야죠

    먹고 살려고 식당했는 데 누가 술 마셨다고 영업정지 3개월 때려 버리면 그 업주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천 6 반대 0
  • 레드불레이싱 2021-10-14 (목) 07:26
    @활짝이

    간단한 문제입니다

    청소년 술담배 관련은 현재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했는데 사기 당한사람한테
    니가 제대로 확인 안해서 생긴 문제임 너 처벌
    이상황인거죠
    추천 0 반대 0
  • 석자씨 2021-10-14 (목) 07:45
    @레드불레이싱

    거기에 추가로 공문서 위조를해서 사기친건데
    사기당한사람한데 책임을 물다니;;
    추천 0 반대 0
  • 옆동네꽃미남 2021-10-14 (목) 07:54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악독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음.
    추천 0 반대 0
  • 강난장이 2021-10-14 (목) 07:57
    경찰이와서 신분증검사하고 미성년자이면 데려가는데 먹은거 계산안하고 갑니다.ㅋㅋ 무전취식까지 보너스죠 ㅋ
    추천 0 반대 0
  • 성성원 2021-10-14 (목) 08:12
    속인 사람만 처벌하는게 맞고, 속임 당한 사람을 처벌하는건 잘못되보임.

    그런데, 지금상황에서도, 속인 사람은 사기죄 같은거로 처벌이 안되나...?
    추천 0 반대 0
  • bigmara 2021-10-14 (목) 08:31
    편의점관련 법개정이아니라 청소년이든 10살 이하든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게 해야함
    추천 0 반대 0
  • BoBo 2021-10-14 (목) 12:25
    썩은 법을 만드신 분들부터 처리를 해야...
    추천 0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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