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 총공격: "문재인 정권의 카카오 탄압은 공산당식 표팔이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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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언론 총공격: "문재인 정권의 카카오 탄압은 공산당식 표팔이 포퓰리즘"

Cryo 2021-09-25 (토) 18:00 조회 : 2940 추천 : 26

카카오는 정말 골목 상권을 죽였나

게임 대장주 엔씨소프트 주가가 폭락했다. 엔씨소프트는 대표작 '리니지'의 우수한 수익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더 높은 수익을 위해 과금 정책을 무리하게 확대한 데다가 최근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번지면서 민심을 잃었다. 이에 더해 신작 '블레이드&소울 2'의 흥행까지 저조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때에만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단기간에 대체 불가능한 기간산업이 아닌 이상 왕좌를 차지할 경쟁자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소비자가 외면하면 영원할 것 같았던 대기업도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도해왔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추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 규제가 아니더라도 자연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최근 카카오, 네이버 등 빅 테크 플랫폼 기업 규제로 국회가 시끄럽다.

빅 테크 기업은 많은 사용자와 높은 브랜드 파워로 우리들 삶에 쉽게 녹아들었다. 이미 사용자를 선점한 거대 플랫폼을 시장의 힘만으로는 견제하기 어렵기에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소상공인, 이익집단,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기존 대기업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주체와의 이해관계도 무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다만 논의의 초점이 '탐욕의 거대 기업 vs. 선량한 골목 상권'의 1차원적 구도로 흐르지는 않기를 바란다.

선악 구분을 정해놓고 '빅 테크 길들이기'를 하면 생산적인 논의보다는 여론 몰이, 표 몰이식 접근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그보다는 논의의 중심에 소비자를 놓고 어떤 방향이 소비자를 위해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최근에 택시를 타다가 불현듯 깨달았다.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나서는 택시에서 과거에 왕왕 하곤 했던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쓸데없이 길을 돌아가는 경우도, 듣기 싫은 라디오, 관심 없는 정치 이야기나 성희롱성 발언을 기사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 별점과 리뷰 평가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기사들이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지양한 결과다. 수십 년간 택시 업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카카오 택시 시스템이 해결해냈다.

배달은 어떠한가. 풀어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배달 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이 향상된 것도 분명하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배달 음식이라고 더럽다거나 맛이 형편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음식점들은 좋은 리뷰를 받고 랭킹 상위에 위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금융 서비스는 어떠한가? 넘치는 전문 용어, 복잡한 우대 조건, 결제를 포기하게 만드는 공인 인증서, 수십 년간 문제라고 지적되었으나 기존 금융 기업이 풀어낼 의지가 없던 지점들을 테크 기업이 진출해 풀어냈다. 그 결과 이제는 기존 금융 기업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사용자를 가진 플랫폼 기업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은 상생해야 한다.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의무이며 그 의무가 지켜지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 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단순한 선악 대결을 하기보다는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건강한 토론이 이어지길 바란다.

플랫폼산업 피기도 전에…공정위 이어 금융위까지 '빅테크 때리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또 기업들 때리기 시작

공산주의식 기업 활동 규제는 결국 경제에 악수

전문가들 한국 IT 기술 세계에 못따라가고 도태 우려

각부처 경쟁적 압박 규제 움직임

방통위 "카카오T 유심히 주시하고 있다"

중기부 "임의로 수수료 인상 절대 안돼"

빅테크, 결국 규제의 희생양 될까 우려 높아져

외국식 막무가내 시장 규제, 국내 경제 생태계에 적용해선 곤란

구글·아마존 대항마 육성 시급한데 정부는 근시안적 규제만 남발

정부와 거대여당이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규제에 앞장선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경쟁적으로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혁신 차원에서 그간 정보기술(IT) 기업에 우호적이었던 금융위원회마저 규제에 동참했다.

업계에선 각 부처가 너도나도 규제에 나서면서 플랫폼산업이 과도한 규제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빅테크들과 경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토종 플랫폼인데 성장하기도 전에 싹이 잘려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기업 규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은 공정위다. 조성욱 위원장이 공정위 수장으로 임명된 이후 규제 논의가 본격화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달성을 화두로 내걸고 “거대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빅테크 업체들과 각을 세워왔다.

작년 9월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면서 본격적인 빅테크 규제 행보에 나섰다. 이 법안은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는 자율성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한 점에 대해서도 IT업계는 플랫폼의 중요 알고리즘 구동 방식을 공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내놓으면서 규제 경쟁에 뛰어들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콜택시 앱 ‘카카오T’와 관련한 질문에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도 지난 2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안을 통해 새로운 규제책을 내놨다.

문제는 이처럼 새로운 법안이 추가될 때마다 플랫폼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안은 입점 업체들의 문제를 플랫폼 사업자에 전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점 업체의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여기서 한발 나아가 관련 법안에 플랫폼의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시장 왜곡과 플랫폼 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공정위가 관련 규제를 준비할 때부터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내용이다.

여당도 때리기 나서

부처 중 IT기업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금융위도 돌아섰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광고’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하도록 했다. 오는 25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사의 투자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정부의 움직임만 살펴봤으나 최근 ‘때리기 행렬’에 동참했다. 송갑석·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를 직접 겨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어발 확장을 하는)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업계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봤을 때 독소조항이 모두 합쳐진 ‘슈퍼 규제안’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최근 IT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의 입법 취지를 보면 대부분 해당 시장과 기업이 커졌으니 규제해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기존 규제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IT업계는 택시 호출 등 일부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수백억원을 투자해 택시 호출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강력한 규제책을 그대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내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다수의 플랫폼이 경쟁 중”이라고 진단했다.

네이버·카카오 시총 13조 증발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가 본격화하는 만큼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자산리서치부 팀장은 "중국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들 종목에 대해 대량으로 매도에 나섰다"면서 "플랫폼 기업 규제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인 규제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미친 충격이 컸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넘어 인터넷 산업 전반으로 규제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금소법은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리·중개, 자문을 할 때는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투자, 보험, 대출 영역에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 영향도 크지만, 그보다 핀테크를 포함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입장이 확실하게 '규제'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한편 거침없이 질주하던 네이버 카카오 주가도 폭락하고 있다. 8일 카카오는 전날대비 10.06% 하락한 13만8500원에, 네이버는 7.87% 떨어진 40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