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붓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 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44 )에게 징역 15 년을 선고했다고 22 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아동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2015 년 9월 재혼한 A씨는 재혼 직후부터 지난 3월까지 의붓딸 2명에게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B양( 18 )과 C양( 14 )이 초등학생에 불과했던 시기부터 지속됐다.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자택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했고, 둘째 딸을 상대로 한 첫 범행 당시 딸의 나이는 고작 8살에 불과했다.

A씨는 "성교육을 한다"는 핑계로 어린 딸들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A씨는 의붓딸들의 뺨과 팔, 다리 등을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말을 듣지 않는다' '밤 늦게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게 학대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도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