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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고죄 레전드
글쓴이 : Z9소년   날짜 : 2021-09-21 (화) 18:52   조회 : 10900   추천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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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tamere 2021-09-21 (화) 18:53
    추천 26 반대 3
    보지 달고 있으면 프리패스로 해피한 나라인듯..
  • 남도리 2021-09-21 (화) 19:54
    추천 26 반대 0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5&wr_id=44684#c_44817

    제가 생각하는 무고죄 레전드

    어느날 피해자 남성이 사는집에 모르는 여자가 와서 술먹고 깽판침

    남자가 경찰에 주취자 신고 함

    경찰이 왔는데 이여자가 피하자를 자기 조카 성폭행한 성폭행 범으로 지목함

    남자는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리냐며 무시함

    경찰에서도 아무런 조취 없이 여자를 그냥 돌려보냄

    그렇게 사건이 끝나는줄 알았으나 술먹고 깽판친 여자가 진짜로 경찰에 남자를

    조카 성폭행 범으로 신고함

    알고보니 근처사는 여자였고 지체장애 조카에 대한 성폭행 신고를 혼자 사는 남자만 보면

    했던 전력이 있었음

    당시 남자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경찰에 이야기 하였으나

    경찰에서 기소 안될테니 안심해라 라며 맞고소하려는 피해자를 말림 , 변호사 선임도 말림

    하지만 경찰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남자는 기소되었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됨

    검찰에 송치되자 남자가 검찰에 무고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검찰에서 괴씸죄로 찍힘

    그후 남자는 6년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됨

    사업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혼자살았던 남편은 구속이 되며 사업체가 망했고

    자신의 아버지의 결백을 믿었던 딸이 나서서 아버지의 무고를 증명하기위해 뛰어다님

    피해자의 딸은 당시 임신 중이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남성이 성폭행했다는 지체장애 여성을 만나서

    본인의 아버지가 성폭행 범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맨처음 남자를 신고했던 여자의 남편인 고모부가 지체장애 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왔으며 고모는 그걸 숨기기위해 혼자사는 여자만 보면 성폭행범으로 고소함

    딸의 희생으로 남자는 풀려났으나

    사업은 망해버렸고 , 딸은 유산했고, 국가에 손배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해버림

    완전 대환장 콜라보임
  • Castamere 2021-09-21 (화) 18:5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보지 달고 있으면 프리패스로 해피한 나라인듯..
    추천 26 반대 3
  • 다뽀사삐 2021-09-21 (화) 19:12
    이건 구속영장발부한 검찰문제도있지 확인도안하고 구속부터 하는게 말이되나
    그걸로 이미 그냥 ㄱㄱ범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버릴수도있는데
    그러니 직장도 잃었고
    미국처럼 징벌적배상제 적용된상태였으면 국가상대로 몇백억대 소송가능할걸
    추천 1 반대 0
  • 나르미시스 2021-09-21 (화) 19:57
    검찰보단
    성인지 감수성 어찌고 저찌고 선동하던 시민단체
    그걸 받아 여론화 시킨 언론
    그걸 또 받아 버린 국회
    특별법 난무로 형량등 뒤죽박죽 되버린 법체계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등 시기 안나가면 유죄가 나올경우 뭔 욕을 먹으라고....

    통진당 겨우 밥통등의 증거로 해산??
    안희정 눈물이 증거이다??
    박근혜 묵시적 청탁??

    확정적 증거 없이 심도있는 법 심사 없이
    정황, 여론등 감정적으로 판결, 입법, 선동되면 위같은 일들은 계속 반복될것임
    추천 3 반대 0
  • 더블티탄 2021-09-21 (화) 19:23
    관련된 사람들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야죠
    추천 0 반대 0
  • 칼브 2021-09-21 (화) 19:25
    여성이 주장하는 진술을 맹신하는 성인지감수성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사건이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바뀐건 없다는게 레전드
    추천 0 반대 0
  • 숯이 2021-09-21 (화) 19:31
    정말 내가 저 경우가 된다면 직접 내 손으로 담당 판사랑 검사 둘중 하나 대가리 뽀개 버림
    추천 0 반대 0
  • 나은차 2021-09-21 (화) 19:40
    ㅎ 진심 저런일때문에 보지가 벼슬이냐? 라는 말도 유행했었죠

    지금 10대 애들한테는 현재진행형이던데 걔들 성인되면 볼만할듯
    추천 0 반대 0
  • 남도리 2021-09-21 (화) 19:5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5&wr_id=44684#c_44817

    제가 생각하는 무고죄 레전드

    어느날 피해자 남성이 사는집에 모르는 여자가 와서 술먹고 깽판침

    남자가 경찰에 주취자 신고 함

    경찰이 왔는데 이여자가 피하자를 자기 조카 성폭행한 성폭행 범으로 지목함

    남자는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리냐며 무시함

    경찰에서도 아무런 조취 없이 여자를 그냥 돌려보냄

    그렇게 사건이 끝나는줄 알았으나 술먹고 깽판친 여자가 진짜로 경찰에 남자를

    조카 성폭행 범으로 신고함

    알고보니 근처사는 여자였고 지체장애 조카에 대한 성폭행 신고를 혼자 사는 남자만 보면

    했던 전력이 있었음

    당시 남자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경찰에 이야기 하였으나

    경찰에서 기소 안될테니 안심해라 라며 맞고소하려는 피해자를 말림 , 변호사 선임도 말림

    하지만 경찰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남자는 기소되었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됨

    검찰에 송치되자 남자가 검찰에 무고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검찰에서 괴씸죄로 찍힘

    그후 남자는 6년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됨

    사업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혼자살았던 남편은 구속이 되며 사업체가 망했고

    자신의 아버지의 결백을 믿었던 딸이 나서서 아버지의 무고를 증명하기위해 뛰어다님

    피해자의 딸은 당시 임신 중이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남성이 성폭행했다는 지체장애 여성을 만나서

    본인의 아버지가 성폭행 범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맨처음 남자를 신고했던 여자의 남편인 고모부가 지체장애 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왔으며 고모는 그걸 숨기기위해 혼자사는 여자만 보면 성폭행범으로 고소함

    딸의 희생으로 남자는 풀려났으나

    사업은 망해버렸고 , 딸은 유산했고, 국가에 손배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해버림

    완전 대환장 콜라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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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망의끝에서 2021-09-21 (화) 21:15
    만약 그 남자가 변호사와 경찰을 무시하고 맞고소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추천 0 반대 0
  • 남도리 2021-09-21 (화) 22:05
    처음 여청계 경찰이 변호사 선임, 무고 맞고소 하지말라고 한거구요

    그때 변호사 고용했다면 유죄는 안받았겠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이 사건을 입건해서 넘긴 여청계 경찰에게

    저 고모가 다른 남자들을 자기 조카 성폭행 범으로 무고했다는게 나옵니다.

    여청계 경찰도 인정 했구요

    결국 여청계 경찰도 자기 실적 채우려고 입건했고

    나중엔 그냥 사과만 하고 아무런 처벌도 안받았어요

    오히려 실적좋아서 승진해서 다른 자리 갔죠

    https://www.youtube.com/watch?v=VC__Q5UxxiE&list=PLe85dIAhn3ahc5Qyrg4E1zfo7DrkNcaPP&index=35

    한번 들어보세요

    수사과정은 더 골때려요
    추천 2 반대 0
  • 알퀘이드아렌 2021-09-21 (화) 21:59
    이건 검사든 법관이든 개새끼인걸 증명한것이죠
    이런 사건 많아요
    검사 판사 개새끼인게 윤석렬이때문에 더 많이 알려진거죠
    개시끼들임
    추천 0 반대 0
  • 남도리 2021-09-21 (화) 22:09
    검사 판사만이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C__Q5UxxiE&list=PLe85dIAhn3ahc5Qyrg4E1zfo7DrkNcaPP&index=35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사건을 조사한 여청계 경찰부터해서 지적장애 여성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해바라기 센터 상담원 까지 전부 다 개판입니다.
    추천 1 반대 0
  • Alshain 2021-09-21 (화) 20:12
    이게 나라지 씨발 나라 욕했다고 일베라는 새끼 나와보지그래?
    추천 0 반대 1
  • 슈퍼이드 2021-09-21 (화) 20:20
    검새 씨발것들이 문제임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대체… 공무원이 정치병 걸려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시발 나라팔아먹을 매국노 새끼들 따까리나 하고 있으니.. 참 내!
    추천 0 반대 0
  • 푸른권율 2021-09-21 (화) 20:21
    띠벌 이제 개인용 불박이 나와줘야겠군...
    24시간 내 일상을 나만 볼 수 있게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이런 미친년과 미친 전문가에게 걸리면 사법기관에 불박을 제출하여
    무고와 엉터리 판단을 법적 최고의 형과 배상액으로 벌하여야겠다.
    추천 0 반대 0
  • 나쁜돌 2021-09-21 (화) 20:26
    무고죄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그런거임...
    무고죄의 형량을 무고피해자가 받았을지도 모를 형량의 배 이상으로 때리면 없어질거임...
    추천 0 반대 0
  • 알퀘이드아렌 2021-09-21 (화) 20:38
    보지가 권력이라고 나온 대표적인 사고중 하나
    무고라는 중범죄에 대해서 여자만 봐주는 판새 개 씹쎄끼들이 원인인 사회적페
    추천 1 반대 0
  • 잿빛도화지 2021-09-21 (화) 21:37
    마음 독하게 먹고 일관된 거짓진술만 하면

    증거 없이도 선량한 남성시민 누구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어이없는 성폭력 관련 판결문 보면 정신이 멍해짐

    어디 정신나간 미친년을 잘못알게되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저렇게 케이스나쁘게 걸리면 사실상 인생 망한거임.


    내가 저런일 당하면 사시미든 맥가이버 칼이든 완전무장하고 장비 준비해서 무고 신고한년 직접 죽이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음. 무능한 대한민국 법을 믿을 수가 없네.

    차라리 시원하게 죽이고, 주변사람들이 정말 억울했었나보네. 라는 소리 듣는게 나을 것 같음.

    억울하게 성범죄자 굴레 쓰고는 못 살지.
    추천 2 반대 0
  • 동네강아지 2021-09-21 (화) 22:58
    펜스룰도 소용없는 이유지. "일관된 진술"은 지능이 저능아 수준만 아니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법은 그걸 무려 "물적증거" 수준으로 인정함. 아직도 "페미공화국 여한민국"이 장난처럼 들리니?
    추천 0 반대 0
  • 워드맵 2021-09-22 (수) 00:27
    심지어는 CCTV나 영수증 등 반박 증거 나올 때마다 기억을 잘못했다 가게를 헷갈렸다 등등
    진술을 번복하고 말을 바꾸어도, 피해자의 호소라고 증거로 채택함.
    추천 0 반대 0
  • 워드맵 2021-09-22 (수) 00:30
    조사에 참여한 아동행동전문가도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함.
    판결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조사와 발언 모두 신중해야 하고
    자신의 말로 인해 잘못된 피해자가 나왔다면 자신의 직업을 걸고 피해를 배상해야지.
    아님 말고 할 거면 뭐하러 전문가가 필요하냐.
    추천 0 반대 0
  • ekdflrdj 2021-09-22 (수) 07:27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
    추천 10 반대 5
  • fowmad 2021-09-22 (수) 16:55
    남성을 예비범죄자로 보는 훌륭한 시선
    추천 1 반대 0
  • 리치골드먼 2021-09-22 (수) 19:18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잘된 나라라서 대통령이 뭐한마디 이야기하면 한자리 하고싶은 판사 검사들이 알아서 똥꼬싹싹빨아줌,  일관된진술하나로 증거력이 생겨서 유죄된 케이스는 그범죄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나중에 증거불충분이나 적법절차상하자의 이유로 무죄될 소지가 충분함(재심사유) 자유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는 인권이며  이 인권은 적법절차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하는데  절차상하자가 있는 방식으로 죄를 입증할수 없는것임 미국보면 살인자가 분명한데도 수사상 검사가 법을 어기고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사건에 모든 증거는 증거를 잃고 살인자가 재판도중 자유를 찾고 나오기도 함.
    추천 0 반대 0
  • 비지이 2021-09-23 (목) 12:27
    저 사건 이명박근혜때다 ㅋㅋ
    추천 0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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