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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한민국 살인미수죄 형량 근황 .JPG

글쓴이 : 샌프란시스코 날짜 : 2021-09-14 (화) 16:28 조회 : 19386 추천 : 99    



락스로 남편을 담그려고 했는데 집유에 감형까지 ㅋㅋㅋ

남편이 눈치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둔한 사람 같았으면 저러다 그냥 골로 갔을 사건인데...

AI 대체 직업 1순위 판새.

THE PARAMOUNT, 680 Mission St, San Francisco, CA

꿈꾸는순수 2021-09-14 (화) 16:42 추천 57 반대 1
정작 피해자한테 제대로 사과하거나 뉘우치는 가해자는 본적없음.
오로지 판사에게 뉘우치고 사과하고 반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법부의 판사들
진짜 저런 사이코패스들이 지들 꼴리는데로 판결하니 적폐 최후의 보루
구아바원조 2021-09-14 (화) 17:39 추천 45 반대 1
K판사대단하다
짱꿔보다 더 ㅂ ㅅ 같은 판결을 하네
니네가 신이냐 용서와 반성을 니들이 왜 해주는데
졸린다 2021-09-14 (화) 16:37 추천 35 반대 3
표창장보다 약한가요?
sb너구리 2021-09-14 (화) 16:32
피해자와 합의 했다니깐 실형은 피한듯
     
       
미친세상같으… 2021-09-14 (화) 22:57
@sb너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잖아..
피해자가 븅신이지 피해자가 받아들인다는데 판사가 무슨말을 하겠음?... 무죄때려도 이상하지 않은데
근데 왜 반대가 두개지
추천 2 반대 10
          
            
그러제 2021-09-15 (수) 08:07
@미친세상같으니

언제부터 전지전능하신 판새가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해줬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감형해줬다?? 그걸 믿나? 그럼 피해자가 극형을 원하면 극형 때릴거임?? 피해자가 강력처벌해달라고 해서 판새가 원래보다 가중처벌하는건 거의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lllIlllIl 2021-09-15 (수) 16:29
@그러제

피해자가 봐준다니까 봐준거지. 당연히 그 반대는 안되는거고. 그럼 남편이 저거 아내 사형시켜주세요 하면 당연히 사형임? 합의해서 선처로 깎아 주는거랑 없는것도 뒤집어 씌워서 더 불려주는거랑.. 이게 말이 되나? 떼좀 쓰지마라. 이러니 떼법공화국이지 ㅋ
                    
                      
그러제 2021-09-15 (수) 16:49
@lllIlllIl

이해력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 글이 100% 이해가 안되면 댓글조차 아예 달지 말아줄래?
               
                 
미친세상같으… 2021-09-16 (목) 14:36
@그러제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했으면 다른 감형사안 : 반성, 초범, 재발가능성 없음 등등 으로 인한 감형을 제외하곤 최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겠지..
너처럼 좇도 모르면서 떼쓰는걸 떼법이라 그래.. 국민정서법이라고도 하는데 니가 하는짓은 떼법에 가깝구나
고민해야될게 여러가지 사항이 있단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딸기잼을 먹으면 죽는다 라고 알고있다고 쳤을때 남편의 칫솔에 딸기잼을 묻혀놓았다면 그것도 특수상해미수가 될까? 만약에 아니라면
가해자가 락스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알고 있었고 락스의 원액치사량은 동물실험상 약 400ml 이상시 반수치사량에 해당하는데 락스를 칫솔에 1ml씩 성인 신체에 영향이 없는 정도의 양을 묻힌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될까?
둘다 죽기를 바랬으므로 둘다 유죄? 아니면 몸에 영향이 없었으니 둘다 무죄? 락스를 먹인사람만 유죄일까?

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환경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건 너가 알고 있냐 판사가 알고 있냐?
위 사건의 가해자가 평소에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면? 이 경우에도 감형을 해주면 안되는 상황인가? 이 사건으로 남편이 가정폭력에 대해 반성하고 아내가 그랬어도 난 이해한다 라고 했을때에도 판사는 가해자를 엄벌해야하나? 특수상해미수니까?

직접 겪은것도, 재판에 참여한것도, 심지어 판결문 검색한번 안해본 니가 딸랑 기사하나 보고서 이놈 죽일놈 이년 죽일년 하는 게 참 볼만하단 생각 안드냐?

판사들이 존나 병신짓하는거 많지만 판사 모두가 비판받아야될것도 아니고 비판해야될것에만 비판하는게 맞다 판새라고 몰아넣지말고 사안에 따라 옹호와 비판을 해야지 그냥 알지도 못하고 떽떽거리는거 보니까.. 존나 역겹다
미뿔 2021-09-14 (화) 16:37
칼들고 죽이려고 최선을 다해 덤비는 놈한테

살기위해 최선을 대해 막아내면 살인미수로 집유.

칼든 범죄자 형량을 줄이기 위한 피해자의 처절한 몸부림.

그 과정에 밀거나 치면 쌍방. ㅋㅋ
졸린다 2021-09-14 (화) 16:37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표창장보다 약한가요?
추천 35 반대 3
     
       
잊지말자세월… 2021-09-14 (화) 21:59
@졸린다

표창장은 인류사에 있어서는 안되는 반인륜적 흉악 범죄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꿈꾸는순수 2021-09-14 (화) 16:42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정작 피해자한테 제대로 사과하거나 뉘우치는 가해자는 본적없음.
오로지 판사에게 뉘우치고 사과하고 반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법부의 판사들
진짜 저런 사이코패스들이 지들 꼴리는데로 판결하니 적폐 최후의 보루
추천 57 반대 1
     
       
브라운아이둘 2021-09-14 (화) 18:30
@꿈꾸는순수

그래도 이경우는 피해자가 선처해준듯 자식때문일까요
마춤법파괘자 2021-09-14 (화) 16:44
노? 암베충 ㅋㅋ
추천 6 반대 10
     
       
Peace427 2021-09-14 (화) 17:51
@마춤법파괘자

??????
댁이????????
우으리야 2021-09-14 (화) 16:45
헬조선 법은 절대 안바뀌니까 알아서 사리면서 살아야지 뭐...
투표를 해서 어떤 인물, 어떤 정당이 실권을 쥐어도 절대 안건드리니까.
윗대가리들이 테러로 한번에 다 뒈진다고 해도 또 똑같은 새끼들이 나와서 다시 같은짓을 반복하고 있을거다.
모래위에 쌓은 나라라면 무너지고 새로 시작할수라도 있을텐데 너무나도 굳건한 쓰레기 위에 세워진 나라라 답이 없다.
국민들은 순해터진 노예들뿐이라 입맛대로 요리하기 좋고.
아니 2021-09-14 (화) 16:57
와 이럴수가 있냐 진짜
여비서는꽃뱀 2021-09-14 (화) 16:59
The Law of the Daman
NthingK 2021-09-14 (화) 17:13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용서를 안해도 법이 먼저 용서해줌.
씨발새끼들이. 판사 싸그리 없애고 AI가 재판하게 하는 게 나음.
구아바원조 2021-09-14 (화) 17:3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K판사대단하다
짱꿔보다 더 ㅂ ㅅ 같은 판결을 하네
니네가 신이냐 용서와 반성을 니들이 왜 해주는데
추천 45 반대 1
Pockyz 2021-09-14 (화) 17:40
근데 이건 피해자가 용서해 줌... 아마 재산분할 없는 이혼[email protected] 아닐런지
아푸아루 2021-09-14 (화) 18:03
사형시켜야지 ㅉㅉ
살인미수는 사형이 답
쿨샷 2021-09-14 (화) 23:35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때문에 집유가 나온건데,,, 판사 욕은 하지 말자… 용서해준 남편이 호구지…
애쉬ash 2021-09-14 (화) 23:48
이제 락스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마케팅 호구는 없었으면 합니다.
급할 땐 식수 살균에 쓴다지만 깨끗한 물을 찾으시고 처라리 증류수를 드시고(설사한다는 건 루머입니다)
락스랑 세제랑 섞으면 유독한 염소 가스 나오니 섞어쓰지마시고
락스는 냄새 안나는데 오염물을 만나면 냄새가 난다는 직원 괴변 믿지마시고
희석농도에 맞게 사용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씁시다
록바록바 2021-09-14 (화) 23:50
ㅅㅂ 여자한테는 왜케 관대하냐 미친것들
터진벌레 2021-09-15 (수) 00:48
개판이 필요한 이유
이오호라우하 2021-09-15 (수) 01:26
다들 왜그러십니까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들을 위한법이에요 다들 아시면서 에이~
휴지심s 2021-09-15 (수) 02:24
증거 있으니까 저런 거지 ㅋㅋ
하늬나비 2021-09-15 (수) 03:24
판레기 검레기들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이 케이스는 어쩔수 없어요. 굳이 욕하자면 국회의원이나

현행 법을 욕해야 합니다.

판결에 어느정도의 판사 재량이 들어가지만

구형 및 양형 등에 죄에 따라 최대 최소치가 있으며

그에 따른 집행유예 등도 어느정도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온전히

판사 마음대로 갖다 붙였다뗐다 할수가 없습니다.
(ㅈ같은 사건에 ㅅㅂ 이게 왜 집유야? 이런 경우는 검사가 죄를 축소해서 기소하고 판사가 판사가 재량내에서 최소치로 판결을 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점. 더욱이 피해자가 가족인 점에서 판결할수있는 형량이 극단적으로 제한되는지라..

최대치로 줘도 집유가 나올수 밖에 없었을걸요
유포리아 2021-09-15 (수) 07:50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녹음 증거는 불법증거 아닌가?
아아아아아99… 2021-09-15 (수) 08:15
안죽어서 깍아준데~~
그냥그렇다규 2021-09-15 (수) 10:55
가해자의 반성에 대한 판단 유무는 피해자가 하게끔 법을 바꿔야함
순간야동 2021-09-15 (수) 11:49
이토 형님들 제발 대구 사건이나 사고는 올려지 말아주세요 다른지역좀 올려주세요~!
진짜 고담대구~!!
판타지는계속… 2021-09-15 (수) 12:09
메모를 마친 살인예비자들
애봉뚜와네뜨 2021-09-15 (수) 12:51


그렇지 모 이러니 가해자를 위한 사법부라 할까..
크로스오버 2021-09-15 (수) 13:09
범행이 미수에 그친건 사실. 피해자가 합의 한것도 사실.
근데 진짜 반성을 했는지, 재범의 우려가 낮은지 니들이 무슨수로 판단을 한건데? 증명도 못할걸 왜 씨부리고 앉았어.
ㅎㅡㅡㅎ 2021-09-15 (수) 15:28
남편은 새하얀 치아를 얻게되고...
루이얀 2021-09-15 (수) 15:50
판사 칫솔을 저렇게 했어야함
매국하는우익 2021-09-15 (수) 16:48
우리동네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인다고 얼굴에 칼을 꼽아서 입안이랑 목에 칼을 여러번 찍었는데
살아서 도망감

가해자 잡았는데
국선변호사가 말 잘해서 1년 6개월 형

그런데 피해자는 아직 치료중인데
8개월만에 나와서 대문앞에 서 있더래요.
등산스틱 앞에 뾰족한거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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