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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경제 상황 전망

이번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소련 해체 직후부터 옐친 시기까지의 경제 붕괴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가부도 및 국가파산 을 예측할 지경이다. SWIFT 결제망에서 배제되었고 , 러시아의 은행들은 돈이 묶였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이미 일부 중소규모 기업들의 줄파산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전례없는 규모의 경제제재 폭격을 맞은 러시아는 휴전 내지는 종전이 된다고 하여도, 중단기적으로 파탄난 국가경제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7.8%였는데, 올해는 그것의 약 두 배인 마이너스 15%를 찍을 것이라고 한다.  좀 다른 사례지만, 한국이 IMF 당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 가량이었음을 생각해보면 타격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혹자는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경제제재에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경상수지 흑자는 경제폭망의 전조현상이기도 하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막장 정책으로 인한 일시적 흑자나,  IMF 사태 직전 및 직후의 대한민국은 수입 감소로 역대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적이 있다. 

흑자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돈은 벌어들이는데 물건을 살 수 없다는 뜻이다. 

결정적으로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 직전,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본은 전례 없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 인도 등을 통한 제재 우회에 실패한 러시아

해당 제재를 통해 한시적으로는 러시아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런 강경 제재 조치는 중러 밀월 관계만 강화할 뿐이다. 2014년 크림 위기 당시에도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했으나, 경제제재만으로는 타격이 크지 않았다. 실제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준 것은 서방의 경제제재보다는 2014년 말 사우디발 유가 폭락의 영향이 더 컸는데 유가 폭락 시기마저도 오히려 제재를 받지 않았던 브라질  같은 여타 산유국에 비해 경제 타격이 더 적은 편이었다.

중국과 인도는 이번 상황에서는 푸틴 정권을 도와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중국/인도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 폭등이 부담스러운데 이미 3월 초 배럴당 가격이 100달러를 넘었다. 2014년 말부터 코로나 시대까지 중국 경제가 급성장한 배경도 저유가에 있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이번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경우 중국 경제 역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러시아가 유럽에 판매 못한 석유 재고분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게 되는데,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는 러시아와 중국사이의 무역을 원천봉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위해 일시적으로만 시행될 때의 이야기고, 단순한 견제가 목적이 아닌 강력한 경고와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을 목적으로 제재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손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게 된다. 

앞서 크림 위기를 사례로 든 서술이 있었는데, 제재의 범위와 강도, 참여 국가 및 단체의 규모부터 차원이 다른 수준이고, 그 여파는 크림 위기 당시 어렵지 않게 서방의 경제 제재를 견뎌냈던 러시아 경제가 이번에는 공황 상태에 가까워질 정도이다. 억지이긴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친러 세력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핑계나마 있었던 크림 위기와 다르게, 이번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은 누가 봐도 명백한 전면전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주권 침해이자 제국주의적 발상에 따른 침략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제재를 때려도 그만한 명분을 세울 수 있다. 오히려 미국과 서방이 확실한 명분도 갖춘 이 기회에 러시아를 제대로 꺾어놓겠다며 대 러시아 연합세력을 구축하고 러시아를 고사시키려고 들 가능성이 더 높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유럽의 제재에 맞서는 건 '분쟁'이지만, 전세계의 제재에 맞서는 건 고립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가 압도적일 수 밖에 없다.

러시아가 얼마 안 남은 친러 국가들과의 교류를 늘려 위기를 타개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한 국가들을 보면 중국/인도를 제외하면 전부 경제 규모가 얼마 안되는 국가들이라 러시아가 이들을 상대로 교류를 늘려봐야 경제 정상화에는 부족하다. 그동안 유럽을 위시한 서방에서도 경제 제재 우회로를 굳이 안 막은 건 절대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기엔 명분이 없고, 향후의 관계에 대한 고려도 해야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런 세컨더리 제제까지 때리면 제재 범위에 들어가는 러시아 주변국들이 반발해서 오히려 러시아 측에 붙어버릴 위험이 존재하지만 이번 사태의 주권국에 대한 침략이라는 대의 명분 앞에선 그 주변국들까지 제재에 넣어도 반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러시아가 명분을 제공하고 있어서 협조했다가는 오히려 같이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경제 우회로로 위에서 언급한 벨라루스는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물론 이쪽은 아예 누가 봐도 처음부터 러시아를 대놓고 편들어주는지라 굳이 우회로가 아니더라도 올라갔을지도 모르지만. 천연가스와 석유 등 자원 루트는 아직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지 않은데, 여기는 제재가 들어갈 시 유럽과 러시아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치킨 게임의 영역이라, 만일 이것까지 끊어버린다면 유럽도 고생을 좀 하겠지만 안 그래도 패닉 상태인 러시아 경제는 베네수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란 수준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미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러시아에서 빠져나오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에 협조적으로 나오는 국가들이 차례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는 게 매우 부담스러워진다. 섣불리 러시아를 지원했다가 똑같이 강도 높은 제재를 뒤집어쓰면 러시아와 교류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전세계에서 날아드는 제재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 코로나19와 홍콩 문제, 신장 재교육 캠프, 올림픽 논란 등으로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한 국제 우호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놓고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면 중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는 말 그대로 바닥을 뚫고 나락으로 떨어진다. 러시아가 중국에게 경제적 이득을 갖다주는 비중이 엄청 큰 것도 아닌지라 중국은 굳이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국제적 위상의 추락을 감수해가면서 러시아 편을 들 이유가 없다. 게다가 여기에는 이미 중국 경제를 한번 물먹인 전적이 있는 미국의 존재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불과 몇 년 전에 경제 제재만으로 중국을 두들겨패서 백기를 들게 만든 전적이 있다. 지금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전 세계와 단합해서 중국 경제를 때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잡은 셈이 된다. 우크라이나가 몇 년동안이나 러시아의 침공을 우려하며 서방에게 도와달라고 했음에도 서방에서 우유부단하게 대응하여 결국 이런 사단이 났음을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대만이 중국의 침공 우려표시를 하고 있는지라 서방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만의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리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대놓고 러시아와 교류를 한다면 대만이 이를 핑계로 대 중국 위기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결국 중국은 러시아와의 직접 무역을 피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은 섣불리 한쪽을 택하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하지 못한다.  중국이 유엔총회에서 러시아 제재에 대해 대만 문제가 걸리자  오죽하면 반대가 아니라 기권을 택했겠는가?

실제로 러시아의 고립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 반도를 강제병합한 이후 러시아는 제재에 내성을 키웠다. 중국과 관계를 확대해 미국 달러, 유로 등 기축통화 의존도를 줄였다. 하지만 세계 무역은 대부분 미 달러, 유로로 결제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서방의 기축통화와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다. 러시아가 미 달러, 유로의 의존도를 다소 낮췄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오히려 서방이 러시아의 고립화를 더욱 용이하게 도운 셈이 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설명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센 대표는 러시아의 경제 고립화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광범위한 국제무역 시스템에 좀 더 통합되고 관련성을 높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고강도 금융제재는 서방 교역국들의 비용 부담을 높여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을 높였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경제 고립화를 추구하며 자주독자 노선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서방이 연관성이 낮아진 러시아를 고립화하는 데에 비용부담이 낮아져 더 쉽게 러시아와 단절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로 연관성이 높으면 공격적 방식으로 차단될 위험에 오히려 덜 노출된다고 포센 대표는 말했다.

실제 SWIFT 차단으로 러시아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주저앉으며 사회 불안이 고조될 위험이 커졌다.

미국의 국제신용평가업체 S&P는 러시아의 국가부도가 임박했다고 평가했다. S&P는 이날 루블화 표시 국채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BBB-'(투자적격 최하위)에서 9단계 낮은 'CCC-'로 강등했다. CCC-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 국가부도) 임박상태 를 의미한다.

S&P는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제재를 받으며 이용가능한 외환보유액도 반토막이 났을 것이라고 추정 했다.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러시아 국채 규모는 7억달러 수준이다. 제재가 없었더라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풍부한 외환보유액 덕분에 충분한 상환 능력을 보유했겠지만, 이 풍부한 외환보유액에 접근이 차단되면서 러시아라는 국가의 상환력은 크게 떨어졌다.

5년짜리 크레딧 디폴트 스와프는 지난달 중순 200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p)에서 이번주 한때 2000bp로 치솟았다. 이 스와프는 러시아의 디폴트에 대비하는 보험비용으로 러시아 투자에 대한 일종의 위험수당이라고 보면 된다. 그만큼 러시아의 부도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JP모건은 제재로 인해 당장 이번 2분기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35% 축소되고, 올 한해 기준으로는 7%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당시 6.8% 경기 위축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5% 감소 등에 맞먹는 충격 이다.

JP모건의 분석은 현 상황이 지속될 때의 잠정적 추산치이고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러시아는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이탈로 실물 경제에 그야말로 폭격을 맞고 있으며 제품 생산라인마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글로벌 브랜드의 빈자리를 대체할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려면 원자재가 있어야 하는데 원유조차 봉쇄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자금 유동성은 극도로 얼어붙었는데 물가는 끝없이 치솟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게다가 사업 철수를 선언한 기업이 한둘이 아닌데다가 각 기업이 러시아 전역에 뿌리내린 가맹점의 수를 감안하자면 이것으로 발생할 실업자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는 실물경제가 한국이 경험했던 IMF 이상가는 충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러시아 경제에 긴급 수혈을 해 제재를 우회한다는 것은 그럴듯하게도 보이지만 중국의 내부 사정을 따져보면  경제 성장률이 2021년 1분기에 4%로 이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와중에 러시아라는 국가부도 직전의 전쟁 중인 국제 왕따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리스크로 자리하게 된다 . 자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하는 와중에 예상 외의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은 댐의 수문을 개방했는데 태풍으로 홍수가 나는 것과 같다. 중국이 얻을 국제적 위상에 대한 타격 역시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의 경제 제재가 안그래도 중국 경제를 옥죄고 있는데 여기에 족쇄를 하나라도 더 차게 된다면 그때는 그 무엇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러시아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죽어가고 있는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돕기에도 여러모로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가 둔 자충수에 중국 경제도 같이 말려들 수도 있다.

2022년 3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1로 집계돼 2020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이제 시동을 거는 상황에선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는 뜻인데 중국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에 상하이 전체 구역 절반에 이르는 곳이 오미크론의 확진자 급증으로 봉쇄되기도해서 양적완화를 진행하려는 상황에선 악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2022년 초 경제 상황이 그닥 녹록치 않은 상황인지라 러시아를 돕는 것은 더욱 애매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은 개전 초와는 달리 우크라 전쟁 상황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될수밖에 없고 실제로 전쟁 초기 큰소리 쳤던 것을 생각하면 볼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장기적 제재

호주-중국 무역 분쟁 사례로 러시아에 별 타격이 없을 거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시작부터 잘못된 분석이다. 2021년 중국 전력부족 사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중국 연간 석탄 소비량에서 호주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였고 보통 국가 자원 정책은 딱 쓸만큼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여유분까지 비축해두는 것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인 걸 감안하면 1~2%가 없어서 당장 자원 위기를 맞았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이다. 중국이 당시 전력난을 겪은 건 탄광 폭우나 다른 사태가 겹치는 상황이 우연히 호주와의 분쟁 시기와 겹쳤고, 중국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호주가 중국에 석탄을 안 팔아서가 아니다. 호주가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에도 흑자를 맞은 건 역으로 그만큼 석탄 수출이 호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석유와 천연가스에 지나칠 정도로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와 철광석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자원을 수출하는 호주 경제를 1:1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군다나 호주보다 러시아 경제 내실이 더 부실하기 때문에 1:1 상에서 비교는 어렵다. 호주 역시 1차산업 생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럼에도 호주는 영미권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데다 중국을 빼곤 제재를 한 국가가 없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초단기적으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아도 빠르게 복구가 가능한 반면, 러시아의 경우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통째로 밴을 때려버린 상황이라 자기들 자원을 팔 곳이 없다.

JP모건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번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경제적 타격이 있으려면 몇 개월간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야 하는데, 중국은 몰라도 서방의 경우 전략적 비축유 방출로 인해 2023년 말까지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이 다. 더군다나 이란과의 핵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완료된 지금, 제재가 완화되어 이란발 원유가 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한다면 배럴당 8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은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반사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서방 측에서도 이란이 러시아로 기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 상황이 되어버린다. 늘 그렇듯 시장은 대체제를 마련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데, 러시아는 주식 시장을 개장하지도 못하며 은행들은 자금 유출 문제로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존엔 환경과 기후변화 의제로 상정되어있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이 군사전략적 의미도 갖게 되면서 독일 등을 위시한 서유럽 국가들이 국방비와 더불어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수소 등 탈화석연료 정책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발표한 상황이다. 러시아와의 가스 파이프 관계를 청산하고 수입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당장 몇년 내에 LNG 부두 시설을 확충하고 차후에는 수소 부두 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다. 결국 러시아가 유럽에 가진 유일한 비무력 카드인 에너지 자원조차 그 위력이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천연 가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3년이내로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남는 시장은 동아시아 3국 정도인데, 중국은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원전을 서해상에 대량으로 지어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고, 일본은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추세이며, 한국은 탈원전 중단과 원전 강국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이 대선에 당선됨에 따라 점차 화력 비중을 줄일 것이 유력하다.

1) 유엔이 치사하게 대만을 걸고 넘어지며 중국을 압박함. 미국은 아예 주대만미군 가능성까지 언급함. 거기에  중국은 현재 경기부양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천문학적인 경제 보증을 러시아와 장기적으로 서기가 곤란한 상황인데 대만이 걸고 나오자 이걸 핑계로 슬슬 러시아에서 발 빼려고 주판 굴리고 있음. 당연하지만 중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 따위가 아니라 대만을 수복해서 동남아, 태평양을 지배하고 TSMC의 미래를 바라볼 기술력, 즉 세계를 지배할 중화패권주의임.

2) 슬슬 제재가 장기화 되면서 러시아의 원래 허약했던 경제력이 점점 바닥나고있음. 모두가 간과하는데 러시아의 경제는 호주는 커녕 한국보다도 규모와 순위가 낮고 허약함. 그냥 단적인 예로 한국이 현재 이 정도 규모의 제재를 맞으면 버틸지 못버틸지 생각하면 됨. 지금 러시아는 흑자수지를 기록했는데 원래 경제붕괴직전에 흑자수지는 다 발생함. IMF의 한국, 거품경제의 일본, 루마니아, 심지어 90년대 붕괴와 디폴트 전 소련도 그랬음.

3) 석유와 에너지 대체수출국으로 중동과 이란이 나타남. 미국이 러시아를 손봐주기 위해 이란과 화해무드를 하고 경제제재를 풀어주면서 고유가에 힘입어 이란이 제재가 해제되니 에너지 수출 활로가 트임. 인도 입장에서는 원래 중립이었으니 이란이나 중동 석유를 가져와도 됨. 무엇보다 미국이 치사하게 지들이 가지고있던 천연가스와 석유를 대물량으로 국제시장에 풀어 러시아 고사시키기 카드를 만지작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