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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당신은 판사 자격이 없으니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여 다른 일을 찾으라"
배또롱    2022-06-22 (수) 08:06   조회 : 6349   추천 : 69  





[창원지방법원 김X정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

2022.6.17.일 창원지방법원 김X정 부장판사는 돌 무렵에 아이를 입양해서, 결국 시설에 분리가 되서야 학대가 중단되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아이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양 부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X정 판사는 부모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져버렸다면서도 친딸을 부양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했다.

아이는 돌 무렵인 2010년에 가해자들에게 입양되어, 첫 학대가 드러난 2017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에는 온 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상처를 입어 학교에 왔고, 양모는 이 범죄에 대해 보호관찰 1년과 상담위탁 6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반성하지 않았고, 2년 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또다시 온몸 에 멍이 들어 등교 했으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 지지않아 가해자들은 무혐의 처분 받았다. 그러 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급기야 가해자들은 원룸에 아이를 혼자 유기 하였고, 일 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그 어린 아이를 홀로 방치 하면서, 한 겨울에 난방도 없이, 이불도 한 장만 주고, 하루에 한끼만 먹이면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 행위를 지속했다.

결국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한 피해 아이가 12월에 얼어 죽을거 같다며 경찰서에 직접 가서 자신 이 그동안 당해왔던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시설에 아이가 위탁되어 가해자들로부터 분리 보호됨으 로서 이 비극은 끝날 수 있었다.

이 천인공노할 극악 무도하며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해 창원지법 김X정 판사는 집행유예의 솜방 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

아동학대 범죄가 제대로 처벌 받지 않고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그 피해 아 동에 대한 아동학대는 정인이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야 끝난다.

창원지법 형사부 김X정 판사에게 묻는다. 아이가 가해자들에게 돌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야, 그 때서야 제대로 가해자들을 단죄 하겠다고 나설 것인가?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피해 아동의 삶을 평생 망가 뜨리는 중범죄 인지 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법대에 앉아서 헌 칼 휘두르듯 판결봉 휘드르지 말라.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대에 앉아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김X정 판사에게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

2022.6.20.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임현택




피해는 피해자가 받고 사과는 판사에게 하고 용서는 판사가 하는 ㅈ같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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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댓글쓰기
이게머임 2022-06-22 (수) 08:51


임현택은 이런 사람
추천 16 반대 0
haert 2022-06-22 (수) 08:10
시원하다!
추천 8
하이에나1 2022-06-22 (수) 08:17
아동학대는 정말 쓰레기 중 쓰레기다.. 이런 법으로 밝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어느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성문법 체계에서 형량 선고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집행유예같은 병신같은 판결은 정말 하지 말아아...
추천 4
야한언니 2022-06-22 (수) 08:18
세상 썩어빠진 사법부. 
은행, 두리안보다 더 고약한 냄새나는 새끼들.
추천 8
오오미솩 2022-06-22 (수) 08:19
도대체 왜 입양까지 해서 학대를...ㅠㅠ 불쌍해라
추천 4
이게머임 2022-06-22 (수) 08:5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임현택은 이런 사람
추천 16
     
       
차오메텔 2022-06-22 (수) 11:02
@이게머임

정계 진출하려고 자기 이름 알리는 성명서 같네요.
추천 5
     
       
fox넴가 2022-06-23 (목) 09:12
@이게머임

아 짤보니 기억나는군요 ㅋㅋ
추천 1
NANAYAa 2022-06-22 (수) 09:08
이 사안만큼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진 않네요

판사들 양형이 너무 가해자편인건 사실이니까
추천 8
알쟁이 2022-06-22 (수) 09:43
잘하는건 잘 했다고 칭찬해야죠.
추천 1
     
       
미친강아지 2022-06-24 (금) 21:12
@알쟁이

잘하면 문재인전대통령도 깜빵보내야겠네..
이넘도 의사편에 철저히 서는 검사같은넘이여...ㅋㅋㅋ
추천 0
          
            
알쟁이 2022-06-25 (토) 00:44
@미친강아지

깔껀까고 잘한건 잘했다고 하는거지
추천 0
ukill 2022-06-22 (수) 16:26
표창장도 4년인데

저정도면 700년 정도는 되야하는거 아닌 건희~
추천 4
     
       
깜깜버 2022-06-23 (목) 07:01
@ukill

맞아요 ㅋㅋㅋㅋ 앞으로 구형은 표창장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아동학대는 100표창장, 살인 50표창장 이런식으로 ㅋㅋㅋㅋㅋ
추천 2
아라디호 2022-06-23 (목) 06:39
워낙 ㅂㅅ들이 많아서
ㅂㅅ가 ㅂㅅ에게 욕하는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네요.
근데 저 정도 형량이면 판결 내린 인간도 범죄 옹호자 같은데?
추천 0
미친강아지 2022-06-24 (금) 21:0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이재명에 "무식하기 그지없다"… '가정사 막말' 논란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N8BHVBL

그넘이 그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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