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유머 일일 인기게시물 30
유머게시판
목록 스크랩
[기타] 변호사가 말하는 우리나라 정당방위의 기준
rank사니다    2022-05-17 (화) 19:53   조회 : 1806   추천 : 17 추천
본문 이미지


좀비가 물려고 해도 일단 대화부터

사니다 게시물보기
Let`s hit the road!
image
자기소개 더보기
HIT인기 더보기
댓글 8개
댓글쓰기
rankNophist 2022-05-17 (화) 19:56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방위의 기준이라고 하면 분명 맞는말이긴 한데,
그걸 마치 우리나라만의 정당방위 기준인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많음.
사실 미국빼면 나머지 선진국들의 정당방위 기준은 우리나라랑 똑같음.
물론 미국 방식이 더 좋을순 있는데 어쨌든 미국 혼자 특이한거지 딱히 우리나라가 특이한건 아님.
추천 0
     
       
rankswaple 2022-05-17 (화) 19:59
@Nophist

역시 괜히 천조국이 아니군요
추천 0
          
            
rankNophist 2022-05-17 (화) 20:05
@swaple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총기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라는 특이성이 있죠.
미국의 정당방위 이론도 그걸 전제로 하고 출발하는거구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냥 남들 죄다 하는대로 따라하고 있는것 뿐이지 딱히 무슨 의도나 이유가 있어서 정당방위 기준이 빡센건 아닙니다.
추천 1
rank냥큼한냥이 2022-05-17 (화) 19:57
지금우리학교는 관련 영상인데
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수있음요
어쨌건 지금우리학교는 재밌어요
추천 0
rankPaganG 2022-05-17 (화) 20:23
우리나라는 처벌은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거지 감히 니가? 라는 것에서 출발 함
추천 0
rank양치25분맨 2022-05-17 (화) 20:29
우리나라 정당방위 범위가 지랄맞습니다.
일단 먼저 맞아야 하고 맞아도 좀 다쳐야 하며 싸웠어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다치면 안됩니다.
왜냐면 나보다 더 다치면 내가 가해자가 되거든요.

사실상 이놈이 나보다 더 다쳤는지도 파악하기 힘들며 까딱하다간 쌍방 폭행이 되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싸움은 피해야 하지만 진짜 피하지 못할경우 가해자가 될 각오로 싸우세요.
괜이 방어한답시고 소극적으로 하다가 더 다치거나 툭 쳤다고 상대방이 더 심하게 다치면 골 아픕니다.
추천 0
rankBoBo 2022-05-18 (수) 12:25
법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집행 해야...
추천 0
rankturosre 2022-05-18 (수) 13:32
저 법도 아직도 안고치는 병신들           
집권해도 안고쳐 빼앗겨도 못고쳐                   
병원 cctv법도 못고쳐
추천 0
목록 스크랩

  • 제외
    • icon 인기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 위로
    맨 아래로

    공유하기

    이토랜드 로고

    계정 찾기 회원가입
    소셜로그인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