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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사촌형' 찾아와 "석방하라".news
gawi    2022-05-17 (화) 09:09   조회 : 1097   추천 : 14



경북 지역의 한 파출소장이 본인의 사촌동생이 폭주족 활동 혐의로 인근 지구대에서 현행


범  체포되자 즉시 찾아와 "석방하라"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파출소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지구대 직원에게 "일이 커지면 (동생을) 체포한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때리지 않았어도 때린 것처럼 돼 옷 벗고 나갈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


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경북경찰청은 해당 파출소장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


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징계 이후 인사 조치 등이 없어 여


전히 갑질 가해 경찰관과 피해 경찰관이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피해 경찰관은 이후 현장 출동 근무 시 위축감을 느끼는 등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 A경감에게 '견


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징계 처분에는 중징계인 해임·파면·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


책 등으로 나뉘는데, 견책은 경징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에 해당한다. A경감은 이


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최근 기각됐다.



중앙선 침범 '폭주' 오토바이 피의자…체포되자 '사촌형' 나서


A경감이 징계를 받게 된 경위는 이렇다.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2시쯤 경북지역 내 ㄱ지구


대는 폭주족이 관내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경찰차 8대가 현


장에 출동했는데, 폭주족은 경찰차를 발로 차고 손가락 욕설 등을 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B경사는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동원 지령을 받아 동료 경찰과 2인 1조로 순찰차를 몰


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출동 과정에서 "폭주족들이 주행을 하다가 뿔뿔이 흩어졌


다"는 무전을 받은 B경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라이트를 끈 채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 운전을 


하는 C씨를 발견했다. 이에 B경사는 C씨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차를 발견한 C씨는 속도를 높여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


가  하면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을 일삼았다. C씨의 위험 운전으로 지나가던 차량이 놀


라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피해도 발생했다고 한다.



B경사는 사이렌을 울리고 "멈추라"고 경고하며 C씨를 쫓아갔고, 약 1~2km 추격한 끝에 현


행범 체포할 수 있었다. 하지만 C씨가 경찰관을 밀치는 등 체포에 저항하자 B경사와 동료


는  C씨에게 앞수갑을 채웠고, 경찰차에 태운 뒤 지구대로 호송했다.



그런데 약 30분 후 인근 ㄴ파출소 소장 A경감이 지구대를 찾아왔다. A경감은 C씨의 사촌형


이었다. 그는 "별것도 아닌 일로 체포한 것 아니냐" 등 발언하며 지구대 직원들에게 석방을 


강요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지구대 직원 중 한 명은 "A경감이 '피혐의자를 석방해 줘도 되


지 않냐'며 저희 팀장님을 압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이 되지 않자 A경감은 C씨가 지구대에서 기초 조사를 받는 내내 옆에 앉아서 직원들에


게 압박감을 줬다고 한다. 지구대 직원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했음을 알려주는 권리고지서를 


갖고 C씨의 서명을 받기 위해 다가가자 A경감이 "죄명이 없다. 다시 뽑아오라"고 요구하기


도 했다. 권리고지서에는 원래 죄명을 기재하는 부분이 없다.


그러더니 돌연 C씨가 "경찰관으로부터 불법 체포를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B


경사가 본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때렸다는 것이다. 또 체포 직후 B경사가 무


전으로 "개XX 중에 개XX를 잡았습니다"라고 보고했다며 모욕감을 느꼈다고도 주장했다.



C씨가 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자 지구대 직원 2명이 C씨를 병원에 데


려갔다. 이때 A경감도 자차를 이용해 병원까지 따라갔다. 그런데 C씨가 치료받는 도중 A경


감이 지구대 직원들에게 'B경사가 불법체포로 파면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


로  파악됐다.



감찰 조사 등에 따르면 A경감은 "왜 체포를 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B경사가 과


하게 체포한 것 같은데 이게 체포할 일인가 싶다. 일이 커져버리면 B경사가 (C씨를) 때리지 


않았어도 때린 것처럼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팀장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야지 왜 일


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한 셈이다.


이후 C씨는 경찰서로 인계됐고, 조사 결과 폭주족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가 인정


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다.


"경찰관이 욕설 등 강압행위"…감찰 결과 '무혐의', 조력나선 사촌형 '경징계' 논란


경북청은 A경감이 지구대를 찾아와 석방을 강요한 행위와 B경사의 불법체포 의혹 등에 대


해 동시에 감찰을 벌였다. 그 결과 C씨가 주장한 B경사의 불법체포나 욕설 등에 대해선 모


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경감은 '사건에 관해 다른 경찰에 문의하지 않는


다'는 지시명령 위반 등이 확인됐다.


경북청 관계자는 "징계가 내려진 것은 맞다"면서도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는 "징계의 양정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유는 알 수가 없


다"고  답했다.



하지만 징계 수위와는 별개로 징계 이후 A경감과 B경사가 분리조치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둘 모두 올해 정기 인사로 다른 지구대·파출소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같은 경찰서 소


속이기 때문이다. 경찰서를 오가며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데다가, 같은 팀 내 상사-부하 직


원으로도 만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B경사는 감찰 조사를 통해 불법체포라는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C씨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법체포·욕설 등으로 진정을 넣으면서 6개월 가까이 해당 사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B경사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다. 형사고소는 무고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인권위 제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트라우마로 B경사는 지금도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할 때 위축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


했다. 그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명감을 갖고 경찰이 됐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너


무 힘들다. 저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한 죄밖에 없다"며 "범인을 체포할 때 혹여나 경찰관 


가족이진 않을까 걱정부터 든다"고 호소했다.


한편 취재진이 A경감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A경감은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4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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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댓글쓰기
오늘의날씨 2022-05-17 (화) 09:17
옷벗을 놈은 사촌형이군
추천 3
暗黑鬪氣 2022-05-17 (화) 09:19
ㅅㅂ 겨우 파출소장 따위도 저 ㅈㄹ을 하고 있으니...
추천 3
가죽시계 2022-05-17 (화) 09:32
이 지랄 하는데도 검수완박?
똥꼬에 된장을 발라라 ㅅㅂ랄 놈들
추천 0
     
       
Oo00OooOO 2022-05-17 (화) 09:37
@가죽시계

검수완박(X)
수사권정상화(O)
추천 1
벌크베브 2022-05-17 (화) 09:45
가장 낮은 벌을 줬는데도 항소를 하다니...진짜 사이코패스 경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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