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서 지인과 소주 6병 마셔
당직 중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30
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14
일 밝혔다.
A씨는 당직 근무 시간이었던 지난
2020
년 1월
22
일 오후 7시
16
분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킨집에서 지인과 소주 6병을 마시고 같은날 오후
11
시
15
분께 근무지로 복귀했다.
술에 취한 A씨는 근무지 프린터의 토너를 꺼내 바닥에 뿌리고, 낙서를 한 뒤 당직 업무인 순찰 점검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을 잤다.
A씨는
근무태만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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