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적사항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입국과 혼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취득은 불가능 햇을것

피고인은 여전히 중국인 으 로 봐야한다

중국에서 기혼한 여성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들어와 살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는 여권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하모씨( 67 )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중국에서 결혼해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던 하씨는 한국인 남성 차모씨와 혼인해 돈을 벌 목적으로 허구의 중국인 이모씨 명의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또 가짜 이름으로 귀화해 대한민국 여권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중국을 드나든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2004 년경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가짜 명의로 중국 신분증을 만든 뒤 같은 해 3월과 4월 각각 중국과 한국 당국에 차씨와 혼인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하씨는 차씨의 초청으로 가짜 명의의 중국 여권 및 결혼 비자( F-2 )를 발급받아 같은 해 8월쯤 국내에 입국했다. 하씨는 2009 년 5월 가짜 이름으로 국내 귀화를 허가받았다 .

처음 입국할 당시 하씨는 중국인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남편의 중국내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는 위조된 신분으로 귀화해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어 중국을 드나들기도 했다. 하씨는 2017 년 5월과 2019 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가짜 명의로 된 여권으로 중국을 오갔다. 하씨는 또 2019 년 3월에는 가짜 이름으로 한 차례 여권을 재발급받기도 했다.

하씨 측은 ' 가짜 이름으로 귀화가 허가된 2009 년 5월부터는 한국 국적의 이씨'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에 "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만들어낸 이씨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과 혼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 모두 불가능했을 것 "이라며 " 피고인은 여전히 중국인 하씨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