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직접 차를 몰고 집 근처에 있는 지구대를 찾아간 50 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 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판사는 술에 취한 채 지구대까지 차를 몰고 간 오모( 51 )씨에게 벌금 300 만원 을 선고했다. 당시 오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 %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오씨는 지난해 10 월 16 일 새벽 3시 50 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근처 지구대까지 약 3km 되는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집에서 남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자, 직접 차를 몰고 지구대를 찾았다고 한다. “가출한 남편을 찾아달라”고 경찰관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이다. 오씨는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오씨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따져봤을 때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과 달리 정상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 %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는다.

재판부는 “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에서 벗어나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