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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강간 무혐의 받은 사람
키스웨인    2022-01-28 (금) 19:05   조회 : 17254   추천 : 77





어느 나라는 헛소리, 무고로 사람 나락 가게 만들면 천문학적 징벌적 배상 하는데 우리나라 무고 결말은 집유나 무혐의 나올듯


키스웨인
  • bimil5 2022-01-28 (금) 19:50
    저걸 타자치는 속기사 심정이 어땠을까..... ㅋㅋㅋㅋㅋㅋ
  • NANAYAa 2022-01-28 (금) 19:11
    성인지관련재판은 진짜 폐지해야함
  • NANAYAa 2022-01-28 (금) 19:11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성인지관련재판은 진짜 폐지해야함
    추천 4 반대 0
  • 골러 2022-01-29 (토) 18:52
    @NANAYAa

    문재인부터 없에야 폐지가 되지 현 정치권력이 그짝 편드는데 되겠나
    추천 0 반대 0
  • 루레이 2022-01-29 (토) 20:11
    @골러

    너부터 좀 없어져주면 좋을거 같아
    추천 1 반대 0
  • 가인하 2022-01-28 (금) 19:32
    이제 녹음으로 리벤지포르노라고 신고?
    추천 0 반대 0
  • Neferpito 2022-01-28 (금) 19:40
    @가인하

    목소리만으로는 사람을 특정할수 없어....
    추천 1 반대 0
  • 칼브 2022-01-28 (금) 19:45
    @Neferpito

    상대방 동의없이 성관계 음성녹음했을때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하자는 법안 발의가 있었음.
    1년전쯤이었는데. 결과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천 6 반대 0
  • Neferpito 2022-01-28 (금) 19:51
    @칼브

    그런 최소한의 방어라도 못하게 하면 그냥 섹스한번 하고 돈 다 떼이든지...감옥가든지.
    세상에 남자들 다 좆 떼고 다닐거임.
    추천 4 반대 0
  • 워드맵 2022-01-28 (금) 19:56
    @칼브

    법 집행하는 새끼들 전문으로 털어먹는 꽃뱀년 나오면 응원한다 진짜.
    추천 2 반대 0
  • 맥주박사 2022-01-29 (토) 12:15
    @워드맵

    김학의 건으로 봤을때 판검사 출신은 예외입니다. 이 나라는 판검사는 뭘 해도 괜찮죠. 법위에 군림하는게 그들입니다.
    추천 5 반대 0
  • 카운트47 2022-01-28 (금) 19:42
    저런 상황이 있기에 여자들도 함부로 신고 안 합니다.

    다만 어이없는 상황에서도 신고하는 또라이년이 있을 뿐.
    추천 0 반대 0
  • bimil5 2022-01-28 (금) 19:50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저걸 타자치는 속기사 심정이 어땠을까..... ㅋㅋㅋㅋㅋㅋ
    추천 7 반대 0
  • 유토랭이 2022-01-28 (금) 20:02
    @bimil5



    추천 0 반대 0
  • 크레이지견 2022-01-28 (금) 22:32
    @bimil5

    오늘은 이거다~~?
    추천 2 반대 0
  • 천생아재 2022-01-29 (토) 07:20
    @bimil5

    옴마니 반메흠
    추천 0 반대 0
  • Neferpito 2022-01-29 (토) 11:31
    @bimil5

    저런경우는 본인말고는 잘모르는 단어가 많아 본인이 타자치고 속기사한테 확인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슴
    추천 0 반대 0
  • 클로이킴 2022-01-29 (토) 08:10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무고죄는 해당범죄와 똑같은 구형가야죠
    추천 25 반대 0
  • 모태알콜 2022-01-29 (토) 11:06
    @클로이킴

    최고 두배는 가야죠
    추천 0 반대 0
  • 무슨의미가있… 2022-01-29 (토) 13:16
    여자나 남자나 사귀지도 않고
    만난횟수도 몇번 안되면서 ㅅㅅ부터 해대는지 난 이해가 안감
    둘중하나 먹버당해도 쌤통임
    걸레들끼리 만나서 강간신고하고 무고죄신고하고 싱글벙글하네
    추천 3 반대 5
  • prisen 2022-01-29 (토) 17:10
    @무슨의미가있니

    옛날 수십 년 전 분위기는
    🚫🚫  결혼전 붕가붕가 금지 / 결혼은 부모님 허락 받아야 됨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요새 NEWS ,보면

    애기를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거나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NEWS 가 자주 나와서

    수십 년전에 왜 그런 분위기였는지
    이해가 되더라구요
    추천 1 반대 0
  • 베지타맥스 2022-01-29 (토) 17:01
    법을 믿지 말고 직접..
    추천 0 반대 0
  • 애긔융 2022-01-29 (토) 17:16
    녹음 안했으면 클날뻔 하셨네
    추천 0 반대 0
  • Gecko 2022-01-29 (토) 18:19
    복불복이네
    저런 위험 감수하고도
    하룻밤 섹스를 위해 두리번 거리겠지.
    추천 0 반대 0
  • Desperado 2022-01-29 (토) 19:05
    무고 처벌은, 묻고 따블로 가야 타당 하다고 봄.
    추천 0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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