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에도 여행한 '강남 모녀'…제주가 억대 손배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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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코로나 증상에도 여행한 '강남 모녀'…제주가 억대 손배소 졌다

yohji 2022-01-28 (금) 16:50 조회 : 3818 추천 : 27

제주도가 코로나 의심 증상에도 약을 먹으며 제주를 여행한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8 일 제주도 등이 서울 강남구 21·26 번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3200 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21 번 확진자 A씨는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 다니다 2020 년 3월 15 일 귀국한 유학생이다.

A씨는 26 번 확진자인 어머니 B씨와 함께 2020 년 3월 20 일부터 24 일까지 4박 5일 동안 제주를 여행했다.

A씨는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제주 곳곳을 돌아다녔다.

셋째 날에는 증상이 악화해 제주의 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우도 등을 여행했다.

이들은 여행 후 서울 강남구로 돌아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모녀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동선 역학조사, 방역 조치 등을 실시했다.

또 1억 1000 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모녀가 다녀간 업장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소송 금액은 약 1억 3200 만원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이들이 해외 입국 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위반했다”며 “의료체계 공백, 영업장 폐쇄, 자가격리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녀는 “여행 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또 제주 여행 기간 병원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평소 앓고 있던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했다.

제주도는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669433

와 ,,,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황금거지 2022-01-28 (금) 16:51

추천 41 반대 0

와 방역 빌런 최강자는
신천지도,거짓말로 동선에 혼선을 준 사람도, 안티백서도 아닌
법원이었어...

Gecko 2022-01-28 (금) 16:58

추천 18 반대 0

판레기들 요즘 왜 이러냐.
대선 앞두고 단체로 꺵판치기로 했냐?

꿈꾸는순수 2022-01-28 (금) 16:58

추천 12 반대 0

브라질처럼 사법쿠데타 진행중임.

황금거지 2022-01-28 (금) 16:51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와 방역 빌런 최강자는
신천지도,거짓말로 동선에 혼선을 준 사람도, 안티백서도 아닌
법원이었어...

추천 41 반대 0

와 방역 빌런 최강자는 신천지도,거짓말로 동선에 혼선을 준 사람도, 안티백서도 아닌 법원이었어...

맛짜ㅇ 2022-01-28 (금) 16:53

인식이 없었다고?
고의만 아니면 사람 죽여도 되겠네!
하긴 뭐 술처먹고 차로 사람을 갈아도 맥시멈 6,7년에
콩밥 잘 처먹더라며 5년 안에 내보내주니 뭐...
하여간 이 판검새 십새적폐들은 정말 제대로 손봐야 합니다.

추천 1 반대 0

인식이 없었다고? 고의만 아니면 사람 죽여도 되겠네! 하긴 뭐 술처먹고 차로 사람을 갈아도 맥시멈 6,7년에 콩밥 잘 처먹더라며 5년 안에 내보내주니 뭐... 하여간 이 판검새 십새적폐들은 정말 제대로 손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