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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코로나 증상에도 여행한 '강남 모녀'…제주가 억대 손배소 졌다
yohji    2022-01-28 (금) 16:50   조회 : 3818   추천 : 27

 


제주도가 코로나 의심 증상에도 약을 먹으며 제주를 여행한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8 일 제주도 등이 서울 강남구 21·26 번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3200 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21 번 확진자 A씨는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 다니다 2020 년 3월 15 일 귀국한 유학생이다.

A씨는 26 번 확진자인 어머니 B씨와 함께 2020 년 3월 20 일부터 24 일까지 4박 5일 동안 제주를 여행했다.

A씨는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제주 곳곳을 돌아다녔다.

셋째 날에는 증상이 악화해 제주의 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우도 등을 여행했다.

이들은 여행 후 서울 강남구로 돌아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모녀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동선 역학조사, 방역 조치 등을 실시했다.

또 1억 1000 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모녀가 다녀간 업장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소송 금액은 약 1억 3200 만원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이들이 해외 입국 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위반했다”며 “의료체계 공백, 영업장 폐쇄, 자가격리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녀는 “여행 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또 제주 여행 기간 병원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평소 앓고 있던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했다.


제주도는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669433



와 ,,,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 황금거지 2022-01-28 (금) 16:51
    추천 41 반대 0
    와 방역 빌런 최강자는
    신천지도,거짓말로 동선에 혼선을 준 사람도, 안티백서도 아닌
    법원이었어...
  • Gecko 2022-01-28 (금) 16:58
    추천 18 반대 0
    판레기들 요즘 왜 이러냐.
    대선 앞두고 단체로 꺵판치기로 했냐?
  • 황금거지 2022-01-28 (금) 16:51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와 방역 빌런 최강자는
    신천지도,거짓말로 동선에 혼선을 준 사람도, 안티백서도 아닌
    법원이었어...
    추천 41 반대 0
  • 맛짜ㅇ 2022-01-28 (금) 16:53
    인식이 없었다고?
    고의만 아니면 사람 죽여도 되겠네!
    하긴 뭐 술처먹고 차로 사람을 갈아도 맥시멈 6,7년에
    콩밥 잘 처먹더라며 5년 안에 내보내주니 뭐...
    하여간 이 판검새 십새적폐들은 정말 제대로 손봐야 합니다.
    추천 1 반대 0
  • 널지운다 2022-01-28 (금) 16:57


    ㅋㅋㅋㅋㅋ
    이게 나라지
    추천 0 반대 0
  • Gecko 2022-01-28 (금) 16:5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판레기들 요즘 왜 이러냐.
    대선 앞두고 단체로 꺵판치기로 했냐?
    추천 18 반대 0
  • 무릎다까져 2022-01-28 (금) 17:09
    @Gecko

    결국 욕은 정부가 먹는거 보면 가능성이 높음요
    추천 5 반대 0
  • 기호통변 2022-01-28 (금) 17:48
    @Gecko

    퇴직 후 진로가 정해지셨나 싶네요.
    추천 2 반대 0
  • 꿈꾸는순수 2022-01-28 (금) 16:5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브라질처럼 사법쿠데타 진행중임.
    추천 12 반대 0
  • SDominic 2022-01-28 (금) 17:00
    높으신 판새나으리랑 친분이 있나?
    추천 0 반대 0
  • 찾아드립니다 2022-01-28 (금) 17:04
    검법 이새끼들 싹갈아엎어야됨
    추천 2 반대 0
  • 우울한바나나 2022-01-28 (금) 17:10
    방역법 위반으로 정부가 소송 걸었는데 정부 손 들어준 경우가 있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추천 1 반대 0
  • 홈빠™ 2022-01-28 (금) 17:25
    이제는 걸려도 감기인줄 알았다라고 막 돌아다녀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 나오겠네,
    추천 0 반대 0
  • 퍼팩가이 2022-01-28 (금) 17:31
    나라위에 사법부가 있구나.
    추천 0 반대 0
  • 지겨운가 2022-01-28 (금) 17:41
    판사세퀴들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것들뿐인가...
    추천 0 반대 0
  • Desperado 2022-01-28 (금) 20:00
    모녀 남편이나 친인척 중에 쎈 놈이 있나보네.
    추천 0 반대 0
  • taess 2022-01-28 (금) 23:24
    입법.행정부처럼 국민이 뽑는 선출직으로 바꿔야함
    추천 0 반대 0
  • 팰퍼틴 2022-01-29 (토) 15:38
    병신같은 나라다 진짜 ㅋㅋㅋㅋㅋ 사법부 적폐새끼들 싹다 찢어죽여야지
    추천 0 반대 0
  • 시원털털 2022-01-29 (토) 16:02
    이러니 저런 만행을 마무렇지도 안은 듯이 저지르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아 짜증!
    추천 0 반대 0
  • 냥큼한냥이 2022-01-29 (토) 16:03
    사법쿠테타는 막을 방법이 없나요?
    군부쿠테타로 적폐법조버러지들 다 숙청 하는것 말고는 없을까요?
    추천 0 반대 0
  • 쥐잡이덫 2022-01-29 (토) 17:15
    돈이 법위에 군림하는 썩은 세상
    추천 0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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