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김학의. [사진출처 =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 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최현만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
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전격 사퇴한 지 약 9년 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7
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
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12
년 '성접대 동영상'으로 처음 불거졌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친 끝에 김 전 차관은 의혹 제기 6년 만인
2019
년 6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품 수수 혐의를 두고는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
년 2월쯤부터
10
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윤씨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김씨로부터
5600
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최씨로부터
4300
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
만원을 선고하고
4300
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윤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 및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 판단인 무죄나 면소를 확정하면서도 최씨가 제공한 뇌물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2심 증인신문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대법원 보석 신청 인용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871698
오늘 난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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