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제가 아동 보호 기관에 화가 나면
혹시 잘못인가요?

씨발 정상입니다 화가납니다.
불과 몇달전 또 몇일전 사건은 계속일어나고 대응은 미숙하기 그지없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대응이 미숙한게 아니라 할수 있는 대응수단이 없습니다.
법도 미비하고, 행정권한도 시군구와 경찰로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요.

차라리 미국처럼 아동복지부가 별도로 신설되어서 이것만 관리할 수 있는 정부부처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여러차례 보도되었던 것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모호한 법 규정과 제한적인 행정권한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한정적이고,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법적인 영역에서 형사적인 영역은 공무원-지방시군구 소속의 공무원, 경찰인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더욱 권한이 축소되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저 사례관리를 할 수 있을 뿐, 사건이 발생해서 어떠한 조치권한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닌 위탁운영기관이며, 이는 법적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분노하신다면 그 대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이 아닌, 국회의 여러 국회의원들과 복지부, 여성가족부에 향해주시고, 더 나은 아동보호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단 신고들어오면 일단 분리부터 시키던데 드라마보면
사실관좀 다르겠죠?
아동보호 기관이 힘이 좀더 생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애 엄마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수가 없어요'

'애 아빠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수가 없어요'

이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