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 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A( 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 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 일 오후 1시 30 분부터 15 분 동안 전남 한 지역 고속버스 안에서 복도 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돌려 대각선 앞쪽에 앉아 있던 여성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