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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제 줄 하나 그어놓고 천억인 그림도 나올듯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대상자가 한 200명은 되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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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드래곤 전용 법안이네

겨우 한다는게 재용이 탈세 도와주는 법 만드는거냐??

조선일보 드럽게 좋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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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건희형 소장품때메 그럴꺼에요.
리스트가 어마어마하던데 외국으로 나가면 아까운 애들이 많긴해요.
기존 개인 박물관때는 눈도 꿈쩍 안하더니... 빠르네요...

상속세 브로커들이 판치겠네

무명작가 섭외해서 그림 대충 그리게 하고 시세조작해서 몇억짜리 그림으로 둔갑시켜서

탈세용으로 악용할 여지가 엄청나 보이는데?

개혁하라고 180석 뽑아줬더니 자기들 잇속 챙기고 있네

세금으로 미술품 낼거면 팔어서 내면 되지..

문화재가 외국으로 나갈수있어서..

그럼 그 문화재도 상속세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미 국내 바이어나 박물관 수준에선 감당 안될정도로 많은 미술품이 경매시장에 나올 거라 예측되는 상황이라서 해외유출 막자고 발의한 법안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모은게 현재 조단위가 되었다네요.
교과서에도 실린 우리 선조들의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미술품도 있고 가격도 비싸고해서..
어지간한 미술관으론 감당이 안되고 외국으로 빠져나갈까봐 그런것같아요.

삼성 로비 장난 아니네...-_-;

저게 왜 그러냐면 삼성이 저걸로 내게 해달라 아니면 이거 다른나라에 팔아버리겠다 너네 어쩔래? 라고 했을때 어쩔수없는 선택을 한거 같습니다

감정가 뻥튀기 많이 하겠네

글씨를 안읽는 사람들이 많은건가 못읽는사람이 많은건가 잘 모르겠는데... 문화 유산 상속할 때 상속세가 모자라면 물납 허용하겠다고 쓰여있는데...? 제목부터 기레기급으로 맘대로 뽑아놨네

님이 잘 안읽으신듯요  문화유산 및 <<<미술품임>>>.
그냥 짝짝꿍해서 캔버스에 유화 뿌려놓고 이 그림이 10억 감정이 나왔다.... 그냥 공방에서 도자기 하나 빚어놓고 ... 감정했더니 5억이 나왔다....이러고 그걸로 상속세 대납 하겠다 하면 그래도 되는걸까요??? 그걸 합법화 하는 빌미가 되는 법안인데

그러네요 의안 원문 들어가서 읽어보니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등 미술품"/"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 문화재"네요  법안 보완 안하면 문제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네요

슈카월드에 자세히 나온 내용이네요.

저게 미술품이 어마어마한 작품들이라.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세금 내려면 해외 판매 밖에 없는데

한번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못 본다고 합니다.

궁금 하신분은 아래 링크

https://youtu.be/pZ4bAOHWxlE

어마어마한 작품들은 세금으로 안 내죠.
오늘 1억짜리가 세금 낼때되면 천억되는 마술이나 부리겠죠.

법의 내용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거 감정해서 받지 않을까요?

법을 대충 만들면 문제가 되긴 해요.

삼성은 공시지가도 지들 입맛에 맞게 낮췄다 올렸다 합니다.
공식적인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것도 지들 입맛대로인데
사설감정단이 정하는 미술품이야 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뭐... 세계 2대 경매에서 직전에 거래된 금액으로 쳐준다. 경매 기록 없으면 거부.
정도의 기준이면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할꺼면 이런 법 안 만들죠.

말씀하신 기준을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게 현실 아닌가요.
해외 미술품이야 삼성이 어떻게 하든 별 상관없는데, 국내 물품들이 이건희나 이병철때 구입한거면 기록이 남았을리도 전무하고 국보급 물품들은 경매 거래자체를 한적이 없을테니까요.

삼성이 얼마든지 조작할 확율이 높은건 어느정도 공감하고, 화나는 것도 맞는데
아직 받지도 않은 상속세 때문에 국가적 가치의 물건들이 반출되는 상황을 지켜보게 된다면 그게 더 끔찍할 것 같아요.

삼성가는 많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돈이 없어서' 문화재를 팔아 상속세를 내야 할 이유는 없으며
행여나 판대도, 다른거 제쳐두고 국가적 가치의 물건을 판다는 가정도 심하게 임의적입니다.
그리고 삼성가가 망해서 상속과 상관없이 문화재를 팔아야 한다면 그땐 어떻게 할건가요?

삼성이 그렇게 귀한 물건을 국외 유출이 가능하게 팔겠다면 삼성을 욕하면 되고,
만약 실제로 경매에 내놓는다면, 경매에 붙어서 사는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겁니다.

상속세 낼려고 경매에 붙인게 보물284,285호임
경매개시가격이 각15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eekihwan.khan.kr/entry/이기환?category=63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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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화재 상속세가 얼마나 되기에 소장 문화재를 팔아서 상속세를 낸다는 겁니까?>

답=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데요. 제가 문화재청에 물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보 보물 시도지정문화재 48건은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조 제2호에 따르면 모든 지정문화재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간송미술관 재단이 ‘성실한 공익법인’으로 국세청이 인정한 법인이라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48호 49호)에 나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 법조항은 또 있습니다. 바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박미법)인데요. 74조 ②항을 보면 ‘박미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전시중이거나 보존중인 문화재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유예됩니다.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간송측은 지정문화재든 비지정 문화재든 문화재에 관한 한 단 한푼의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송미술관이 보물 2건을 시장에 내놓는 것은 단순히 문화재에 붙는 상속세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재단이 어려워지면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니까 고육책으로 파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들은 유출 방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그렇지 않은 미술품들이 더 많이 해당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은 악법이 될 것입니다.

미술품은 부르는 게 값이던데..

뒷배가 과연 누굴까?

그렇지. 그런거 하라고 우리가 180석 만들어준거지.. 암~

잘하고 있네.... 계속 그렇게 해라..

대선은 하나마나 것다.

김종민도 그나물에 그밥이구나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문제에요.
잘못하면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게 국외로 유출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간송 미술관에서도 상속세 못내서 국보 두개가 경매 붙여지고 해외로 유출될뻔한적도 있는데, 이번 상속세는 워낙 규모가 달라서 마냥 나쁘게 보기도 힘들어요

그럼 문화유산으로 한정시키고 문화유산 감정하는 기관을 제대로 만들어 감정하면 되고

법안에는 문화유산및 미술품이라 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긴해요. 저도 공감하구요.
근데 기관설립 부분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작업이라 당장 삼성가의 상속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몇년을 시간들이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미술품이라는 항목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도 공감하는데, 문화유산만으로 지정하기엔 삼성이 가진 미술품 품목에도 문화유산급 미술품들이 있어서 진짜 언어로 정립하기엔 너무 애매한 상황이라 생각되네요.
문화유산으로 한정한다면 김홍도나 이중섭 같은 작가들의 작품은 미술품으로 취급되니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저도 온전히 이 법의안을 동의하진 않지만 서둘러 발의하고, 계속 개안해나가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ㅋ 개웃기네 lh는 귓구녕으로도 안듣고 넘어가더니
저런건 귀신같이 하네
가치를 누가 무슨 기준으로 판별하는데

이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겠다
똥맛된장도 된장이라고 할수있는가

삼성 미술품 많이 나오겠네

삼성 상속세 빅피쳐네

미술품 감정가 지들이 매기는것도 웃기지만

미술품으로 상속세  대납 하고

지네가 관리동 지어주겠다 하고

지네가  관리하면 대납이냐

이걸로 물꼬 트고 삼성이 곧 진행한다에 한표

병신들

국짐당도 그랬다고 탓하는 댓글 나오겠네ㅋㅋ 그래도 민주당이지~

걍 몽땅 압수해서 박물관등에 보관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한 뒤에 돌려주면 안되려나요...?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매길 건가? 엿장수 맘대로?

그런데 이게 당장은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목이지만..

미술계라는게 그들만의 리그라 지들끼리 가치를 붙이면 그게 가격이 되는 동네임..

나중에 저걸로 무슨 짓을 할지..

간송미술관때문에 그런건데...
말이 미술관이지 거의 박물관급 유물들이 있는곳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것들의 90%는 간송미술관에 있음
거기서 상속세 못내서 국보급 미술품을 경매로 낸다고 해서 발의한게 저 법인데 무슨 드레곤 이야기인지..
토왜가 시키드나 국보 해외로 반출시키게 만들라고...

삼성을 위한 법안 ㅋㄷ

간송미술관좀 검색해보고 댓글좀 쓰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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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장학생이란 이야기죠
저런것들이 끼어있으니
제대로 안굴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