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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간통죄 대신에 벌금 500
rank래인강    2021-04-13 (화) 10:12   조회 : 3248   추천 : 1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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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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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그냥그렇다구 2021-04-13 (화) 10:14
정부가 돈을 제일 잘버네
rank냥나크룬 2021-04-13 (화) 10:28
민사로 가야지
rank단팥빵 2021-04-13 (화) 10:29
간통죄 없어졌자나요.
rank나도조여정 2021-04-13 (화) 10:31
내연녀(집주인 마누라...)는 집(공동)주인으로 안치는건가?
주거침입? 흠...
법은 참 어려워.ㅠㅠ
rank대체학교에서 2021-04-13 (화) 10:43
집주인 마누라도 공동주인이지
다만 공동주인중 한명의 허락만 받으면 되는게 아닐뿐
마누라 친구라면 남편도 당연히 허락할테니 주거침입이 안되지만
간통하러 온 사람 허락해줄리가 없잖아
당연히 남편한테는 주거침입이 되는거지
rank부정출발 2021-04-13 (화) 10:44
간통죄가 사라져서 주거칩입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니
rank하지만요 2021-04-13 (화) 10:46
대신이혼사유로 위자료청구 이혼할수 없나요? 안되면 많이 억울할거 같아요.
rank신태자 2021-04-13 (화) 10:47
ㅋㅋㅋ어거지로 주거침입의 죄목을 묻는게 웃음포인트임
국개들은 관련 법 하나 못 만들고 뭐하고 쳐 노는건지
rank컴바치 2021-04-13 (화) 11:23
저게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rankㅎㅡㅡㅎ 2021-04-13 (화) 11:55
형사상죄목이 주거침입일뿐이구요 민사로 존나쎄게 두들겨 맞습니다... 간통죄없어진게 더무서워요..깜빵만 안갈뿐이지 소송금액 상당하게 나옵니다. 그냥 깜방가는게 나을수도잇어요.
     
       
rank신태자 2021-04-13 (화) 12:15
상당하긴요 대놓고 바람피고 떡을치고 모욕을 해도 4천이상 안나올텐데요
          
            
rankㅎㅡㅡㅎ 2021-04-13 (화) 14:11
노노 그거말한게 아니고 이혼시 위자료에대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간통죄 이전보다 훨씬 판결이 세졋다는 평이 있을정도로 금융치료가 매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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