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가 환경 파괴한다며 국내선 단거리 노선 폐지 법안 하원 통과....반대 여론 적지 않아
에어 프랑스 여객기/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가 고속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간에 국내선 여객기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여객기가 기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10일 표결을 거쳐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국내선 여객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면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파리에서 리옹, 스트라스부르, 낭트, 보르도 등의 도시로 가는 노선의 국내선 취항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구간은 고속열차 TGV로 2시간 30분 이내면 닿는다.

하원은 단거리 여객기 취항을 막으면 환경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봤다. 프랑스 환경·소비자단체들은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여객기가 기차에 비해 승객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77배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 몽파르나스역에 정차중인 고속열차 TGV/AFP 연합뉴스
2019년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환경 자문단은 고속 열차로 4시간 이내인 구간의 국내선 운항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코르시카섬을 빼놓고 사실상 파리와 프랑스 본토 대부분 지역의 국내선 여객기 취항을 중단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가 많았다. 특히 에어프랑스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절충안으로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인 구간에 국내선 취항을 막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국내선 운항 축소가 항공업과 연계산업을 위축시키게 되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열차와 여객기의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객기 운항이 중단되면 국영철도공사(SNCF)가 TGV 운임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손진석 특파원 [email protected]]